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꼬민/Comin 』

일자리 나누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월 23일, 한국노총과 경제단체, 정부,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취업준비중인 대학생은 물론, 고생 끝에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요즘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그것은 합의안의 내용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임금 동결·반납·절감을 실천키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합의안이 발표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26일에는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해 신규직과 인턴채용에 쓰겠다.”는 전경련 소속 30대 그룹의 합의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업형 연봉제 도입과 월급 반납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이러한 임금 동결․반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2의 금모으기'에 비유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한껏 격려하고 있다. 소도 웃을 일이다. 우리가 금 쪼가리 조금 없다고 굶어죽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동결하고 반납하는 문제는 바로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임금 반납과 금모이기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고유 모순에서 기인한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태로서, 소위 '좌빨'로 매도당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걱정해오던 것이다. 필요에 의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과잉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은 결국 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과 뉴딜정책과 기타 등등의 역사가 쓰여 왔던 것이고, 또 이미 우리의 머릿속과 생활방식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 또한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실물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자본이 금융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실물경제성장의 한계→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집중→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기로 불안정성 증가→실업률 증가와 임금하락으로 인한 개인 파산 증가→금융시장의 붕괴→전 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을 당장 끝장내야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내놓는 것들마다 하나같이 기간제 일자리뿐이고, 그나마 2년밖에 고용할 수 없는 기간제 고용기간을 2배로 늘리겠다며 비정규직법안을 다시 손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불안정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고유 모순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고통분담은 우리의 임금을 깎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펀드투기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막대한 이윤을 뽑아온 기업의 재정을 출자해야 되는 것이다. 사회에 더 이상 소비가 되지 않아 공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절대 굶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굶으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너나 굶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꿈꾸어보자.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더 이상 저들이 얘기하는 거짓희망에 속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살길을 찾자.

춘투(春鬪)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