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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2.6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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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CCTV 감시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의 연구는 전국에 410만에서 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CCTV의 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규제가 도입되었고, 증가추세도 완화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을 뛰어 넘는 세계최고의 CCTV 감시국가라는 것이다. 민간부문 2011년 기준 332만대, 공공부문은 2012년 기준 461,746대인데, 2012년 공공부문 증가율이 26.7%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 현재 450만대를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이다. CCTV 감시에 대한 우려나 규제 강화는 찾아 보기 어렵고, 반면 설치대수의 증가 추세는 놀라울 정도이고, CCTV 통합 관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만 높을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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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권숲콘서트를 후원합시다!

국정원을 비판한 홍보문구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남산 인권숲콘서트 지원 사업 계약 해지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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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회원

제가 진보넷을 알게 된 건, 10년 쯤 전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시민단체 역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했을 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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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11:42 2014/0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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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 2014/03/06 18:25 URL EDIT REPLY
진보네 | 2014/12/31 22:14 URL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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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 2014/12/31 22:14 URL EDIT REPLY
ㄹㄹㄹ
앙겔부처 2015/01/01 01:23 URL EDIT REPLY
ㅅㅎㅎㅎ
앙겔부처 2015/01/01 01:26 URL EDIT REPLY
ㄹㅇㄹㅇㄹ
앙겔부처 2015/01/01 01:26 URL EDIT REPLY
ㅎㅀ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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