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꼬민/Comin 』

학자금 대출, 철거 그리고 빈곤
-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철거민과 우리

대학 등록금은 학생인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 참사의 불길을 보며 언뜻 등록금이 떠오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대학 등록금에 고생한 친구 J의 모습이다. J는 결코 낮지 않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자는 '알바'로 갚고 있으나 졸업 후에 원금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청년인턴제'란 '정부 공인 알바'가 나왔기 때문이다. 차라리 빡세게 공부해 정규직 노동자가 되겠다고 했다. 헌데 이번에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란 명목으로 대졸초임을 10∼30% 까지 삭감한다고 했다. J, 대출금 갚지 못해 신용등급 떨어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취직이 안드로메다로 갈까 걱정되어 졸업하고 단기직이라도 찾아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 새내기 땐 고시원에 넌더리내던 J, 결국 아껴야 한다며 고시원 잔류를 결정했다. 바로 지금, 대학인의 전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왜 용산 철거민 참사의 불길을 보며 J의 모습을 떠올렸을까.

1970년대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며 생겨난 달동네․쪽방촌은 1980년대 정부와 건설자본들의 재개발 아래 하나둘 철거된다. '상계동 올림픽'이란 영화엔 80년대 당시 철거민의 처절함과 잔혹한 개발주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2009년의 용산 철거민 항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전보다 살만해졌네'라는 말을 비웃듯이.) 이렇게 재개발 정책이 서민 싹쓸이 식으로 진행되며 도심에서 가난한 이들이 몸 누일 공간이 사라져갔다. 내 친구처럼 당장 삶이 다급한 이들은 의식주라도 줄여야하는데 그 끝에 고시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고시원이 매년 약 500개 씩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3.6평의 방에 살며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 바로 고시원 거주자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의 열에 일곱은 월 평균 50만원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50만원 중에 주거비용으로 지출할 돈은 몸 누일 공간만 구할 정도면 된다. 그리고 몸 만 누울 수 있는 저렴한 고시원일수록 화재 등의 안전문제에 노출된다. 고시원 화재로 죽어간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 우울한 증거다. 개발은 한쪽에선 철거로 집과 목숨을 뺏고 또 다른 쪽에선 거주의 빈곤을 확대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라 한다.

한국 사회의 빈곤

현재 신자유주의 시대에선 이러한 문제가 세련되게 은폐되면서 여전히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거주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빈곤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3만 6천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60만 명)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인구는 약 5백만 명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말이 5백만이지 비정규직 등 일을 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층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많다.) 그런데 5백만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그만큼 빈곤문제가 잘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어떻게가능한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빈곤율 자료의 근거가 되는 절대 빈곤율은 그 기준선을 최저생계비로 삼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 기준, 1인 가구 435,921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빈곤을 판가름하는 기준선 자체가 낮아지니, 빈곤은 은폐되고 수치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절대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빈곤 문제만이 빈곤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빈곤은 점점 사유화 되는 공공재(가스, 전기, 물 등)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필수품(핸드폰, 인터넷 등)으로부터도 멀어지며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비닐하우스촌과 고시원과 타워펠리스가 함께 있다. 어떤 이의 풍요를 위해 다른 누군가는 인간의 존엄마저 빼앗겨야 한다. 좌측이 우면동 비닐하우스촌, 우측이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건 사진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시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없는, 노동빈곤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라도)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동을 팔아도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매번 그 다음 달 생계를 위해 꼼짝없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 기아와 같은 문제만이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없는 것도 빈곤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업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면서 일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5백만이라는 빈곤인구의 숫자만큼 혹은 그보다 늘어나는 건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듯 언제 용역깡패와 경찰이 몰아낼지 모르는 철거민과 혹시라도 화재가 자신을 삼킬지 몰라 불안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모두 빈곤문제의 위에 서있다. 이 시대의 당신과 나, 우리에게 빈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목숨을 담보로 잡은 삼성, 포스코 등의 (건설)자본들은 개발 축제를 즐긴다. 이들이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기도록 지원하는 자봉 역할은 자본의 서포터 정부가 맡는다.

빈곤은 사랑의 리퀘스트에만 나오는 그 누군가가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학 등록금에 목이 뻐근해오는 J와 나 그리고 당신을 비롯한 우리가 빈곤한 사람들이다. 성공을 위한 상상력의 빈곤 같은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빈곤'하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게으름․무능력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포함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에 전면 반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용산철거민들의 저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진압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함 때문에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보다, 왜 이명박 정권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이다.
경찰특공대는 용산철거민 투쟁에만 투입되었던 것이 아니다. 가깝게는 작년 가을에 경찰특공대가 기륭전자 앞에서 임시구조물을 쌓고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적이 있다. 이 때 구조물 위의 노동자는 단지 맨몸으로 철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을 뿐인데도 특공대가 투입된 것이다. 이렇듯 특공대의 투입여부는 폭력의 유무로 결정되어온 것이 아니다. 용산철거민의 투쟁이 폭력적이이서 특공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변명은 궁색해졌다.

경찰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은 용산철거민과 비정규여성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맞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경찰특공대가 대테러부대인 만큼, 굳이 거짓말과 변명할 필요 없이 특공대의 투입은 정당했다고 항변해도 된다. 화염병을 들었기 때문에, 높은 구조물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업의 돈벌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들의 행위로 용산의 재개발 공사가 반년 가까이 지연되어 삼성, 포스코 기업의 돈벌이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기륭전자는 회사 사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특공대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느냐에 있는 것이다.

- 이것을 단지 이명박 정권이 친기업정책을 펴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 중 강부자가 많아서 때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이윤생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왔던 것을 보여준다. 교과서적 통념대로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의 다양한 장치들-군대, 경찰, 학교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지금 시기의 자본주의 형태에서도 국가의 작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국가의 간섭을 없애야한다는 소위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논설은 기업의 규제에만 해당할 뿐,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될 것들을 억압ㆍ통제하는 국가적 장치는 더욱 강화된다.(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가정보원법, 인터넷실명제법 등을 보라. 좀 더 민주적이었던 마냥 언급되는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않았다. 힘이 부족했다고? 천만에, 의지가 없었던 것일뿐. 최근 쟁점이 되는 집시법 개정은 노무현 정권에서 먼저했다.) 용산철거민들의 죽음도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만 그때는 이명박 정권과 같이 무식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 알려졌을 뿐이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되겠다.

이렇듯 기업의 이윤은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본래 역할이고, 저항하는 노동자․빈민은 국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해야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본래 국가와 공권력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철거민들의 죽음에 머리를 조아려야할 것은 김석기ㆍ이명박보다 삼성과 포스코의 총수들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못가진자들의 죽음은 반복된다. 그것이 이번과 같이 극단적인 살인으로 재현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역시 지금의 경제질서이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이 붕괴될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 붕괴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대로 사라지거나,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 지르거나. 그러므로 이들의 외침이 '불법행위'라고 탓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불법'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몬 질서를 먼저 탓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이들이 국가에 그토록 위협적인 것이라면, 이 국가가 지탱하고 보호하는 질서자체가 애초 모든 이에게 인간으로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던져보자. 모두에게 생계를 보장하게 될 때 스스로 붕괴되는 질서라면,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테러리스트가 되어 이 질서를 붕괴시켜야 한다 - 삶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통해!!

따라서 철거민들의 죽음에 분노한다면, 비판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회구조를 생산해내는 신자유주의에 주목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활동에 동참해야한다. 그것은 불안정노동 철폐를 외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방송인들의 투쟁,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투쟁, G20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투쟁, 이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전 세계 곳곳 민중들의 투쟁과의 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