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질들, 실업, 노동조합 파괴: 자본주의 미국
민주당과 결별하라!
노동자 정부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노동자 당을 위하여!
Ⅱ
미국 주택 호황의 붕괴는 은행 빚으로 지은 위태로운 계획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최근의 두드러진 선언에 불과하다. 지난 여름에 시작되었던 금융 위기는 이제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2월에, 임금 처리되는 고용이 6만3천 개 줄었고,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월단위 감소였다. 3월 20일에 노동부는 지난 4주 동안 실업 수당 청구자들의 평균이 36만5천 명 이상에 달했고, 이것은 2005년 걸프 해안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고 보고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감소가 가장 크다. 또 하나의 경기 후퇴의 지표는 지난 달 소매 판매가, 특히 자동차, 가구, 그리고 가전제품에서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 혼란은 계속해서 월스트리트를 때리고 있다. 지난 달 초에 있었던 자신들의 위험한 투자에서 실패했던 고색 창연한 주요 투자 은행인 베어 스턴스의 놀랄만한 붕괴를 보라. 한 금융 분석가는 다름과 같이 논평했다: "일단 당신이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신은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며 당신의 자산은 쓸모가 없게된다"(뉴욕 타임즈, 3월 17일) 만약 베어 [스턴스]가 철저하게 파산했었다면, [베어 스턴스의 파산이] 이 투자 은행에 돈을 대부했거나 자신들의 채권을 베어 스턴스를 통해서 팔려고 내놓은 금융기관들에게 엄청난 손실들을 야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주인들과 워싱턴은 "구조"작전을 조직했다. 연방준비위원회(미국의 중앙은행)는 이 회사의 "가장 유해한" 투자 보유분 300억 달러에 대하여 보증해주는 것에 합의했으며, 한편으로 거대 금융 JP 모건 채이스가 몇 주 전 이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20분의 1보다 적은 1주당 2달러씩에 베어스턴스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움직였다. 자신들의 은퇴기금을 베어 스턴스 주식과 연계해왔던 많은 베어스턴스 피고용인들을 포함하는 주식 소유주들은 분노하여 이 거래를 중단시키기 이해 노력하고 있으며, JP 모건이나 혹은 또 다른 은행들이 더 많은 금액으로 올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든, 베어스턴스에 대한 "구조"가 금융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은 누구일 것인가? 이다.
참으로, 연방 준비위원회는 투자 은행들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일련의 비상 단기 대부로 4천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것들 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공황상태의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책으로 팔기 어려운 몰기지 담보 채권들을 포함하여 위험한 투자들을 수용할 것이다. 게다가, 베어스턴스 거래를 선언하면서 연방준비위원회는 또한 "주요 딜러들"로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위원회와 미국 국채를 직접 거래하는 20대 투자 은행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즈(3월 18일)에 따르면, 연방 준비위원회가 어떠한 분명한 규모의 한계도 없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투자은행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키웠다." 이것은 몰기지 위기에 의해 야기된 월스트리트 기생충들의 잠재적 손실들을 "국가가 떠 안으면서", 투자은행들로부터 연방준비위원회(즉, 세금 납부자들)에게로의 손실의 대규모 이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베어 스턴스와 기타 거대 투자회사들은 구제된 반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던 2005년 파산 "개혁"법으로 인해 파산을 통해서조차 자신들의 빚으로부터 탈출 할 수 없는 노동 인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공황상태의 금융 상황과 경제의 경기후퇴는 또한 1980년대 로날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레트 데처의 지배권 장악 이후 부르주아 우익의 지배적인 경제정책이었던 소위 통화주의의 파산을 증명했다. 통화주의 이론가들은 정부, 특히 중앙은행이 이자율과 함께 은행 체제에 있는 화폐의 양을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 이전의 많은 자본주의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통화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다고, 즉 자본주의에 고유한 호황과 불황의 주기적 반복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다. 통화주의의 실행자인 구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 알란 그린스펀은 18년 동안 금융에서의 부의 엄청난 확장을 감독했다는 이유로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거장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제 거품이 터졌고 그 부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과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 진짜 공황상태가 왔고, 한편으로 노동 인민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에 떨고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있다.
