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꼬민/Comin 』

- 자본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운동

2008년 한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여성노동자의 투쟁이었다고 서술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이 사회에서 그만큼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네들이 사회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재현되는 공간에 서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면, 그네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최근 노동운동 내부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작년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움 끝에 복직을 얻어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무산된 것이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요구를 합의문에 같이 실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 코스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싸움에 한 차례도 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하지 못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자신의 상급단체를 변경했다. 코스콤의 사례는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에서 일어난 일이라 치고 우선 넘어가자.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싸움에 많은 노동자·학생·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연대했는데, 정작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동조합은 그 사람들 속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노동자들의 농성물품을 사무실에서 치워달라고 했다한다. 그간 연대에 소홀한 게 꼭 바빠서만은 아니었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싸움을 부담스럽거나 마뜩찮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올 겨울, 항만의 높은 굴뚝 위에 여러 날 동안 목숨을 걸고 올라가 있던 노동자들이 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다 회사의 탄압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복직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다. 정작 놀라운 것은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회사와 일방적인 합의를 한 곳이 바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이에 다른 두 노동자가 한겨울에 먹을 것도 없이 높은 굴뚝 위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한 것이고, 이들이 굴뚝에서 다시 내려오기 까지 수많은 노동자·사회단체들이 굴뚝아래에서 연대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연대했던 노동자들은 삼중으로 싸워야 했다. 회사와 경찰들과 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싸워야 하는 사태가 온 것은 기가 막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기도 하다.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와 그 생산을 화폐형태로 전유하는 자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적대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인데, 이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 모순 아래에서는 언제나 최소한의 삶마저 파괴되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로 인한 체제가 붕괴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이 모순을 그대로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 학교·언론·군대·경찰·감옥 등.
 
70년-8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자생적인 노동조합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었고, 이는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요구였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을 넘어서는 다양한 연대가 있었다. 그들의 저항은 애초에 그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이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개별기업에서의 '임금인상'을 위한 싸움이 될 때부터는 모순을 넘어서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 모순은 개별사업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앞서 말한 여러 장치들을 통해 생산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들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투쟁을 하는 한 '노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하고, 경제적 문제를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경제투쟁으로 치우치게 된다. 정치적 요소를 간과하는 것은, 그 정치적 장치들이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 능동적인' 행위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업이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여 일부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분할 속에서 자신이 배제당하는 쪽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노동자들의 내부적인 갈등을 조장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중․고등학교 입시경쟁에서부터 취업경쟁에 이르기까지 뼛속 깊숙이 각인된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 뿐만 아니라 인간학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노동자-남성노동자, 이주노동자-국내노동자, 장애인-비장애인으로의 분할은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서 관리통치하는 자본의 전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구도 안에서는 선택된 무리도 언제 배제될지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최저의 생계에 만족하도록 강요받을 뿐이다. 결국 누군가를 포섭․배제하는 정치적 장치는 노동자의 임금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뺏아가기 용이한 경제적 관계를 재생산한다.

지금 정규직 노동조합 및 대단위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단지 몇몇 노동조합의 활동가가 개량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노동조합 스스로 재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경제관계를 재생산해내는 조건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인간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노동자를 분할할 때, 노동운동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변혁적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차이를 감추자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상이한 요구들이 실현되는, 보편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관료화 되었다는 대부분의 비판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활동가들의 자세를 쇄신 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물론 노동조합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재현되는 것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한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개별사업장 안에서의 경제투쟁으로 집중될 때, 그 밖의 다른 실천들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형태에 따라 가능한 실천의 형태가 어느 정도 한계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에서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싸움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요구가 다른 사업장들의 요구를 포괄하기가 어렵다. 분할과 배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변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분출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싸움이 '가족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되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은 언제나 '관료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런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다. 경제관계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개입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데 더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본의 이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이익으로 단순 등치시키는 논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 자본이 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활용해온 것들을 재현해왔다는 의미이다.

노동자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에 남성만 있다는 비판이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느 해인가는 민주노총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다음해 포스터 역시 여성은 없었다.

** 이 비판은 조선일보 같은 치들의 '귀족노조'라는 비꼼과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다.(이는 조선일보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싸움에 대한 기사는 얼마나 실었는가를 보면 명확해진다. 저들에게는 오로지 '귀족노조'만 있을 뿐이고, 비정규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저들은 '노동운동' 자체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노동운동'의 전통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타락했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자본주의의 모습이 지저분하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그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자신들의 모습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일제고사가 또 치러졌다.

작년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나서 지역별로 학업성취도가 공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임실에서 성적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치인과 언론들은 몇몇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일제고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번 3월 31일 일제고사에서는 1~50등까지 상품을 주겠다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학교까지 나왔다. 31일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는 일부 학교에서 미리 시험문제 및 듣기파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겠다는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순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질된 것이 몇몇 학교장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까? 일제고사는 이미 대학생이 되고, 취업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

우리 사회에는 학벌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학벌이 형성되는 것은 교육이 단지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의 다른 떡밥들-취업, 돈, 출세 등-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 번 글에서 이야기 했었다. 이런 사회에서 시험성적을 매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어떠한 떡밥도 없어야 하고, 교육 그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시험은 점수를 공개해 순위를 매기지 않고, Pass/False 로만 성취도를 평가하는 도구여야 한다고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서울대 입학생의 반절 이상이 서울 강남출신이다. 올해 초 고려대학교에서는 실질적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특목고 학생들이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논란이 되었었다. 이미 지금도 해마다 입시가 마무리되면 각 고등학교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몇 명인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것이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암묵적인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제고사가 더해져, 매우 '객관적인 점수'로 각 고등학교의 순위가 매겨진다면, 그 서열을 바탕으로 대학차원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 같지 않은가? 자신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입시경쟁은 초등학교·중학교에서도 당연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이미 그런 것 같다. OTL)

일제고사는 이런 경쟁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고, 이런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외우며 삶을 낭비해야 한다. 세상은 갈수록 온갖 상품들로 넘쳐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삶의 시간들은 더 늘어간다.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일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세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수행되는 평가는 대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노동을 해야만 임금이 주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는 일할 수 없음을, 그래서 먹고 살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사회를 통찰했던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는가. '자유가 있다. 굶어죽을 자유가.' 자신이 배제되는 편에 속하지 않으려는 경쟁은 정글의 목숨을 건 경쟁, '생존경쟁'이다.  이미 우리는 언제 삶의 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한 경쟁에 목매단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의미 없이 지불되는 것도 견뎌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모두가 서로 더 높은 성적을 바라고, 이를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한다.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는데, 그 수단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아무리 그 경쟁이 싫다 해도, 나 '혼자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쟁의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어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회가 이 경쟁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경쟁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은 중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고사 시행은 필경 지금 대학생인 사람들, 이미 취직한 사람들, 혹은 취업대기자들 모두를 더욱더 각박하게 만든다.

이번 일제고사에는 5800여명이 '오답'선언을 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한다면, 이 승자 없는 경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 이 경쟁에 편입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까? 아니다. 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