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산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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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 노동자 전위 890호 2007년 4월 13일자 기사를 옮겨 봅니다. 구 소련과 중국 등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은 왜 자본주의가 아닌가: 질의와 답변 2007년 2월 18일 노동자 전위 앞 "反 중국 보호주의: 노동자들의 독"(노동자 전위 885호)라는 기사에서, 당신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 본토를 거대한 과자가게로 바꾸기 이하여 자본주의 지배를 복구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은 중국은 이미 "거대한 과자가게"라는 것이다. 수억의 중국 노동자들이 지역과 외국의 자본에 의해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육체적 체벌, 벌금과 임금채불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타 챈이 쓴 "공격당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에서 노동의 착취"라는 책을 보라)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외국자본 투자처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남한과 대만의 도급자들)은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과 노동력을 줄여오거나 완전히 문을 닫은 국가 소유 공장 출신의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노동 예비군들에 이끌리고 있다. 그들은 또한 많은 기업들에서의 노동조합의 부재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정국 노동조합 연맹의 순종주의에 이끌리고 있다. 최근에 사유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산업 생산에서 국가 영역의 비중이 1978년 100%에서 2004년 31.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에 사적 부문은 0%에서 62.1%로 증가했다. 만약 당신들이 일부 국가 소유 기업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러시아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왜 당신들은 현재의 중국 또한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지배 정당이 여전히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로 부르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들은 사회적 현실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또한 당에서 스탈린주의 관료가 노동자 국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착각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관료에 대한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만약 노동계급에 의해 관료가 타도되지 않는다면, 관료들은 자본주의를 복귀시킬 것이며 스스로를 "새로운 소유 계급"으로 전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어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타입의 소유계급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자본가계급을 의미했다.) 트로츠키는 소련의 경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로부터도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크리스 슬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노동자 전위의 답변 크리스 슬리의 주장들을 모두 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수의 과거 국가 소유의 기업들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국제 자본이 중국경제에 침투했다, 그러니 중국은 자본주의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파산한 자기 "자신의" 부르주아지들, 보호주의자들, 노동조합 관료에 있는 자본의 반 공산주의 노동지도자들, 그리고 내부의 반혁명적 음모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중국을 겨누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과 같은 대중적 개량주의 정당들의 지도자들을 위한 편리한 "이론"이다. 슬리의 편지는 다시 한번 번성하고 있는 쁘띠 부르주아와 사이비 좌익의 공론에 반대하는 우리의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적 방어를 강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제국주의를 미화하면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슬리가 자신의 편지에서 스스로가 오랫동안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빠뜨리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 전망(DSP - 과거 민주사회당)보다 적합한 조직은 거의 없다. 슬리는 자본주의/지주의 지배를 타도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을 노예상태로 점령하고 있던 제국주의 열강의 손아귀로부터 중국을 해방시켰던 1949년 중국 혁명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혁명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엄청난 사회적 진보로 이어진 경제 집산화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노동자 국가는 1924년에 시작된 스탈린과 그 일당에 의해 주도된 정치 반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소련의 관료와 근본적으로 흡사한 민족주의 관료의 지배에 의해서 시작부터 기형화되었다. 스탈린의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도그마는 자본주의 세계에 혁명적 기회들을 팔아 넘기는 세계 제국주의와의 조화를 의미했다. 트로츠키와 그의 동지들은 끊임없이 스탈린 관료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혁명과 10월 혁명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혁명적, 국제주의 원칙들로 소련을 되돌릴 것을 주장하면서 계급의 적들의 힘에 대항하여 소련을 방어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제 공산주의 동맹은 구 동독과 소련에서의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 그리고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오늘날 우리는 남아 있는 노동자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중국에 대하여 똑같은 강령을 주장한다. DSP는 바리케이드의 반대편에 서 있다. 