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꼬민/Comin 』

학내 게시판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들

* 몇 년 전부터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게시판 사용 허가제도에 대하여 전북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써 보았다. 학교마다 그 양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에 대해서는 비슷한 무게와 성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들어 봐라.

2009년 개강을 맞이하기 며칠 전부터 전북대학교 알림의 거리 게시판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총학생회 관리게시판입니다. 사용 희망 시 2학생회관 3층 총학생회실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왠지 닮은꼴??

나는 대자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대학문화의 꽃? 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학생회의 도장을 받고 게시물을 붙이는 과정이 사전검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학생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대자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그 대자보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총학생회 간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될 수 있으면 안 찍어주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학생회에 찾아가서 문의했더니, 총학생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학내에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게시물 부착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단대 학생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해왔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게시물 부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다. 왜냐하면, 전북대학교에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시물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 외부업체에 해당하는 게시물만 통제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인 대자보 부착의 권리까지 같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시판에는 이런 문구도 같이 붙어있다.

오잉, 이건 무슨 말인가? 이제는 총학생회에서 대놓고 게시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가? (총학생회가 외부업체와 할인 제휴 사업을 하면서 스폰을 받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게시물의 부착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는 물어본 적이 전혀 없다. 학생들이 하는 행사의 성격도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농촌봉사활동 등의 현장체험활동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의 홍보기간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사를 직접 해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시판에 정작 학생들의 게시물은 없고, 외부 광고물만 붙어있다. 누구를 위한 게시판 관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