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투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지금, 8.15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주요하게 작성한 박형준 대통령 특보 인터뷰 내용이다.

박형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핵심 라인이다. 그는 한때 90년 초반 자본주의 노동과정론을 쓰기도 했다. 그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현 정세를 바라보는, 이명박, 지배계급의 정치 철학을 보연주는 정세 인식이다.

 

[조선일보. 2011.8월16일자}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 필요한 때"

'共生 발전' 새 국정방향 체계화한 박형준 사회특보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도, 재정에 의존한 복지국가도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년 총선과 대선 앞두고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 필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8·15 경축사는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가 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특보는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 실용' 등 국정 철학을 이론화하고 연설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그는 이번 경축사의 핵심 주제인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보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승자 독식·무한 경쟁의 신(新)자유주의도, 재정을 계속 투입해 빈곤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현재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며 "과거에는 선진국의 어느 나라 시스템을 따라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 의식에서 새롭게 찾아낸 것이 '공생 발전'의 길"이라고 했다.

―'공생 발전'이 무슨 의미인가. 어디서 따온 말인가

"우리(청와대)가 만들어낸 말이다. 서로가 조화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계(ecosystem) 개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이론화되고 있는데, 이를 발전(development) 개념에 접목시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경축사 내부 토론 과정에서 '생태계'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말로 바꾸느냐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이 '공생으로 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다."

―지금, 왜, '공생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핫이슈가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큰 이슈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기후 변화, 다른 하나가 바로 '공생 발전' 문제다. "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내용인가.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탐욕 경영에서 윤리 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된 새로운 시장경제'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강조하며 '길어진 생애 주기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말했다.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공생 발전'이다. 조선일보가 최근에 소개한 '자본주의 4.0'과 다르지 않다."

―'공생 발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대통령 입장에서 매년 광복절에 통치 철학에 관한 담론을 제시했는데 이번이 집권 4년차 광복절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본 거다. 3년간의 일관된 흐름을 총정리하고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차에 복지 포퓰리즘 논쟁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생 발전에 원래 관심이 있었나.

"공생 발전이라는 말 자체를 대통령이 만들어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세상이 탐욕의 시대에서 절제·윤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G20 정상회의 때 윤리 경영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보면서 이대로 가면 소수의 금융공학자나 투기자본 손에 놀아나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중도 실용, 공정사회, 공생 발전으로 흘러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친서민' '공정'으로 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는 문제다. 정권 초기에 '기업 프렌들리'를 말하고, 인사(人事)에서 약간의 문제 등이 있었던 것 때문으로 본다. 실제 본질보다는 이미지가 그렇게 규정돼 버린 것이다."

―정권 초기 '재벌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공생 발전이란 게 그에 대한 반성은 아닌가.

"정권 초기 정책으로 실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없다.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진 것일 뿐이다.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다. 올해만해도 비정규직은 줄고 정규직은 늘고 있다. 그건 이 정부 들어 산업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 특보는 이 정권 내내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그'로 불렸다. 그는 "8·15 경축사 작업만 마치면 지역구(부산 수영구)로 내려가 총선 준비나 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는 "국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