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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관리담당자가 가고 새로운 관리책임자가 온 날 도서관장은 열람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린 조선일보 독자란을 프린트해서 도서관 각 열람실 입구에 붙여놓았다.

난 새로운 관리자에게 항의를 했고(03월), 도서관이 아직까지 하지 않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006.04.01.

도서관은 버티기를 하고 있었으나 내심 예상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항의를 하거나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

20일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도서관사건?이 1년을 훨씬 넘겨버린 만큼 나도 기다리기에 익숙해졌다.^^

다행히 곧 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왔다. 도서관은 공개사과를 했고 2달 정도 뒤에 시스템은 더 이상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성별(여성을 배려한 거라함)과 원하는 좌석의 번호만을 입력하고 입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더나아가 인권위는 20여개 도서관에 같은 권고를 했고 국립도서관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도서관법의 반인권적인 내용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날 나는 애매하기도 한 결정문에 대해 조금 불만은 있었지만, 기쁨을 참을 수 없어 걷고 또걷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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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혹시나 부끄러운 글을 남긴건 아닐까하는 염려가 생긴다.

그래도 만약 나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지금 이순간 있다면,

이 글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글을 썼다. (지음씨 권유가 컸지만)

그리고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이 있다면 이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길....

별 도움도 못되고, 어쩜 전혀 도움이 안될지도 모르지만 함께 할 마음이 당장이라도 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준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들과 굴곡 많았던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린다.          -- 지난일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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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2.

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정보인권활동가 모임에서 직접 우리지역 도서관에 방문한다고 전해왔다. ( 많이 고마웠다.^^)

성명서를 쓰고 논의할 내용을 사전에 모여 미리 논의해보고 도서관에 직접 방문했다.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도서관장을 직접 만나서 참석할 것을 약속받았고, 도서관 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와 함께 논의를 했다.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으나 결론을 확실히 내리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곧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있으리란 예상을 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결정보다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한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결론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무실에서 있었던 논의 이후에도 관리자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무인좌석발급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시스템 담당회사였다. 이 회사가 당장 시스템을 고쳐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관리자가 전해주었다. 곧 있을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하겠다는 말이었다.시스템 회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나에게 전해주던 날 관리담당자가 다시 시청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담당자는 자신의 대학때 이야기와 수험 공부할때 이야기등을 해주었고,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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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도 수기식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람들앞에서 수기식 발급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을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열람석에 앉아서도 종이에 글씨로 '수기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옆에 써놓고 공부하기도 했다.  

내가 운이 좋은 것은 이 결정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인권위는 같은 조건에 있는 23개 도서관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과 인권위의 홍보담당자 두분을 만나게 된거다. 이메일 연락후 직접 이 지역에 방문을 했고 끝나지 않은 제도의 문제점을 같이 도서관을 가서 확인했다. 도서관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수기식 열람증을 발급받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보고있었다. 직원들의 태도와 임의대로 내 자리를 지정하는 모습에 놀란듯한 모습도 보였다. 나는 담당조사관에게 말해달라고 직접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무자게^^ 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 직원들과의 맞대면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임을 느낄수 있었다. 이들이 나쁜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것 단지 그것뿐이라는 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걸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 (10월)

난 입관시 직원에 의해 나에게 지정되는 고유번호에 대해 담당자에게 직접 항의를 했고 이 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 다음날 바로 그런 일은 고쳐졌고 이제는 서로 인사를 자주하다보니 정든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용자들이 많아도 인사하는 사람들은 적은게 도서관인데 자주 담당자들과 인사를 하다보니 좋기도 했다. 하지만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 수기식 전환 방식을 모르는 직원도 가끔 있어서 이제는 익숙해진 내가 컴퓨터 전환 방식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날 (12월이후?)드뎌^^  새로온 관리책임자(수기식 전환방식을 모르고 있어 얘기가 시작되었다)와의 맞대면이 있었고 도서관 입구 카운터에 앉아 2시간 정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서로 좋은 결론을 이끌 수 있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더 할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자고 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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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중재로 무인열람증발급기(무인좌석발급기)의 주민등록번호입력 변경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뒷자리만의 입력을 통해 입관을 가능하게 한다면 개인정보의 입력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개인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온 도서관 관리책임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나 다음날 도서관장이 뒤집었다.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고 7월 결정문이 나왔다.

