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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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부산에서 이주노동자가 DMF 중독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2007년 4월 11일, 김해의 소규모 합성피혁공장에 다니던 36세 여성노동자가 DMF 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이주노동자 DMF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DMF 특별관리 감독에 나섰으나, 2007년 돌아가신 여성노동자가 일하던 공장은 제조업체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노동부는 2006년 마찬가지로 직업병 환자 발생 후에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의 LCD/DVD 작업환경과 노동자를 마치며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사용하던 노말 헥산에 중독되어 다발성 신경염(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려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말 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염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찍이 1930년대부터 유명한 직업병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4년에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집단 발병되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직업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세척제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노말 헥산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는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산업보건 상식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우연치 않게도 위 사례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직업병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공장 밖으로 외주화되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이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화의 최선두에 있는 것이 유해산업 수출입니다. 1998년 미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총 금액 중 무려 41%가 유해산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제3세계로 유해산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자국 내 재해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진레이온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이 문제가 돼서 폐기처분하던 기계를 60년대에 사들여 와서 원진레이온 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6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리는 비극이 있고난 다음에야 공장 문을 닫았는데, 1994년에 이 기계가 또다시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을 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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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안전보건활동

: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으로도 의무설치이고 미설치 시 제재를 사업주가 받게 된다. 더구나 의결에 따른 강제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조직.

[2007년 금속 노동안전보건실태]  산안위 有 : 65.7%, 노사협의회로 대체 : 25%, 아예논의없음 : 9.3%

: 마창지역금속지회 - 조합원30인이하의 중소사업장 4곳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노조 형태의 조직이며 각각의 사업장을 현장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각 현장위원회 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개 각 현장위원회의 노동안전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에는 지회 전체의 노동안전활동을 총괄하는 노동안전부장과 각 현장위원회(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안전부'가 있다.

: A지회의 경우 노조의 안전보건부서 / 명예감독관 / 산안위위원 / 근골격계관련 실행위와 대책위 / 부서 대의원의 노안활동 역할 수행 등, 현장에서 필요한 웬만한 안전보건활동 조직을 갖추고 있다

: 현장조합원의 대리주의와 활력.

: 지속적인 노안활동을 구상하는 현장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며 이것을 수용하는 노조문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

-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 中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0교시부활, 우열반 편성 허용, 학교보충수업에 학원 참여 허용, 촌지 규제 조치 폐지 -> 우리는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말에 다가가야 한다

: 교육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어울릴 수 없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풍부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지월등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추진 中 -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평준화 이전 60.70년대의 고교 서열화가 단지 입시 성적에 의한 서열화라면 지금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가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ex) 자율형 사립고 -> 과학고/외국어고 -> 기숙형 공립학교 -> 공모협약 고등학교 -> 일반계 -> 실업계

: 교원평가 -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교육이 죽는다.

- 작업환경과 노동자

: 사고성 재해의 약 80%가 아주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재해들이다. 사고성 재해의 대부분이 5대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충돌(부딪힘), 낙하/비래(떨어진 것에 맞음)이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3대 재래형 재해 : 협착, 전도, 추락 - 전체 산재의 50%차지)

: 일본에서 떠오르는 말, "과로에 의한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