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꼬민/Comin 』

용산철거민들의 저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진압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함 때문에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보다, 왜 이명박 정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이다.
경찰특공대는 용산철거민 투쟁에만 투입되었던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작년 가을에 경찰특공대가 기륭전자 앞에서 임시구조물을 쌓고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적이 있다. 이 때 구조물 위의 노동자는 단지 맨몸으로 철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을 뿐인데도 특공대가 투입된 것이다. 이렇듯 특공대의 투입여부는 폭력의 유무로 결정되어온 것이 아니다. 용산철거민의 투쟁이 폭력적이이서 특공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변명은 궁색해졌다.

경찰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은 용산철거민과 비정규여성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맞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경찰특공대가 대테러부대인 만큼, 굳이 거짓말과 변명할 필요 없이 특공대의 투입은 정당했다고 항변해도 된다. 화염병을 들었기 때문에,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업의 돈벌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들의 행위로 용산의 재개발 공사가 반년 가까이 지연되어 삼성, 포스코 기업의 돈벌이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기륭전자는 회사 사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특공대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느냐에 있는 것이다.

- 이것을 단지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정책을 펴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 중 강부자가 많아서 때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이윤생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왔던 것을 보여준다. 교과서적 통념대로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의 다양한 장치들-군대, 경찰, 학교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지금 시기의 자본주의 형태에서도 국가의 작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국가의 간섭을 없애야한다는 소위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논설은 기업의 규제에만 해당할 뿐,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될 것들을 억압ㆍ통제하는 국가적 장치는 더욱 강화된다.(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가정보원법, 인터넷실명제법 등을 보라. 좀 더 민주적이었던 마냥 언급되는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았다. 힘이 부족했다고? 천만에, 의지가 없었던 것일뿐. 최근 쟁점이 되는 집시법 개정은 노무현 정권에서 먼저했다.) 용산철거민들의 죽음도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만 그때는 이명박 정권과 같이 무식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 알려졌을 뿐이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되겠다.

이렇듯 기업의 이윤은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본래 역할이고, 저항하는 노동자․빈민은 국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해야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본래 국가와 공권력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철거민들의 죽음에 머리를 조아려야할 것은 김석기ㆍ이명박보다 삼성과 포스코의 총수들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못가진자들의 죽음은 반복된다. 그것이 이번과 같이 극단적인 살인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역시 지금의 경제질서이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이 붕괴될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 붕괴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대로 사라지거나,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 지르거나. 그러므로 이들의 외침이 '불법행위'라고 탓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불법'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몬 질서를 먼저 탓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이들이 국가에 그토록 위협적인 것이라면, 이 국가가 지탱하고 보호하는 질서자체가 애초 모든 이에게 인간으로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던져보자. 모두에게 생계를 보장하게 될 때 스스로 붕괴되는 질서라면,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테러리스트가 되어 이 질서를 붕괴시켜야 한다 - 삶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통해!!

따라서 철거민들의 죽음에 분노한다면, 비판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회구조를 생산해내는 신자유주의에 주목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활동에 동참해야한다. 그것은 불안정노동 철폐를 외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방송인들의 투쟁,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투쟁, G20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투쟁, 이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전 세계 곳곳 민중들의 투쟁과의 연대이다.

일제고사가 또 치러졌다.

작년 일제고사가 치러지고 나서 지역별로 학업성취도가 공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임실에서 성적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치인과 언론들은 몇몇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일제고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번 3월 31일 일제고사에서는 1~50등까지 상품을 주겠다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학교까지 나왔다. 31일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는 일부 학교에서 미리 시험문제 및 듣기파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겠다는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순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질된 것이 몇몇 학교장의 그릇된 생각 때문일까? 일제고사는 이미 대학생이 되고, 취업한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

우리 사회에는 학벌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학벌이 형성되는 것은 교육이 단지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의 다른 떡밥들-취업, 돈, 출세 등-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 번 글에서 이야기 했었다. 이런 사회에서 시험성적을 매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에 어떠한 떡밥도 없어야 하고, 교육 그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시험은 점수를 공개해 순위를 매기지 않고, Pass/False 로만 성취도를 평가하는 도구여야 한다고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서울대 입학생의 반절 이상이 서울 강남출신이다. 올해 초 고려대학교에서는 실질적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특목고 학생들이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논란이 되었었다. 이미 지금도 해마다 입시가 마무리되면 각 고등학교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몇 명인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것이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암묵적인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제고사가 더해져, 매우 '객관적인 점수'로 각 고등학교의 순위가 매겨진다면, 그 서열을 바탕으로 대학차원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 같지 않은가? 자신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입시경쟁은 초등학교·중학교에서도 당연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이미 그런 것 같다. OTL)

일제고사는 이런 경쟁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고, 이런 제도 안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외우며 삶을 낭비해야 한다. 세상은 갈수록 온갖 상품들로 넘쳐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삶의 시간들은 더 늘어간다.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일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세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수행되는 평가는 대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노동을 해야만 임금이 주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는 일할 수 없음을, 그래서 먹고 살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사회를 통찰했던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는가. '자유가 있다. 굶어죽을 자유가.' 자신이 배제되는 편에 속하지 않으려는 경쟁은 정글의 목숨을 건 경쟁, '생존경쟁'이다.  이미 우리는 언제 삶의 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한 경쟁에 목매단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의미 없이 지불되는 것도 견뎌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모두가 서로 더 높은 성적을 바라고, 이를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한다.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는데, 그 수단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
아무리 그 경쟁이 싫다 해도, 나 '혼자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쟁의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어 사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회가 이 경쟁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경쟁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은 중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고사 시행은 필경 지금 대학생인 사람들, 이미 취직한 사람들, 혹은 취업대기자들 모두를 더욱더 각박하게 만든다.

이번 일제고사에는 5800여명이 '오답'선언을 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한다면, 이 승자 없는 경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 이 경쟁에 편입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까? 아니다. 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