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해방37호.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이하 조치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본인은 해방지에 견해의 일부로서 제출되었던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에 대한 동지들의 견해와 해방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문제점이 존재함을 느끼면서 이글을 시작한다.

1. 전국적 정치신문으로써의 해방지가 가지는 의미

해방지에 다른 조직원들의 글이 기고가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기사 중의 하나에 본인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동지들이 전국적인 정치신문이 가지는 위상, 또는 발전을 하고자 하는 정치신문이 가지는 권위는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다른 조직원의 글이 기고형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조직의 기본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글의 말미에 제시를 하면서 사상투쟁의 길을 열어 두고 본 조직이 하고자 하는 실천투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치들이란 글은 분명히 기고의 글이 아닌 관계로 하나의 해방지의 입장이며, 하나의 기사일지라도 글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치신문기사에 나오는 기사는 본 조직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쁘띠부르주아들의 무정부적인, 대안 없는 투쟁과는 다른 확고한 강령적 수준의 투쟁을 제시하며, 대중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하는 책임을 가지는 회원의 글이라면, 글이 대중에게 읽히고, 그 뜻에 맞게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자국가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문창호 동지는 게시판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런데 제 글은 기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기사 수준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담론이 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회원게시판.  [re] 37호 문창호 동지 기사에 대한 의견에서)라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심정을 밝혔다.

동지들! 정치신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자들의 의사소통과 교육만을 위하고, 개인적인 정책 수준을 담론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회주의강령이라는 형태의 강령의 의미를 부르주아적적 정책입안으로 만들어 대중을 감동시키고자하는 내부 문서의 형태를 취하고자 나온 것인가!

본인은 노힘의 조직이름 바꾸기와 사노련의 허울뿐인 당건설의 자세를 비판 해왔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 강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의 위상을 가지고나가 당건설을 하고자 함을 제시했고 당내외부의 의사소통의 형식과 반자본주의 투쟁의 통일성을 일으키고자 정치신문, 또는 공동 이론지 발간을 찬성함을 밝혔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신문에서 자신의 글이 하나의 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벗어난 모양을 취한들, 그 내용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중에 비추어진다고 한들 정책수준의 내용으로써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의사소통을 하고픈 개인적 욕망으로 비추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주의자들이 가지는 책임감을 쁘띠부르주아가 가지는 책임감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부르주아적 언론의 모습을 보라! 머리기사로 폭로하고 그것이 아니면 뒷면 작은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송합니다라는 글만 남기면 되는 것 그 글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지지 않고 오로지 기사를 제공한 기자만이 글을 올린 것이며, 아주 자유로운 담론을 제기하며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한다. 동지의 사고방식은 노동계급의 사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론 대중에 대한 책임회피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습을 취장하고 있다. 과학의 선전선동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과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이론과 실천은 하나이며, 선전선동은 그러한 축의 하나이다.

정치신문이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대중적인 실천으로 검증 받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언론과의 모습과는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사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사회주의적 대안으로써 대중을 계급화 시키고, 반자본주의 투쟁에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선진계급을 끌어 올리는 목적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적 사상을 담은 강령을 투쟁의 전면에 제시하고, 자본주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혁명의 시기에 그에 맞는 자신의 사상을 무장시키는 것이 정치신문의 의무다.

 현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강령적 요구를 대중적요구와의 결합을 하여 혁명의 전진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의 조직화 규율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치신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활동에 대중적으로 표현할 길이 지배계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노동계급에게 정치신문이 가지는 것은 지배계급을 타파할 수 있는 물리력을 피지배계급에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직이 노동계급의 무기라면 이데올로기는 피지배계급의 탄약인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동지는 부르주아에게 자신의 무기를 증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당장 취해져야 하는 조치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경쟁에서 독점으로 나타난다.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보다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도하고, 은행에서의 차입을 하기도 하면서, 또는 적대적 합병을 이루기도 한다. 자본주의 발전에서 자본의 집중을 보여주는 것은 주식회사, 주식제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식의 점유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얼마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 현실에선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젯밥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팜으로써 차액을 노리는 시장이 형성되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증권거래는 자본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화폐를 인출시키는 것이다. 주시시장의 활성화는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 원료, 곡물 등등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신용거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더 많은 투기를 만들어 낸다. 대부분의 이윤은 독점화되어 있는 정보로 인하여 독점자본의 손으로 집중이 된다. 독점자본의 이윤은 자신도 한 사회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중간계층의 여유자금을 끌어 들여서 부의 집중을 가속화 한다. 중간계층은 부의 분배에서 서서히 소외되면서 프롤레타리아로 변한다.

