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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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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모두의 바람과 염원대로 현대차가 우리에게 굴복했다!

현대차 글로비스 대표와 형진기업 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오늘(12월 14일) 노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합의안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요구였던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해고기간 동안 산재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제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년 반 동안 힘겹지만 당당하게, 또 누구보다 강하게 싸워온 피해 여성노동자 동지와 대리인 동지, 그리고 이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마치 내 일처럼 함께해온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피해자와 연대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직접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끝까지 분노스러운 점이다. 현대차는 지난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번 사태에서도 뒤에서 글로비스를 조종할지언정 끝내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련성을 숨기고 싶어도, 지난 4차 동시다발 1인시위에서 해외단체와 개인들이 전 세계 곳곳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에 글로비스가 (다급한 태도로!) 교섭 요청을 해왔다는 점은 현대차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현장이 만들기 위해 이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고된 지 1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구타와 언어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힘겹게 투쟁해야 했던 아산공장 앞에서의 시간들도 있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국가기관들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한지는 197일차 되는 날이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기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현대차는 국정조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득한 문건을 뿌렸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4-5년이 걸리고 복직도 확실치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틀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틀렸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신념이었고, 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끝없는 지지와 연대는 그것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었다. 최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가 30%에 이른다. 현대차 아산 여성노동자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을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떠올리며 항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에, 전국학생행진도 언제나 든든한 연대단위로서 함께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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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상경노숙농성을 벌인지 197일 만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투쟁 끝에 어렵사리 복직하게 됐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을 다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제 서야 다소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 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이다.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던,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행히 피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는 현대차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단적으로 이번 사건 당사자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형진기업 또한 복직하는 여성노동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사내하청 문제, 불법파견으로 불거진 각종 문제에서 원청, 즉 현대차가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제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번 사건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1.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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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합의

2월 1일부터 복직,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등 합의 도출

윤지연 기자 2011.12.14 13:08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지 1년 4개월 만에 원직복직을 이뤄냈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성경투쟁을 벌인지 197일 만의 성과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에서 조인식을 열고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  12일14일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글로비스 관계자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관련 노사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신동준]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은 피해자의 산재인정과, 전미자동차노조의 전국적인 1인 시위 등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 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7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1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 11월 30일,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의 75개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전미자동차노조가 ‘피해자 복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국제연대 행동이 조직됐는데, 이에 현대자동차가 압박을 많이 받았고, 교섭과 합의 도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국내에서 역시 여러 연대 단위들의 공동 행동과, 근로복지공단의 성희롱 산재 인정 역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식 직후, 피해자 박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씨는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고 싶고, 1년 6개월 동안 곁에서 지치지 않고 모든 실무를 도맡아 했던 권수정 대리인에게 감사한다”며 “또한 30여 개의 연대 단위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 연대를 보내주셨는데 그 분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라며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박 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째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은 14일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 농성장에서 승리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14일 오후 농성장 철수 후 아산으로 내려가 오후 6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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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농성투쟁 197일차, 모두의 바람과 염원대로

현대차가 드디어 우리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세 차례의 교섭이 있었고 드디어 오늘 오전 11시

현대차 글로비스 대표와 형진기업 대표,

그리고 우리 측 대표인 금속노조 위원장이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복직, 가해자 해고, 임금 보전(해고기간 동안 산재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제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힘겹지만 당당하게, 또 누구보다 강하게 싸워온

피해자와 대리인, 이 싸움을 지지하고 연대한 많은 동지들의 성과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마땅한 상식이 통하는 현장,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 피해의 고통과 가해자, 업체, 현대차까지 나서 무수한 2차 가해를 딛고  

지금까지 힘차게 싸워 온 피해자와 대리인 동지께

모두모두 오셔서 축하와 격려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늘 12/14(수) 저녁 7시, 여성가족부 앞 승리보고대회

내일 12/15(목) 저녁 7시, 현대차 아산공장 앞 승리보고대회

*내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철수할 계획이니

가능한 동지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여가부 앞으로 집결해주세요.

아산공장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여가부 앞으로 집결해주세요!

동지들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