여러 다른 정치적 오류 중에서, DSP(당시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라고 불렸다)는 CIA, 바티칸 그리고 서구 은행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유일한 "노동조합"인 반혁명적인 폴란드 솔리다르노스크를 환영했다. 1991년 DSP 지도자 렌프레이 클라크는 말 그대로 소련에서 자본주의 반 혁명 승리의 전조가 되었던 모스크바에서의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았던 반동 쿠테타 동안에 옐친의 바리케이드에 있었다. 자기 나라에서 DSP는 동티모르에 보내질 오스트레일리아 제국주의 군대의 지원을 조직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군대의 철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사회당(DSP)는 누구인가?"를 보라. 오스트레일리아 스파르타시스트 167호, 1999년 가을). 슬리는 국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를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 사유화의 증가에 관한 그의 설명 뒤에는 2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영국 제국주의의 쇠퇴기에 집권했던 클레멘스 아틀리의 노동당과 같은 "민주적인" 정부하에서라면 아마도 경제가 특정수준의 국유화에 도달함으로써 "사회주의"가 획득될 수 있다는 진부한 노동당원의 관념이 있다. 중국과 관련하여, 슬리는 개량주의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해석자의 주 - 노동자 국가에 자본주의적 경제요소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면 언젠가 노동자 국가가 자본주의로 변모할 것이라는] 1949년 혁명은 중국에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박살냈고 현재도 그렇다. 관료 내부와 주변의 부르주아 요소들이 공산당의 정치권력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때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 중국사회의 폭발적인 사회적 긴장들이 지배관료의 정치적 구조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길을 여는 프롤레타리아 정치 혁명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노예상태와 제국주의 지배로의 복귀인가. 슬리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가 소유의 기업들이 강철, 비철금속, 중기계, 조선, 통신, 전력, 산유, 정유와 같은 전략적 산업영역에서는 지배적이다. 토지의 국유화는 지방을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거대규모의 농업자본가들의 출현을 방지해왔다. 재정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인 통제는 동아시아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신식민지 국가들에게 대 혼란을 주기적으로 야기하는 투기적 통화자본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제국주의 투자에 국가의 일부를 개방하는 한, 이것은 제국주의와 바다 건너 부르주아지를 위한 도급 노동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본의 지배와 같은 것은 아니다. 세계의 부르주아 지배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중국으로 하여금 은행을 "개방"하고, 핵심 국가소유의 기업을 사유화하도록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강요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압력 행사를 설명해준다. 2년 전에 조인된 자본주의 타이완을 "상호 안보 관심대상"에 포함시키는 미-일간의 조약 - 중국에 대한 뻔뻔스러운 도발 - 에 뒤이어 지난 달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삼고 중국 을 타겟으로 삼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슬리가 자신의 주장들에 혁명적 지도자 트로츠키의 이름을 끄집어들이는 것은, 꼭 그의 당이 1984년 트로츠키주의와의 연을 분명하게 끊었었기 때문이 아니라도 완전한 냉소주의이다. 슬리는 트로츠키가 스탈린 관료주의를 단순히 반혁명적 세력으로 보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배반당한 혁명(1937년)과 다른 저작들에서,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관료를 노동자 국가의 집산화된 소유양식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국가를 손상시키면서 제국주의 압력을 위한 전달장치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실제 현실에 대한 한가지 실마리이다: 1989년 중국에서의 준(incipient) 노동자 정치혁명에서, 인민해방군은 처음에 새로운 부대들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될 때까지 베이징의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움직이기를 거부했으며, 군 지도부 자체가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열은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군대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관료 지배하의 노동자 국가에서 고유한 모순들을 반영한다. 그러한 모순들은 경제에서 또한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중국의 '시장 개혁들': 트로츠키주의자의 분석들"[노동자 전위 875호, 2006년 9월 1일자]의 2부에서 다음과 같이 썼듯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타도의 결과들인 엄청난 잇점들 - 주되게, 인도와 같은 자본주의 신식민지 들을 앞서는 경제성장 - 과 함께 스탈린주의 관료지배의 심각한 부정적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다. 후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불평등, 기생적 관료와 얽혀있는 새로운 부르주아 세력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노동자, 농민 대중에 의해 획득된 성과들을 파괴시킬 자본주의 반혁명의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한다. 프롤레타리아 정치 혁명에서 농민과 도시 빈민의 선두에 서서 중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노동계급을 지도하기 위하여 레닌주의-트로트키주의 당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슬리는 노동자 국가에 대한 방어와 그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사회적 성과들을 해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관료와 중국 노동자 국가를 간단하게 동일시한다. 