연방 준비위원회가 이번 달 초에 또 다시 예외적으로 많은 0.75%만큼 지자율을 내렸을 때, - 다음날 주식가격을 올랐다 - 연방 준비위원회는 분명하고도 즉각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물가인상이 임박한 경기후퇴를 수반해왔다. 연합통신(3월 18일)은 2월 동안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도매물가가 15개월 동안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올랐다고 보고했다. 최근의 원유, 금과 같은 필수품들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 비용, 기초 식료품들(이것들 중 어떤 것도 "핵심 물가인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노동인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연방 준비위원회의 이자율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과 연료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3월 19일)가 언급했듯이, "금융 기관들이 서로간의 단기대출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내림으로써, 연방준비위원회는 보다 쉽고 싸게 가능한 자금을 만든다." 워싱턴 포스트는 계속해서 "보다 높은 소비자 가격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은 효과적으로 금융 산업의 구제를 위한 지급을 돕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진정되겠지만, 물가인상이 주택 가치를 실질적으로 잠식할 것이다."라고 썼다.
뉴욕타임즈(3월 18일)에 따르면, 근래에 연방준비위원회는 총 8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그것의 절반이 망하고 있는 은행들과 투자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담보가 되었다. 클린턴 밑에 있던 과거 채권 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근본적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금융 체제가 자본에 못 미치고 축소의 압력 하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지난 여름 이후 연방 준비위원회는 이미 더 낮은 이자율에 은행들에 대한 대출의 마개를 열었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한편으로 어떠한 대출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조건들을 적용하고 가장 안전한 채권을 빼고는 피하면서, 기업이건 개인이건 대출자들에 대한 이자율을 올려왔다. 반면, 기업 경영자들은 이미 경기후퇴에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경제에 대하여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출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계급투쟁을 위하여!
경제에서의 경기후퇴가 바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사이의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들 서로가 임박한 경기후퇴를 조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탓이라고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국 노동 대중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들은 그들의 노동자들과 빈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 행정부의 특정한 정책들의 결과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극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 경제위기들은 사회적 생산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불합리성의 결과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타힐에 있는 스미스필드 돼지고기 가공공장을 조직하기 위한 이주 노동자들과 흑인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서 표출된 전투성으로부터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료품 노동자들의 2003-04년 파업에 이르기까지, 2005년 뉴욕시의 운송파업과 현재도 진행중인 자동차 노동자 연합의 아메리칸 액슬에 맞서는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 인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한 장애물에 직면한다. 노동조합 파괴는 수십 억 달러 짜리 산업이며, 부르주아 지배자들은 부르주아지의 지배와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반노동 입법이라는 갑옷과 전체 국가 기구 - 경찰, 법원, 감옥, 그리고 군대가 그것의 핵심을 구성한다 - 를 자신의 편에 가지고 있다.
