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하여 통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2)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3) 한국의 수출 점유율 축소는 과장이라고 신문기사도 밝혔다. (서울 신문 2월 25일) 대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20.6%)의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해서 수출액으로 잡히지 않으며, 대미 수출 비중 23.5%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비율이 훨씬 커졌다. 무역 연구소 관계자조차 “대미 교역 규모감소는 현지생산, 우회수출, 해당업종 경기 등 변수가 많아서 한미 엡티에이로 인한 수출증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채 내놓은 대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엄살. 치사하거나 무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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