모택동 정권은 자신의 "일국사회주의"의 강령과 그 결과인 제국주의화의 "평화공존"을 가지고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인 구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건설했다. 모택동은 경제적 자급자족과 소위 평등주의(물론 관료는 해당사항이 없는)를 추진했다. 1976년 마오의 죽음에 이어, 등소평 정권은 농업의 反 집산화로 돌아섰고, 타이완의 바다 건너 부르주아지와 홍콩 그리고 서구와 일본 기업들로부터의 직접 자본투자에 중국을 개방했다. 계획경제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자 민주주 의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스탈린주의 정권은 명령-계획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하면서 생산력의 향상을 위한 채찍으로서 "시장 개혁"으로 돌아선다. 슬리가 언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에 관해서는,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무역과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주의 세계와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들에 반대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자 국가를 통치하는 정권의 정치적 강령이다. 1921년 볼셰비키는 소상인들에 대한 중대한 양보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던 신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그들은 이것을 1차 세계대전과 10월 혁명에 뒤이은 14개 국가들의 노동자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였던 내전에 의해 피폐화되었던 후진적인 농민국가에서 생산력을 추동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서 착수했다. 동시에 볼셰비키들은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사회주의 혁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소비에트 노동자들은 어떠한 자본주의 투자 공장에서도 노동조합의 권리와 기타 보호장치들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제국주의 압력으로부터 소련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 무역에 대한 국가 독점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볼셰비키들과는 반대로, 마오 시절부터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배제했고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망에 반대했다. "경제특구"와 기타 지역에 있는 자본주의 공장에서의 조건은 참으로 참혹하다. 사회적 불평등이 참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제의 확장은 수백만 과거 농민들의 프롤레타리아트화의 결과를 낳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들이 목격되어 왔다. 지난달, 후안성에서 20000명의 농민들이 버스 요금의 높은 인상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정부는 결국 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한편으로 버스요금을 원래의 요금으로 되돌리고 버스 회사를 영업정지 시켰다 - 소유계급이 아닌 사회적 항의를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깨지기 쉽고 기생적인 계층을 특징짓는 행위들. 매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수천의 투쟁들은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전위정당을 필요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정치 혁명을 위한 원자재들이다. 슬리는 현재의 자본주의 러시아와 오늘날의 중국이 직접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 반혁명이 구 소련을 붕괴시켰을 때, 모든 사회민주주의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에 의해 제출된 "신 계급 이론들"은 반혁명이 낳은 황폐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러시아에서 평균수명이 급전직하했고, 여성들의 상황이 후퇴되었으며, 사악한 민족주의가 번성했다. 非자본주의 세계의 산업적-군사적 발전소 역할을 했던 소련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미 제국주의는 국제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한편으로 세계 자본주의 정권들은 국내에서 노동자와 억압받는 민중들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강화했다. 중국이 만약 반혁명에 굴복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제국주의 점령으로의 환원, 1949년 혁명의 성과들의 폐지, 국제적인 "공산주의 사망" 이데올로기의 심화.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에 맞서 투쟁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결에서, DSP는 그들이 과거에 그러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반혁명의 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1999년 그들의 공식적인 선언 이전에, 워싱턴에 있는 反 공산주의 써클의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개종자인 "중국 노동 신문" 의 편집자인 친 제국주의 "노동조합 활동가" 한동팡(Han Dongfang)을 선동하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타이완의 독립과 "티벳 해방!"과 같은 반혁명적인 주장들을 환영하고 있다. 작년 DSP는 우리의 공산주의의 정치적 비판주의에 대항하여 피의 전선을 그으려고 시도했었고, 우리는 이것을 좌익과 노동운동 전반에 폭로했었다. (2006년 9월 15일 노동자 전위 876호, "노동조합 집회에서 스파르타시스트 여성동지에 대한 DSP 깡패의 공격을 비난한다"를 보라.) 불과 몇 달 이후 슬리 편지의 타이밍이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하지만]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슬리와 DSP가 사기꾼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동렬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작은 오스트레일리아" 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과,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애국주의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 자신이 헤엄치고 있는 소부르주아의 늪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