노동 운동의 내부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과 자본의 이해가 양립한다는 거짓말을 조장하는 친 자본주의 노동조합 관료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기생적으로 노동조합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 관료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노동계급 기반의 요구들에 민감하다. 때때로, 관료는 노동자 대오들과 자본가들에 의해 파업들과 다른 노동자들의 실천으로 압력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종종 수건을 던지거나[항복하거나-해석자의 주] 혹은 터무니없는 양보교섭 계약들을 조인한다. 노동조합들은 어디에서도 사장들의 지배에 의한 패를 잡지는 않을 것이다. 파업파괴자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피켓 라인들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 나라의 산업 노동조합들을 건설했던, 그리고 오늘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포기해 온 농성 파업, 공장 점거, 2차 파업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AFL-CIO와 승리를 위한 변화 노동조합 연맹들 모두에 있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지도자 집단의 정치에 반대하는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월스트리트는 투자은행들, 자금관리인들, 기업 최고경영자들, 그리고 기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작용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상이 아니다. 증가되는 좋을 일자리의 상실과 그것들의 싸구려 일자리에 의한 대체, 보건의료 혜택의 축소, 노동조합의 엄청난 약화, 이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묵종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투쟁으로 조직하는 대신에 특히, 미국 자본주의, 인종주의, 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노동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결박시킨다. 매년, 엄청나게 많은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가 노동자의 "친구"라고하는 이런 자본주의 정치인 혹은 저런 정치인들을 지원하는데 낭비되며, 이미 올해 선거에서 클린턴을 지지하는 이런 노동조합들과 오바마를 지지하는 저런 노동조합들과 (한편, 다른 이들은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데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계급 투쟁적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노동과 자본의 이해가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투쟁 속에서 그런 지도부가 건설된다면, 그 지도부는 노동 대중들의 투쟁들을 모든 이주자들의 완전한 시민권 획득을 위해 조직되는 이주자 권리를 위한 투쟁과 미국 자본주의의 기초인 흑인억압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킬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자본주의 정당들과 그들의 정치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들에 반대하여 노동계급 지배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노동자 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자본주의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의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작업 조건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들은 본질적으로 게릴라 투쟁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몰수하고 생산이 전체 사회의 이해를 위한 것이 되는 계획 경제를 수립할 때까지는 착취율을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시도들과 비참함을 가중시키려는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신화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 미국 노동인민들에게는 "황금기"였다는 민주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의해 조장되는 환상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는 클린턴 행정부는 복지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들의 대폭 삭감과 특히 젊은 흑인 남성들을 목표로하는 감옥 수감률의 전례가 없는 증가, 그리고 노동조합 약화의 심화를 묵도했다.
빌 클린턴 재임 하에서의 미국 경제에서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들 중에 하나가 연방 정부 예산 적자가 1990년대 후반에 1920년대 후반의 호황기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부지출 삭감이 클린턴과 "신 민주당"의 최고의 경제 우선 사항이었다. 1992년 11월 선거 승리 직후, 그는 "우리는 지금 현재 공화당의 아이젠하워들이다.... 우리는 더 적은 적자, 자유 무역, 그리고 채권시장을 고수한다. 훌륭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2003년 로버트 폴린의 몰락의 상황: 미국 경제의 좌절과 세계적 긴축의 전망으로부터 인용)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유럽과 일본의 산업 능력의 황폐화를 수반했던 2차 대전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승리하고1950년대 초 중반까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제조한 상품들이 세계 무역을 지배했으며, 한편으로 당시에 "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던 달러가 국제 금융시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환경들 하에서, 미국 자본주의는 여전히 상당량의 이윤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노동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 클린턴 시절은 달랐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변인인 저명한 채권 장관 로버트 루빈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규모의 항구적인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더 높은 이자율로 귀결되었고 새로운 공장들과 장비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밀쳐냈다고 주장했다. 어떤 환경에서는, 정부 예산 흑자가 추가적인 생산자본 투자를 자극하지만 1990년대 후반 미국경제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연방부채 상환에서 미국 국채가 수백 억 달러가 세금 납부자들로부터 부유한 채권보유자들에게로 이전되었다.(정부와 기업 채권 국내 보유분의 80%가 수입 규모에서 최상 10% 가정 소유이다.) 1990년대에 이들 가정들이 클린턴, 루빈 도당으로부터 받는 재정적 과실은 주로 주식 시장 투기와 부자들과 소부르주아지의 보다 풍요로운 부분들에 의한 자녀들의 안락함에 대한 소비에 대한 탐닉으로 흘러들어 갔다.