열람실내 cctv 촬영은 인권침해.

도서관 입관시 개인정보 요구는 인권침해.

그리고 나에 대한 도서관측의 인격권침해 와 시민들에 대한 공개사과등...

보기에는 매우 만족할만한 결정이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도서관 입관시 개인정보 입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기식으로 발급하라는 결정문이었다. 

이 제도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 도서관 직원들이 알게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직접 도서관 관리담당자들과 매일 대면해서 내가 개인정보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라는 것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담당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좌석열람현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내 자리를 직접 입력해서 열람증을 뽑아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통해 수기식 열람증을 발급받는 이용자는 나 하나였다.

도서관 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일련번호를 주민등록번호대신 입력해 나에게 똑같은 번호를 지정해서 제공했다. 왜 수기식으로 발급받으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종종있었고 무인좌석발급기 정면에 '도서관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는 수기식으로 발급받으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것도 그 기계앞에가야 읽을 수 있었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만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었다. 8개월간의 기간중에 가장 고통스런 기간이었다. 직원들과 매일 대면하는 것도 괴로웠고, 십자가 밟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다행히 운도 따라주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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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더이상의 논쟁에 대한 중지 권고에 따라 논쟁은 그만 두고 조사의 진행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고 cctv는 여전히 열람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다. 촬영되는 모니터는 일층 카운터 근처 모니터 여섯대에 의해 이용자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기까지 했다. 이미 12월 중순쯤에 인권위에서 논쟁을 멈춰달라는 얘기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권위에 직접 가서 진정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의 표정에서 쉽게 도서관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있을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사이 난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사설 독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도저히 양심과 어긋나게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도서관에 들어가 공부할 수 없었다. 무표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이용자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한편 주변 사람들과 도서관 직원들의 모습에서 ' 봐라 , 달라지는 것은 없다. ' 라는 표정도 읽을 수 있었고 '너그렇게 세상 살면 안된다' 라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정도 도서관에 가곤 했는데 달라진게 있나없나정도만 보는 수준으로 다니곤 했다. 그 사이 도서관일에 관심을 보여주던 학교 친구가 와서 밤새워 술한잔 하며 주민등록입력과 cctv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얼마후 다시 사설독서실과 도서관을 병행해서 다니기 시작한건 인권위의 중재로 도서관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다. 6월 3일 마침내 도서관은 열람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인정하고 그 촬영방향과 위치를 열람실 출입구쪽으로 이동했다.(물론 cctv철거라는 요구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말그대로 인권위의 중재에 따른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 그래도 열람실에 앉아 이를 지켜보는데 얼마나 좋았던지...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너무 기쁠때 나는 무작정 걷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한참 도서관옆 공원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열람증 무인 발급기(무인좌석발급기) 문제로도 인권위는 여러차례 논의를 하고 합의를 요구했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인권을 놓고 맘대로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이 부분에 도달했을때 대안을 요구하는 인권위에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개인이 노출되는 정보의 입력은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다산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6월 중순쯤 수원에 있는 다산인권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토리씨를 만나게되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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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진정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당분간 도서관과의 논쟁을 중지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도서관측과 나의 관계가 감정적인 대립이 좀 있었기 때문이리라.

내가 두차례 언론의 기사를 복사해서 한번은 도서관 입구에 놓고 또 한번은 하나하나 이용자들에게 나눠준것이 그들을 자극한거 같다. 내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니...휴게실에는 탁자에는 전에는 있지 않던 일이 벌어졌는데 도서관 공익요원이 직접와서 앉아있는것이었다. 무엇을 위한건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내가 또 어딘가에 유인물을 붙이거나 줄까봐 감시하는거 같았다. 나중에는 도서관측도 적극적인 공세를 했다. 담당직원이 내 실명을 공개해 다분히 인신공격적인 익명의 글을 휴게실에 붙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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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을 제대로 기억하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기 때문이다.

2003.12.