“자본의 소유가 자본의 생산적 투자와 분리되는 것, 화폐자본이 산업자본 또는 생산적자본과 분리되는 것, 화폐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금리생활자가 기업가 및 기타 자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이다.”(제국주의론 레닌)

외국에 대한 금융 투자 또는 투기는 자본수출의 한 형태를 이루게 되며 식민지지배체제이후 주요한 상품으로써 포장된다. 특히 이윤율 하락의 경향과 이윤의 확대를 위한 자본의 끊임없는 노력은 임금의 동결과 삭감 및 인력감축,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생산거점의 이동,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이윤 확보, 펀드 주식 투자 등등의 방식의 존재 속에서, 금융투자의 형태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더 쉽고 편하게 고수익을 얻는 방식을 선호하게 한다. 이는 1930년대의 공항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자본의 수출로 인한 특히 생산시설의 거점의 이동을 통한 산업의 공동화현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통한 상품의 수요창출의 효과인 부의 분배를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수요확대를 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부의 원천인 생산시설의 이전은 노동계급의 약화와 부의 기반을 이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투기적인 금융 산업의 발전과 도시빈민의 양산을 가속화 했다. 두 번째로는 모자라는 수요를 부동산거품을 통하여 대출을 통한 수요의 진작을 시켜왔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나는 연쇄효과로 인한 금융위기의 확산은 세계적인 투기자본의 위축을 불러와 펀드조성과 원료 및 곡물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확산은 쁘띠부르주아들의 주머니를 약탈하며,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수출자본 중 회수가 급격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금융자본의 회수를 서두르게 되면서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그러한 예에 불과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한 대립을 더욱 격화·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내의 개량을 통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의 판단의 기로에 서있다.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외치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해방지에서 문창호동지의 글을 보면 부르주아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있는 모양새로 나왔으니 제 2의 케인즈 방식의 처방전이 나온 것이다. 개혁이냐 개량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 고용안정, 생활안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조치들이 더해져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가 된다.”(조치들) 와 동지가 제시한 외국인 소유제한, 외환거래통제, 고정환율제. 펀드판매금지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이 된다. 조치들에서 제기된 내용이 강령적인 수준을 가지고자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대기업의 몰수와 국유화, 몰수된 기업의 노동자통제를 통한 기업경영, 기업의 영업 비밀철폐 등등의 내용과의 연관관계를 서명 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적인 강령이 개량적이면서 혁명적인 것은 자본주의의 개혁과 개량의 형식을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창호동지의 글을 보면  내용의 핵심은 “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주가하락으로 약탈 범이나 다름없는 전문투자자의 자금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노동자 서민의 여유 생계자금까지 증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동자 서민을 금융위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쓰여야 한다.”(조치들)라는 명목을 가지고 금리 생활자들을 위한, 즉 부르주아들의 회생에 이바지 시키는 것이다. 주식의 외국인소유제한이 가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외국인의 투기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자본을 보호하자는 것과 자본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방식을 제기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펀드판매 금지는 위험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지 말 라라고 선언적인 소망을 제기하면서 금리생활자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상항에서 금리생활자들의 한탕주의를 경계하면서 로또의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고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금리생활자들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필연인 것이다.