닷컴들과 기타 기술 기업들에 집중되었던 월스트리티에서의 광란의 투니가 주식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에 올렸다. 2000년 초에, 기업 주식 평균이 주식당 기업의 년 소득의 39배로 팔리고 있었다.(비교하자면,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기업 주식에 대한 가격과 소득의 비율이 32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르주아 경제 이론가들은 정보산업 "혁명"이 무한한 번영의 "신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통제하는 법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썼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시장이 투기적인 광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과는 달리, 정보산업 "혁명"은 맑스에 의해 서술되었던 종류의 고전적인 호황과 불황 투자 순환을 만들어냈다. 맑스가 설명하였듯이, 자본가들은 자동차이건 인터넷 서비스이건 추가적인 생산물들이 현재의 이윤율 - 혹은 만약 그들이 비용을 절감한 기술에 투자한다면 더 높은 이윤율 - 에 팔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생산력을 확대하는데 투자한다. 그러나 확장의 기간 동안에 평균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하락한다. 생산이 늘고 임금은 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 당 증가된 이윤이 노동자당 증가된 자본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 동학은 1990년대 후반의 "신경제"의 대들보 중에 하나였던 이동 통신 산업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동 통신 기업들의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1996년 12.5%에서 2000년 8/5%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동 통신은 호황이 끝났을 때 경제전반에서 발생했던 것들 중 극단적인 경우였다. 비즈니스 위크(2001년 4월 9일)은 물론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관점에서 다름과 같이 요약했다:
몇 년 동안의 치솟는 성장을 따라잡기 위한 인적, 물적 능력을 건설하기 위한 광적인 투자 후에, 미국 경제는 눈에 띌 만큼 과잉 설비에 허덕이고 있다. 오스틴에 있는 인텔의 절반정도 공정이 진행된 건물로부터 교차로마다 점점이 눈에 띄는 똑같은 수많은 소매 상점들, 뉴욕의 타임즈 광장 너머로 거대하게 모습을 보이는 크게 벌어지고 텅빈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너모도 많은 해 동안의 너무도 많은 투자의 여파와 싸우고 있다."
분명하게, 노동 인민들에게는 얻을 수 있는 너무도 많은 일자리들과 재화와 용역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기업 경영자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과잉설비"에 관하여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이윤율에 팔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맑스는 자본(3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인구에 비례하여 너모도 많은 생필품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 반대이다. 많은 대중의 욕구를 적정하고 인도적으로 만족시키기에 너무도 적게 생산되고 있다...
" 때때로 특정 이윤율에 노동 인민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기여하는 것을 허용하기에 너무도 많은 노동수단들과 생필품들이 생산된다."
1990년대 후반의 주식시장 호황은 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농간을 부리던 월스트리트의 투기에 의한 것이었다. 기업 주식의 가격은 보통 맑스가 "허구적 자본"이라고 불렀던 것을 포함한다. 즉, 특정 기업의 발행 주식들의 시장 가치는 공장과 설비와 같은 그 기겁의 생산적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크다. 주식 가격이 미래 이윤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커진다. 주식 시장 호황 동안에 더 높은 주식 가격들에 대한 기대가 주식 가격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허구적 자본의 양이 최고수준에 도달한다.
1980년대 초에, 조세법의 변화에 의해 고양된 주식회사 미국은 분명하게 규정된 급부금으로부터 노동자의 401(k) 계획이나 다른 형태의 개인 은퇴 계정으로 일정한 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했다.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인민들이 위험과 잠재적 소득을 비교하여 증권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노년에 대비하도록 강제되었다. "S&P 500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중개사무소들, 은행 신용 담당기관들, 일간신문들의 금융칼럼, 그리고 거대 월스트리트에 의한 탤리비전 광고들에서 선전되는 전통적인 격언이 되었다.