전에 보냈던 시청민원은 예상과 다르게 전혀 도움이 되지못했다. 준비해간 자료들과 시청민원직원들에게 설명까지 하면서 그 심각성을 얘기했으나 나는 처음부터 민원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시청이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면 그 내용이 문제가 일어난 기관에 가서 그들의 결정에 따른다는거다. 2주안에 민원의 내용에 답변이 오는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될까..자신들의 결정에 달린 해결책인데 말이다. 도서관측의 답변 내용의 주요 핵심은 선진국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몸수색도 한다느거였다.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막막한 기분만 들었다.

2003.12.24.

시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않아 다시 민원을 내려고 했다. 직접 시청직원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담당기관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다시 민원을 내도 되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청민원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청와대 신문고(민원센터)에 다시 민원을 냈다.

대개 민원을 내면 이틀안에 접수했다는 전화와 메일로 답변이 오나보다. 감사원을 비롯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여러곳에서 답변이 온 시기가 비슷했다. 12월 24일에 경기도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만나서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고 같이 논의해보자는 말에 많은 기대를 하게되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도서관을 통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04년의 시작은 전혀 유쾌하지도 않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다가왔다. 감사원 민원을 통해 감사원의 행정감찰기능을 말하며 담당자와 두차례 통화를 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될 듯하더니 다시 거절의 답변이 돌아왔다. 젊은 목소리의 한 담당자는 자신이 다니는 도서관에도 무인좌석발급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주민등록번호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기분나쁘다는 얘기를 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더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까지 했다.

kbs 우리사는세상은 관심을 가져주고 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까지 했으나 자신들이 담당할 부분이 아닌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거절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미 도서관의 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는거 같던 이용자들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도서관을 들어가고 있었으며 퇴실시 열람증 반납에 신경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나도 그 들 중에 한사람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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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기관에 무인열람증발급기와 cctv 의 문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차적으로 이 지역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전화번호를 남겨놓기까지 했는데도,...연락이 없어 아쉬움만 더해갔다.

한 참 뒤에 깨달은 건 각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하기위해선 가능하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2004년 6월 쯤에 다시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에는 묵묵부답이었던 단체가 너무 큰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야 더 느끼는 거지만 시민단체와 연대를 위한다면 우선 꼭 전화를 하시기를 권한다.

신고게시판도 효과적일거라 생각하지만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게시판에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광고성 글들도 많아서 단체 사람들에게 그 진실성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 시민단체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시라. 한 번이 어렵지 다음은 조금 더 쉬우니까^^;;

그리고 자료를 가급적이면 수집해 놓아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혼자 할 때 더 더욱 자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여러 단체나 언론에 도움을 요청할 때 제 3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진, 여러사람들의 글, 일이 진행된 날짜등등을 정리해서 보기좋게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복사를 많이 해놓고 여러곳에 사용한거 같다. 그리고 방문해서는 그 복사물과 일의 경위등을 설명한 별도의 프린트물등을 이용했었다. 글도 미리 써놓아서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때 사용하곤 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들 홈페이지 게시판...

서울과 가까운 수원지역의 시민단체들 홈페이지 게시판..

시청 민원

감사원 민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kbs 우리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했다.

처음 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면 좋았을 텐데..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많지 않았기에 시민단체들과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했다.

하여튼 시청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은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아...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자주했다.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곳...물론 무료다..^^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옆건물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다. 답답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핸드폰으로는 지역번호와 132 를 누르고 통화후 9번?을 누르면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담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잘 해주는 편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잘 걸리지 않으면 다른 지역번호를 누르고 하는 것도 좋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cctv와 무인좌석발급기의 위헌성과 소송가능기간 등을 상의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은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를 하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적어도 인지세로 3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다. 수험생인 내가 그런 돈이 어디있어 소송을 하겠는가..그리고 법정 경험이 전무한 내가 절차적인 무지를 겪어나가는 것도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아 ...법은 현실속에서 너무 멀리있다. 그 문턱이 더 낮아지기를 ...그때 왜 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을까 아쉽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 동안 보아온 법원 판결의 보수성이 나를 약하게 만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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