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맞선 전북지역 대학생 공동행동 함께해요!
청년인턴제, 대졸초임삭감..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지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대안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대안으로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도 공동행동을 꾸려 경제위기에 맞선 우리의 대안을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은 우리와 같은 요구를 위해 싸우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와 연대합니다.
이후 일정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4월 30일 119주년 노동절 전야제
5월 18일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광주순례
방학 중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에 연대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경제위기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참가문의 : 018-417-3371(청), 010-8639-0214(민)
(동의하는 개인 단체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요구안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위기이기 이전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위기인 것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책은 언제나 고통을 민중이 짊어지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아난다 해도, 삶이 파탄 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부는 개인파산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지만, 파산 위기의 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인 양 떠듭니다. 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영세상인 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이 하는 대로, 국가가 하는 대로 순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 청년 인턴제 폐기, 생활임금 보장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나눠 미취업자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경쟁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는 이전에 모두가 얻었던 조건을 승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얇아질수록 우린 더욱 불안에 떨며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 대책으로 초단기 비정규직에 불과한 사회적 일자리를 몇 십 만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일자리를 따내라며 우리를 또 경쟁시킬 요량입니다. 우리는 동물원 원숭이가 아닙니다.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삶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충해야 합니다. 불안정노동을 확산시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청년인턴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모두가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대학의 금융투기 기업화 반대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대학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돈이 되는 학과만 육성하고, 기초학문은 대학에서도 발딛을 곳이 없습니다. 시간강사만 남쳐나고 전임교수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조교, 미화노동자 등 대학에서 일하는 대다수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지식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교육받을 권리도 줄어갑니다. 대학의 금융투기와기업화에 반대합니다.
* 공적 자금의 사회적 통제
공적자금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그 돈이 투입된 회사는 사회적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기업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합니다. 사회적통제를 받지 못하겠다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말고 파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적자금을 제공한 것은 우리인데, 그 돈이 우리의 삶을 깎아먹는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 금산분리완화 추진 중단
지금의 경제위기가 금융자본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금산분리를 완화하여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눈앞의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정부는 경제위기의 공범입니다.
지금 당장 금산분리완화 입법을 중단하고, 금융을 규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한하고, 한미FTA 비준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월 23일, 한국노총과 경제단체, 정부,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취업준비중인 대학생은 물론, 고생 끝에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요즘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그것은 합의안의 내용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임금 동결·반납·절감을 실천키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합의안이 발표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26일에는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해 신규직과 인턴채용에 쓰겠다.”는 전경련 소속 30대 그룹의 합의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업형 연봉제 도입과 월급 반납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이러한 임금 동결․반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2의 금모으기'에 비유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한껏 격려하고 있다. 소도 웃을 일이다. 우리가 금 쪼가리 조금 없다고 굶어죽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동결하고 반납하는 문제는 바로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임금 반납과 금모이기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에서 기인한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태로서, 소위 '좌빨'로 매도당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걱정해오던 것이다. 필요에 의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과잉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은 결국 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과 뉴딜정책과 기타 등등의 역사가 쓰여 왔던 것이고, 또 이미 우리의 머릿속과 생활방식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 또한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실물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자본이 금융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실물경제성장의 한계→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집중→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기로 불안정성 증가→실업률 증가와 임금하락으로 인한 개인 파산 증가→금융시장의 붕괴→전 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을 당장 끝장내야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내놓는 것들마다 하나같이 기간제 일자리뿐이고, 그나마 2년밖에 고용할 수 없는 기간제 고용기간을 2배로 늘리겠다며 비정규직법안을 다시 손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고유 모순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고통분담은 우리의 임금을 깎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펀드투기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막대한 이윤을 뽑아온 기업의 재정을 출자해야 되는 것이다. 사회에 더 이상 소비가 되지 않아 공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절대 굶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굶으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너나 굶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꿈꾸어보자.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더 이상 저들이 얘기하는 거짓희망에 속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살길을 찾자.
춘투(春鬪)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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