1990년대 호황 동안에, 대부분의 거대 기업들이 1994년과 2000년 사이에 평균 1천2백억 달러를 쓰면서 거대한 규모로 자기 자신의 발행 주식들을 되샀다. 세금 이후 기업 이윤의 40% 정도가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에 투자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주로 부유한 주식 소유자들에게 초과 소득을 제공하는데 쓰였다. 그래서 이들 재정적 조작들은 특히 제조업에서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제 기업 자산의 비율로서의 산업의 공장과 설비의 비중이 1990년대에 2차 대전 이후 전체 기간에서 가장 낮은 18%로 떨어졌다. 그 이후, 제조업 부문의 감소가 빨라졌다. 21세기 초에 경제의 버팀목은 실제 생산 능력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던 이제는 붕괴된 주택 호황이었다.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주택 호황 거품을 부추겼는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택용 장기대출들이 시중은행들이나 주택 금융에 특화된 기업들에 의해 보유되었다. 그런데 2000-2001년에 주식시장 호황의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과 정부 연금기금들, 보험회사들과 헤지펀드(오직 금융기관들과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자금연합)과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다. 금융자본의 주택 부동산으로의 대거 쇄도를 부추겼던 것은 이자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혹은 물가인상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게 유지했던 그린스펀의 연방[준비위원회]였다.
금융운영자들은 이제 [종종 낮은 최초 이자율로 위장되지만 수년이 후에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자율과 수수료를 가지는] 소위 서브프라임 몰기지를 가지고 대부분이 흑인과 라틴계열인 저소득 가정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물결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은행 규체 철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Parul Krugman]의 3월 21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는 정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월 스트리트가 "쇄도우 뱅킹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규제 받지 않는 주자들이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은행 사업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들 용감무쌍한 새로운 금융의 세계가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람들은 가망없는 한물간 사람들로 무시되었다.
살인적인 경쟁의 격화가 많은 은행들로 하여금 중요하지 않은 영역들의 지점들을 폐쇄하고 그것들을 보다 높은 수익, 보다 이윤이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브 프라임 대부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 중 다수가 몰기지와 금융 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행이나 다른 수탁기관들 처럼 철저하게 규제되지 않는다.... 참으로, 수탁기관들이 서브 프라임 지부들을 설립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 리차드 윌리암 등, "주택 담보대출에서의 변화하는 불평등의 국면" 사회문제들, 2005년 5월
빌 클린턴이 자신의 사무실을 떠날 때, 흑인의 47%가 그들 자신의 집을 소유했다. 많은 이유에서, 이것은 잔혹한 환상으로 판명되었다.
서브 프라임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전문가들은 이들 대출들 중 다수가 상환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이 그들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것 대신에 그들의 몰기지들을 재대출 받거나 그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집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가격 거품은 몰기지 시장의 저점(서브 프라임)에서 주요하게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부유한 소부르주아지 가정들과 일부 보다 부유한 노동계급 가정들은 2000-01년에 주식시장 붐이 끝났을 때 피를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주택이 기업 채권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지까지 맞는 금융투자라고 확신했다. 2005년 팔려나간 주택들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용이 아니라 휴가를 위한 주택이거나 혹은 순전히 투기목적의 집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튕기려는" 의도로, 즉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었다.
동시에, 많은 가정들이 재대출로 자기 집의 순가치를 뽑아내기 위하여 보다 낮은 이자율을 활용했다. 10년 전에 30만 달러에 집을 구입한 한 가정을 가정해보자. 10년 동안의 대출금 상환으로 15만달러의 그들 소유 주택의 순가치를 만들어냈고 그들 대출 잔여 총액을 15만 달러로 줄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들은 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해서 20만 달러를 대출 받아, 과거 대출의 잔금을 갚고, 나머지 5만 달러는 그들 자식들의 교육, 두 번째 자동차 구입,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난 5년 간의 주택시장 호황은 순수한 재정적 의미에서는 주택 소유권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주택 소유자들의 소유지분이 2000년 이래 4조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상환하지 못한 몰기지 채무는 5조달러까지 늘어났다.
