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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면서 ‘한미 FTA’가 ‘17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반대했던 이해영 교수.

이해영 교수는,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게 한 ‘투자자-정부 강제 중재 제도(ISD)’ 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 재협상을 위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재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연구를 벌이기로 해 올해 안에 재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기로 했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한미FTA협정. 독소, 불평등, 문제 조항의 교과서인 그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만이라도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사 주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 경제 주권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한국. 우리나라 통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통상 정책에 관해 이해영 교수가 밝혀 드립니다.

이해영 교수 학력과 경력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이다. 저서로 《낯선 식민지, 한미 FTA》,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등이 있다.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국제정치경제포럼 운영위원장

강연 날짜 : 6월 27일 목 7시

장소 : 서교동 작은책 건물 3층

문의 전화 02-323-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