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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권영화제에서는 기업후원을 받지 않을까? 반면 강정 구럼비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환경영화제에서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 서울환경영화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환경을 사랑하는 기관, 기업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기업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당초 개막작이었던 '아! 굴업도'는 개막 전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다. 굴업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계인 cj이다.

'똥의 순환 : 삼성물산 - 환경재단 - 서울환경영화제 - 관객'

2012. 5. 15 12-2 용산

(A)흑록공포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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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twalk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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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메이데이 총파업 동참선언 하기 http://generalstrikekr.tumblr.com

2012 메이데이 총파업 포스터 공유 http://generalstrikeposter.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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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strik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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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춤출수 없다면, 그건 내 혁명이 아니다'

3.10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잡년행동

서울 시청광장 오후 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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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의심을 심어주었군. 꺼림칙한 그런 감정 말야. 그걸 이겨내려면 아주 강해야 하지 한번 머리속에 생겨난 생각은 뿌리 뽑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진실 한 겹으로 싸서 더 받아들이기 좋게 하는 거야. 24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 마음 속에 의심을 심어놓았어’

‘대가로 셜록의 일생 스토리를 요구했군요. 그래서 이 거대한 거짓말 셜록이 사기꾼이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게 되겠죠. 나머지가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모리아티는 셜록이 파괴되는 걸 원했고, 당신이 마침 완벽한 무기를 그 손에 쥐어줬군요’

‘천재 탐정이 사기꾼으로 밝혀지다. 신문에서 읽었으니 진짜일 거야. 난 신문이 좋아. 동화거든. 엄청 우울한 동화도 있고 말야’ 

                                                   셜록 시즌2 대사 중에서 (영드갤 펌)

 사실 왕재산 사건은  7개월전에 여론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베껴 실은 언론 덕분이다. 언론은 재판 과정에서 ‘왕재산’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는 변호인단의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1심 구형 재판 당일에도 검사의 구형이 끝나자 기자들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지도 않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언론은 ‘왕재산’이 김일성을 직접만나 교시를 받았으며,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기술을 전수받아 간첩질을 했다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일성의 접견교시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번복했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제출한 증거들조차 압수수색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압수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법정에서 납득할만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과 주요 증인들은 ‘불투명 유리칸’에서 비공개로 증언을 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변호인단들은 통일부, 문광부 등 정부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부풀렸던 언론들은 이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옥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들을 잡초, 암세포와 비유하면서 매도하였다. 공개재판 중에 수많은 방청석 앞에서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을 보면,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와 심문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유린의 말과 행동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사, 심문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 변호인마저 수색을 하는 등의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반값등록금 운동, 야권 통합 등의 배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왕재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언론은 정정보도도 내보내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언론은 일단 써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덮어버리는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짓거리를 되풀이 하였다. 이에 언론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소위 ‘왕재산’으로 지목된 이들과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왕재산’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고문을 받아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은 사람을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만들어 버려 그들의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의 ‘여론재판’ 의도대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소위 ‘왕재산’ 사건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반값등록금 운동과 야권 통합을 견제하는 ‘정치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위 글의 많은 부분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2000년대 까지 쓰여진 성명서, 탄원서를 참고 했다. 신기하게도 반국가단체 사건은 되풀이 되었고, 결국 재심에서 무죄판결, 배상하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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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에 열린 소위 왕재산 사건 1심 최종공판에 다녀 왔다.

 작년 7월 4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그날부터 온갖 관심을 받아온
사건인 만큼, 법정에는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어 결국 6시간 동안 서서 지켜봐야 했다.

최종 공판 순서는 검사 구형 -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 피고인의 최후진술

 검찰측의 공소장이 재판 전날(25일) 전면수정되어 변호인단도 최종변론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

1. 검사 구형

 검사가 구형전에 1시간 30분 정도 ppt 브리핑을 했다. 친구의 말을 빌자면 '어릴
적 반공 글짓기 열심히 한'듯 했다. 그리고 무기징역 1명, 15년 2명, 12년 2명 이
렇게 구형을 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문제가 된 검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살
행위'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옥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
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을 잡초, 암세포와 비유한 검사의 어투는 당장이라도 사형시킬기세였다.
민청학련 사건이 생각나는 순간.
(민청학련-인혁당 판결은 세계 헌정사상 유래 없는 사법살인.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인혁당 판결(
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4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
》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
했다.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 ”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
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
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
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위키백과>)

 구형이 끝나자 마자 앞에 있었던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서 좀 더 앞쪽으로
갈 수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기사는 '왕재산 무기징역 구형' 제목
에 검찰의 구형내용만 나와 있었다. 오늘 나온 기사들도 이미 선고를 내린 듯한 논
조와 더불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거의 찾아 볼수 없었다.
축구기사에 비유하자면 전반만 보고 쓴 것과 다를께 없다.

2.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1)

 앞서 말한대로 재판 전날 검찰의 공소장이 전면 수정되었다. 7개월 동안 언론에 사실인
것 마냥 보도 되었던 검찰측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아서 였다.

1) 압수목록에 없는 하드, usb를 검찰이 증거로 낸 것이 밝혀짐.
2) 검찰이 증거로 낸 문서가 압수 이후에 등록정보의 날짜가 수정된 것 발견
3) 검찰과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을 받았다'가 검찰 주장
   이었다는 것. 언론에는 사실로 보도된 이 주장을 검찰 스스로 번복. 비공개증인
   조모씨의 개인주장으로 바뀜
4) 공소장에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의 소위 지원사상을 따서 회사이름을 '지원넷'이라고
   지었다는 주장을 검찰 스스로 삭제
5) 2)번처럼 문서가 수정된 경우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틀림
6) 언론에 크게 보도된 하드디스크에 북한노래가 나왔다는 부분 - 찾아보니 그 컴
   퓨터에 스피커가 없음(뭐 보관했을수도?) - 그런데 압수목록에 그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7) 검찰 주장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중국, 일본 여행, 출장 등 갔다 온 사람 모두 국가
   보안법 대상이 됨. 그리고 중국에서 국정원요원이 찍은 도촬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국정원이 해외여행객 사찰한것을 검찰이 발표해버린게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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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마이 스윗 홈-국가는 폭력이다]의 배급을

김청승 감독(@redshirtstg)이 직접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되는 이 다큐는 토렌트, Daum클라우드,

유투브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다.

http://www.cyworld.com/gallerybluefly/7063687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는데 1시간 45분부터 끝날때까지 나오는 '증제 54호 검찰 압수 

사자후TV 동영상'에서 그날 용산망루에 불이 번지고 타들어 가는 장면이 가감없이 그대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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