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2. 총론-(2)]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1)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태인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할 때 정태인씨는 지금 실정에서는 마지노선조차 만들 수 없다고 보이콧했다. 미국에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한국의 준비 실정에 기겁해 이건 연구할 사안이 아니라 촛불시위감이라고 생각한 연구원도 있다.
(2) 80년대 중반부터 연구했다고? 대개의 연구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석이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의 보고는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어디? -출처)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3)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번개 공청회조차 농민들이 반대하자 20분 만에 중단해놓고서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FTA를 최종 의결”하였다는 뻔뻔함. 이것이 다각적 의견 수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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