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인간을!!

본문

 드라마 따위를 큰 맘 먹고 봐야하다니...

 어짜피 드라마 할 시간에 집에 있지도 않으니 파일을 찾아 봐야했다

 그래서 더욱 작정이 필요했는지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디어 "쩐의전쟁"에 도전(?)하기도 작정했다

 새벽에 파일을 찾고, 앉은 자리에서 5편을 보게되었다.

 넘치고 넘치는 흔히 불륜이라 불리우는 요즘 드라마의 추세 속 불편함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내 삶으로 치고들어오는 괴로움 비슷함이 느껴진다

 사채빚에 허덕이던 아버지는 자식인 금나라 금은지에게 "카드빚 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신용카드를 갈아 동맥을 끊고 자살한다.

 악덕 사채업자( 현실 속 사채업자들의 폭력은 이보다 더 잔인하리라...)의 협박과 폭력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쓰러져 아버지와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신체 포기각서를 썼던 아버지의 사체를 가져가려던 사채업자의 무자비함에 내가 대신 갚노라며 금은지는 각서를 쓰게 된다.

 이 과정이 가관이다...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간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금나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채시장으로 가란 말이냐"라며 울분을 토해야만 했고, 어머니가 하루 멀다하고 시주하던 절에 쳐들어가 석탑을 망치로 마구 부셔버린다 (아...밀양??)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노숙자로 떠돌던 금나라는 과거 고등학교의 은사를 만나지만, 그 역시 은행 빚 사채빚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는 은행의 연대보증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다)

 부자동네의 약탄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쓰려졌던 노숙자 금나라는 이 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 사채업이라는 귀뜸을 듣게되고, 그 바닥에서 전설적 인물인 독고철을 찾아가게 된다.  금나라라는 인물이 결국 사채업의 대부가 될지, 사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폐해를 드러내는 인물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물론, 사채를 쓰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하는 금나라의 역할을 통해 어느정도 결말의 짐작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그의 행적은 이러하다...

 5편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게된다.

1. 가족도 일할곳도...모두 빼앗긴 노숙자들은 왜 "아 대한민국"을 소리높혀 부르며 체조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에...무엇을 기대하기라도 하는건 아니겠지?)

 2. 도덕적인 사채업자가 진정 가능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직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독고철"이라는 전설적 사채업자는 한 편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독지가의 역할도 한다. 물론 여전히 시장의 상인들에게 일수를 돌리면서 돈을 벌어들인다. - 아무리 시장상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물일 지라도,  어짜피 돈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3.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 도박에 빠져서, 자식 유학자금을 위해, 사업 자금을 위해...사채의 유혹에 빠지는 유형은 다양하다...

 ( 방법과 동기가 어떻든, 사채를 꼭 써야하는가 라고 그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모두 잘못된 사회 탓, 정책 탓만 해야하는가?)

 4. 나는. 당신은 진정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5. 대체 왜 "쩐의전쟁"을 보며 드럽고 치사한 사채/ 돈의 무서움을 봐야하는 나는, 끊임없이 뒤이어 나오는 " 알프스론" "리드코프" 등등의 사채광고를 봐야하는가?

 (양지로 나온 당신들...진정 뒤가 구리지도 않는가?) 

 "남의 돈엔 이빨이 있다" 는 독고철...불륜드라마라고 불리우는 드라마가 덜 불편한 것은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쩐"의 문제는...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을것 같다.

 일단, 드라마가 끝날 때 까지 봐주기로 결정!!

본문

[임시저장]

 

국가인권위원회 NAP 문화권 의견서

■ 총평

문화권의 진정한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조건의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권의 위상 정립 및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적 문화를 활성화시켜 문화 향유권을 증진한다’는 인권위원회의 목표 역시 문화도 인권이라는 기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다면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국가인권원회의 권고안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보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문화의 향유가 경제적 기반 없이 가능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삶을 영유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사회권 영역의 확장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문화권이 다뤄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한 문화정책의 수립이 경제적 조건에 따른 문화적 차별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접근권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문화적 참여권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확대와 더불어 창작의 범위가 확장 될 수 있어야 한다. 향유하는 것으로서 한정되는 문화권이 아닌, 다양한 창작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라는 사회권규약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과 창작․표현의 관한 자유 및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기본원칙과 함께 창작의 권리에 대한 확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도 창작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감시가 아닌, 문화영역에 대한 확장과 다양성의 보장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적 작품, 문화적 활동 등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명시적 지적을 넘어, 문화적 표현의 자유는『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적 창작물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앞서는 현행 정책은 사안에 따른 차별적, 법․제도 위주의 적용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제약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수립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문화권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5조 1항(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세계인권선언 제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시를 통해 문화권의 실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한 공평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의 활성화 등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2. 핵심 추진과제 중 청소년․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범위가 구체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접근권에 대한 확장 뿐 아니라, 참여권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창작자의 권리 확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3. 핵심 추진과제 중 법을 제정하거나 결정할 때 문화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법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과제가 문화 표현․창작의 결과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시와 검열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별사안에 대한 접근이 아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사법적 판단으로 제약받거나 처벌받는 표현물의 경우『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1조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외 헌법과 국제법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문

본문

Ma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