 환율제를 실행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각 국가 간의 화폐 단위가 틀려서 그러한 것인가. 상품 생산성과 자본의 축적의 규모에 따라서 환율의 차이가 변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자본의 수출 및 수입이 통할 때 추가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형태다. 고정 환율제라고 한다고 해도 언제나 제자리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며, 매일 같이 변동이 되는 변동 환율에 비해서 변화가 적을 뿐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고정이던 변동이던 자신의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환율은 변화가 될 수밖에는 없으며, 이는 상품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어 물가의 가격에 변동을 준다. 투기에 노출된 것이 변동 환율제, 고정환율제라서가 아니라 들어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자시의 얼굴을 바꾸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후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지만 변동환율제로 바꾸었다고 하였을 때 자본의 움직임은 어떠하게 나타났는가!

 현재 자본선진국들의 공항의 공포는 자본주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토대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의 여파를 피해가거나, 줄여나갈 길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생산의 사회화에 있다.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사회의 토대에서 벗어나 금융 산업의 한 자리에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있는 투기 자본은 사회의 부가 빠르고 지나치게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생산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거품과 원자재 및 곡물 수요에 대한 투기로 가격 인상을 유도하면서 부를 확대 해왔었던 자본은 금융이 신용의 탈을 이용하여 본인 자본의 몇 배, 몇 십 배의 돈을 굴리면서 살아오다가,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인한 거품의 붕괴로 새로운 국면은 맞이한다.

 공항은 자본가 계급을 공도로 몰아세우며,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이데올로기로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의 원조를 받으며 노동 계급의 희생을 강요한다. 휴업과 폐업, 워크아웃, 파산 등등의 모습을 취하면서 이윤 창출의 주역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노동자, 서민,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안이며, 강령적 요구의 수준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철폐 없이는 개혁과 개량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들을 위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물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개량적 투쟁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그들의 계급의식의 초보적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지지를 한다. 그러한 투쟁이 반복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의 발전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체제내의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지는 내용으론 그 이상의 진전은 없다.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현 시기의 투쟁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파산, 폐업하는 기업은 노동계급의 점거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소유로 변화시키고 사회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인 노동자 통제로 실현해야 한다. 워크아웃을 통한 희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영업장부로 공개를 하며 영업 비밀 철폐를 요구 및 노동계급의 통제 하로 반전시킨다. 자본가 계급은 생산시설을 처분하면 그만이지만, 노동계급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생존하기 위하여 현 경제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폐절을 위해 생산시설의 점거는 필수다. 금융위기의 부실화가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동산거품의 일시적인 붕괴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 나타나고, 이는 건설업의 영향을 주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 마련과 또 다른 부실은행을 키운다. 금융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는 영업철폐, 기업공개를 통한 노동계급의 통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상황에선 노동계급의 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당 현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간의 의식이 공유할 공간에서 있어온 노동계급들에겐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서로간의 차별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어떠한 투쟁인 것인지는 일부는 부르주아지에게 협력하며, 그들의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위한, 노동계급 스스로의 단결과 차별철폐로 위한 한 뜻으로 투쟁의 일을 열어나갈 수가 있다.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하나가 된 힘이다.

3. 글을 마치며 

 자본주의의 형식적인 이해는 투쟁의 내용을 바꾸며,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해방 37호가 부르주아적 대안을 지시했을 때, 현 사회주의라고 자처 하고 있는 제 정파들의 무관심과 천박한 인식 수분으로 인하여 사상투쟁이므로 발전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은 당건설의 길이 더욱 험난함을 알린다.

현 시기의 노동계급은 당적 활동을 하는 그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얼굴을 바꾼다라고 해도 본질이 그대로인데 이름을 바꾼 채로 활동을 하면 스스로가 좀 더 유식하게 느껴지는 그룹도 존재하지만 노동대중의 외면과 쁘띠부르주아적인 조급성으로 자신들만의 만찬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노동계급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열매인지, 무엇을 먹어야만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지, 무엇을 제기해야만이 노동자국가의 건설로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이젠 강령 수준으로 대중의 투쟁을 끌어 올려야 하며, 대중이 국가권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야함을 알려하는 시기인 것이다.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적 행위다. 대중운동의 한발 한발의 진전을 위해서 강령을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라. 죽은 강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강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면서 혁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