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서명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지정에 반대한다.

 

현안대로 사전피임약 11종 모두를 일괄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종류의 사전피임약 구매에 처방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환자 본인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숙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이외 지역 거주 여성 간의 의료접근권 차이, 저소득층이나 십대 여성의 의료비 부담, 한국의 성인지 수준과 사회적 시선 등을 생각해 보면, 결국 기존의 성적 위계에서 하위에 위치하는 제도결혼 바깥의 관계에 피임약 접근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성,여성 모두의) 육아휴직, 임신과 육아에 따른 고용과 승진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하고 사전피임약의 접근권은 저출산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 ( 참고)결국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재생산의 부담은 개인에게 돌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보장해주지 않는 셈입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전피임약을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링크는 이에 대한 반대 연명이구요, 저도 서명했습니다.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아닌 ID나 닉네임등으로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부 부작용 위험이 높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되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약국판매하는 현 제도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모든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평등한 의료접근권과 한국의 성문화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천천히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단기간에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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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6:37 2012/06/0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