위태로운 카드로 만든 허약한 집
지난 수년 동안, 모든 미국 경제의 주요 구성부문들 - 주택, 기업, 그리고 연방 정부 - 사이에서 엄청난 채무 증가가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가구 저축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3년 전에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었다. 즉, 미국 가정들은 주택 순 가치를 추가적인 몰기지 채무로 변환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요하게 벌어들이는 것 보다 많이 소비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계급 가정들에게 가구 저축의 소멸과 채무의 증가는 주로 실질 소득의 정체로부터 비롯되었다. 뉴욕 타임즈 3월 8일자는 "물가인상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은 그들이 1999년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통계국이 1960년대에 기록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래, 새로운 기록을 새워오고 있는 가구 소득이 없었다면, 장기간의 확장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노동 인민들은 자신들의 주택의 순가치에 대하여 대출을 받았고, 자신들의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쓰거나 혹은 월 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대출에 의지했다. 1995년데, 평균적인 미국 가구들은 수입 1달러에 대하여 63센트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10년 후에 부채 비율은 거의 2배가되어 1달러 수입에 대하여 1달러 16센트에 이르렀다. 많은 노동계급 가정들은 자신들의 집에대한 유질과 대출금을 상환하기 못해 반환된 자동차로부터 나온 한 두장의 수표를 가지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은행 부문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의 엄청난 확대는 미국와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와 기능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변화들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금융 공황은 부분적으로 CDO(자산담보부 증권)와 서브프라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부류의 번들로 된 몰기지들의 가치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다른 비숫한 채권들의 가치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몰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의 규모가 2000년에 1조 달러 미만에서 2003년에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솟구쳤다. 현재 금융 시장에 돌고 있는 CDO의 규모는 총 6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것은 미국 국채 시장보다 큰 규모이다.
새로운 금융 구조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은 잠식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그 가치를 파생시키는 파생상품들과 증권들의 폭발적인 발전이었다. 투기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려는 주된 유혹은 초기 투자에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엄청날 수 있는 경우 벌 수 있는 돈의 규모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친한 매매인의 야간의 도움을 받아서 가축 선물거래로 1천 달러를 거의 10만 달러로 늘렸다는 것은 유명하다. 하지만 파생상품 운용에서의 손실 또한 엄청날 수 있다. 프랑스 은행 Societe Generale은 최근 불량스러운 증권 거래인들의 주식시장 지수에 대한 비밀스러운 투자들이 (장부상으로) 거의 20억달러의 이익에서 은행에 70억달러의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
CDO, 파생상품들 그리고 다른 형태의 화폐자본은 금융공황을 확산시키는 대신에 금융 위길르 확산시키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맑스가 자본론(3권)에서 서술했던 것과 같은 고전적인 금융위기이다:
"이 혼란과 정체가 그것의 성장이 자본의 성장에 돌려지고, 그러한 선험적인 가격 관계들에 기초하고 있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특정 날짜들이 기한인 지불 의무의 고리가 100군데에서 깨진다. 혼란은 부수적인 신용체제의 붕괴에 의해 확대되며, 이것이 동시에 자본으로 확대되며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위기,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가치하락, 재생산 과정의 사실상의 침체와 와해로, 그리고 그래서 실제상의 재생산의 감소로 귀결된다."
뉴욕타임즈 (3월 5일자) 특집기사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동아시아 활동의 수장인 스테펜 로치는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본의 금융위기와 오늘날 미국의 금융위기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업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에서 엄청난 투기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손실"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거품이 터지자, 일본 은행들의 "자본"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불이행" 대출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미약하고 원활하지 못한 회복에 의해 수반되는 수년동안의 경기침체의 고통을 겪었다 -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운다. 로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에서 은행 거래의 위기가 수년동안 대부를 수축시켰다. 미국에서, 완전한 신용위기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세기 이상 과거에 맑스가 자본론(3권)에서 밝혔듯이, "신용체제는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과 세계 시장의 성립을 촉진한다.... 동시에 신용은 이 모순 - 위기 - 의 격결한 분출을 촉진하며 그리하여 과거 생산양식의 붕괴의 요소들을 촉진한다."
