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로그에 올림. 피시방에 왔는데 한글프로그램이 없어서 답답하다. 젠장할
현대사회의 쟁점에 대해 보고서 한쪽을 써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무능력을 절감. 난 정말 무능력하다. 무능력하다 못해 쓸모없는 것 같다. 오늘 집회에서 참여연대 연사가 나왔을때 옆 친구에게 참여연대가 왜 부르주아적이며 소액주주운동이 어떻게 자본의 권력재편에 기여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이 자꾸 내 속을 쓰리게 한다. 그러는 주제에 무슨 계급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신문을 봐야겠다. 자유주의 언론일지언정.
사회학과 12학번 이동현 제출일: 2012. 3. 8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쟁점: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의 현실
'비정규직'은 말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측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수는 600만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내하청, 호출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로, 그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무려 830만에 달한다.(11년 3월, 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임노동자의 수가 1600만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물론 공식 통계로는 비정규직이 전체의 37%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각종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게 당연시되며, 기업복지, 상여금 등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에겐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노조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하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그 날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면 되고, 아니면 아예 본사에서 하청을 준 회사를 폐업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치적 이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한 차별감을 느낀다. 소외감, 직장상사의 무시발언 등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슴아픈 '피해'로 다가온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인 11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90%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잡코리아)
-비정규직법
임금을 적게 주기도 쉽고, 해고하기도 쉬운 비정규직은 자본가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부합하는 고용형태다. 이런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계기는 97년 IMF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2006년 국회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2년간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탄압으로 다가왔다. 자본가들이 그 2년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지도 의문일 뿐더러, 노동자가 2년간 근무를 했을 지라도 정직전환을 시켜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적인 현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대표격인 학습지교사, 그중에서도 임단협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요구를 내건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천막농성 투쟁은 어느덧 1500일을 넘겼다. 회사측의 천막탈취 시도,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의 성희롱,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능교육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세종호텔 등 비정규직의 정직전환, 그리고 비정규직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은 줄기찬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록 정규직은 줄어들 것이고 언제든 비정규직 또는 실업이라는 현실으로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을 시정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단순히 이런 문제를 논평하고 방관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아니 그전에라도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하기에, 이것은 결코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들과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현실은 우리가 바꾸어나가야 할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