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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17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 138일 천막농성

“성희롱 진정했다고 해고” 138일 천막농성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입력 : 2011-10-17 21:59:15수정 : 2011-10-17 21:59:16

 

ㆍ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복직시키고 가해자 처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냥 자기엔 이불을 두 개 덮어도 춥게 느껴진다. 저녁에 나영이가 제일 비싼 핫팩을 두 봉지나 사들고 왔다. 수정이랑 내가 핫팩 때문에 싸울까봐서 한 봉지씩 서로 사이좋게 나눠 쓰라고.”(김순옥씨의 블로그 ‘농성장 일기’)

김순옥씨(46·가명)는 17일로 138일째 ‘거리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청계천 한 번 제대로 돌아볼 틈이 없다. 김씨는 “여기를 비우면 안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여기’는 천막이다.

천막에도 규칙이 있다. 자고 일어나서 공동화장실로 가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다.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오전엔 주로 잠을 잔다. 김씨는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병든 닭마냥 해롱해롱한다”고 했다. 지난 주말엔 조금 바빴다. 충남 아산 시골 집에 ‘겨울 옷’을 챙기러 다녀왔고, 자신을 응원하겠다며 명동에서 열린 후원주점에도 참석했다.


 

김순옥씨(가명·오른쪽)가 17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함께 농성 중인 여성단체 회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손님은 꾸준히 찾아온다. 신문을 넣어주거나 음식 담은 비닐봉지를 놓고 가는 이도 있다. 어느 날 밤에는 김씨의 이야기를 들은 행인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열더니 10만원을 계좌에 넣어줬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철거용역 직원들이 몰려와 천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김씨는 1997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결혼한 그는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기 괜찮을 것’이란 소문을 믿고 공장에 들어갔다. 14년간 품질검사 및 차량출고 부서에서 일했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그렇게 키워냈다. 자랑스러운 직장이었다.

2009년 4월 끔찍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회사 간부 2명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 간부들은 “나 ○○ 좋아 사랑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걸었다. 작업 중 음담패설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참다 못한 김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참을 수 없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며칠 뒤 회사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해고했다.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그해 겨울 인권위는 김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간부 2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하청업체 사장에게도 부당해고를 한 만큼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씨는 “원하는 건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딱 두 가지다. 그게 대한민국 땅에서 1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장도 힘이 되지 못했다. 회사와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고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청업체인 현대차는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제신청을 내라고 했지만 그 사이 하청업체가 폐업해 버렸다. 폐업한 사업장에서는 같은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가해자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

지난 6월 김씨는 여가부 앞에 천막을 쳤다. “마지막 호소”를 하고 싶었다. 여가부는 그러나 “우리에겐 성희롱 예방·교육 권한만 있다. 도울 힘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날이 추워지는데 아직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힘들고 마음이 조급해진다”면서도 “기운이 떨어졌다가도 사람들이 와주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남대문 시장에 패딩 바지나 사러가야지”하며 웃기도 했다. 김씨가 아산에 살 때 취미는 재래시장 구경이었다. 음악 들으며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힘든 공장생활에 활력을 주곤 했다.

혼자 있을 땐 책을 읽거나 ‘농성장 일기’를 쓴다. “그날 있었던 일 그대로를 썼을 뿐”인데 블로그에 올려놓으니 호응이 좋다. 몇 군데서 원고 청탁도 들어왔다. 김씨는 ‘성희롱에 따른 정신질환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첫 당사자다. 김씨는 지난 7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낸 뒤, 지난주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원에 800문항이 넘는 설문지를 내고 왔다. 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그는 “(제 투쟁이) 널리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본도 권력도 쓰러진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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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7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부 농성 4개월째] “남성편력 심했다니” 현대차 문건 경악

2011-10-17 오후 2:42:52 게재

국회에 돌려 2차 피해 … 실질적인 고용주는 책임 회피만

"내가 남자편력이 심했다니 …. 현대차가 국회에 돌린 문건 내용은 또 다른 성희롱 아닌가요. 예전엔 '이 정도가 왜 성희롱이냐'고 하다가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판결이 내려진 다음엔, '관리자와 싸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46)씨는 16일 현대차그룹의 문건에 대해 '치졸한 상투성 음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가 지난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배포한 이 문건은 A씨에 대해 '사생활이 문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얼마전 고려대 의대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매도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전례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4개월 전인 6월 21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중인 A씨는 2009년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고당했다.

A씨를 징계한 금양물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처분을 받은 옛 금양물류는 폐업했기 때문이다.

금양물류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는 글로비스고, 글로비스는 다시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어 다단계로 이뤄진 도급관계 때문에 책임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옛 금양물류는 형진기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종전에 일하던 직원 전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고용을 승계한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현대차는 책임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A씨가 일했던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다고 하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전무가 대리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현대차는 실질적인 고용주면서 사내하청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해요. 사건이 공론화된 후엔 아예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A씨는 '옛 금양물류는 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일뿐, 현대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입사 후 줄곧 원청인 현대차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출퇴근과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현대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주는 원청업체라는 결정이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공정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휘명령이 사내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봤다. 이는 2년 이상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또 현대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피해자 A씨의) 복직요구와 관련해 직원채용에 대해 간섭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을 뿐이다.

최영희 의원은 "현대차엔 130개 사내하청에서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자리는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이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후 사장과 기업명칭만 바뀌었고, 가해자와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비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건 내용중 A씨와 관련된 소문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계약을 맺지 않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정규직이면서 여성들이 작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업장엔 나처럼 성희롱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예요. 발로 엉덩이를 차고, 엎어치고…. 힘없는 비정규직이니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 참을 수밖에 없죠."

A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원직복직뿐"이라며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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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4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현대차, 성희롱피해자 음해문건 돌려”

2011-10-14 오후 1:55:19 게재

최영희 의원 "'여성 사생활 문란하다' 소속 상임위에 소문 … 2차 피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의 여성가족부 앞 천막농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피해여성에 대해 "평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투성 음해 내용의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여성을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성희롱 피해여성인 A(46)씨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근 한달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돌렸다.

A4용지 8장짜리 이 문건엔 지난 2009년 옛 하청업체 금양물류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작업자들 사이에 이혼녀인 A씨가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닜다'는 식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피해여성은 지난 2009년 성희롱을 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해고를 당했고,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하청업체는 사장과 회사명을 변경한 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과태로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는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정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차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대차의 130개 사내하청엔 8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사내하청 사장직은 대부분 현대차에서 근무한 임직원들 중에서 맡고 있다"며 "현대차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사내하청 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당초 18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현대차 사장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위원회는 대신 금양물류와 직접 관련 있는 글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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