금융 자본과 제국주의 시대
맑스가 자본론을 썼던 시기와 19세기 말 사이에, 제국주의 체제 -현대의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 -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에서 성장했다. 금융위기와 생산과 고용의 축소 사이의 밀접한 연관이 오늘날 자본주의 제국주의에서 금융자본의 지배적인 역할의 근저에 있다.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은 자신의 1916년 연구,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생산의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적인 역할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보다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시장과 착취의 구역들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분할하도록 강제한다고 강조했다. 레닌은 "대규모 은행들이 어떤 한 국가와 몇 개의 국가들에 있는 모든 자본가들과 소기업인들의 화폐자본의 거의 전체와 더 많은 부분의 생산수단과 원료를 자신들의 수중에 가지면서 강력한 독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1920년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914-18년 전쟁이 양쪽 편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즉, 약탈자들의 영토합병을 위한 침략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 전쟁은 세계의 분할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식민지와 금융자본의 영향력의 구역의 분할과 재분할 등을 위한 전쟁이었다."
시장과 착취 구역을 재분할 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투쟁이 또한 1939-45년의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출현하여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한 퇴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가로 남아 있었던 소련의 존재가 그것이다. 유럽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고 복속시키려고 했다. 소비에트 붉은 군대에 의한 독일 군대의 패배는 전후 세계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주요한 제국주의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의 패배와 함께 미국은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패권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는 전쟁 이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등장했던 소련에 의해 제지당했다.
1991-92년에 수 십년 동안의 스탈린주의의 잘못된 지배에 의해 내부적으로 약화되었던 소련이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해 파괴되었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 세계 역사적 패배에 대한 계속되는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적 승리주의가 "세계화"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후 북미, 서유럽과 일본의 금융가들과 산업 자본가들은 방해받지 않고 전세계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행사할 것으로 보였다.
"세계화"에 대한 많은 좌익들의 비평들은 이것이 자본주의지배의 새롭고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이룬다는 기본전제를 받아들였다. 거대 은행들과 산업 기업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특정 제국주의 국가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우리는 1999년 스파르타시스트 팜플렛, 제국주의, "세계 경제" 그리고 노동 개량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관점이 자본주의가 피착취 계급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경쟁하는 자본가들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우 여 국가 권력 - 즉, 무장한 인민의 기관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전망을 의미한다.... 기업, 은행 혹은 다른 금융 기관에 의해 접수되건 간에, 해외 투자는 이들 자본주의 기업들의 주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힘에 의존한다."
현재의 국제적인 금융 위기는 미국 제국주의와 서유럽과 일본 경쟁국들 사이의 분쟁을 강화해왔다. 그래서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가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 불안을 야기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비행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소문에 의하면 생산을 알라바마나 다른 달러화 지역 - 여객기는 달러화로 가격이 매겨진다 - 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근래의 일본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이 소니와 토요타와 같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주요 회사들에 타격을 가해왔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2007년 11월 30일)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나 혹은 세계적인 불균형이 커졌다." 이 잡지는 미국의 심화되는 금융위기에 대한 독일 부르주아지의 염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경우에 - 지도적인 독일 은행들이 병에 걸리면서, '전염병이 확산될 때 - 은행들은 훨씬 더 철저한 가치 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소비 풍토에 독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는 달러화 가치의 훨씬 더 대폭적인 하락과 아마도 오늘날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높은 가격 수준에 있는 시장에서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부르주아지 지배의 중심적인 정치적 기둥인 부르주아 민족국가의 계속적인 존재가 국제적으로 노동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생산능력의 합리적인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장벽이다. 생산 능력의 합리적인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계획화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놓는 연쇄적인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들을 통하여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를 타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