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역사 : 한국사회성격 논쟁 30주년

통합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자산이 아니라 시가총액에 따른 합병비율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악용하여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 이 대목에서 엘리엇이 이의를 제기. 삼성은 엘리엇을 유다투기자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엘리엇의 공세를 물리침. 김상조 교수는 이재용 씨의 의사에 반한 미전실(이건희 회장 가신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용 씨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제시.(진보주의자들은 김정은 씨도 국제주의자로 간주.) 삼성이 발런베리 같은 국민기업이어서 국민연금의 무리수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발런베리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배를 재생산. 삼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발런베리는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 헤지펀드는 투자신탁기금의 일종으로 기관투자자. 법인의 대주주는 대체로 그런 기관투자자인데, 기관투자자를 투가지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합병의 결과로 지배구조 변경.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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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SDI -> 통합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통한 간접 지배에 직접 지배가 추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에서 장애요인인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차적 시도. 삼성카드를 삼성SDI가 대체. 

 

김성수, 윤치호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성제대와 경쟁하기 위해 좌파 경제학 교수 대거 임용. 보전 사학파. 사학파는 연희전문학교로 소급하는 것. 연전은 윤치호의 영향력이 강했음.

윤치호 복권 필요. 박노자, 강준만이 윤치호 변호한 적 있음. 민족 부르주아로서 그들(김성수, 윤치호)의 사고와 행동은 모순적이었지만 매판 부르주아는 아니었음. 윤치호의 결함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는데 있음. 김성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후원한 적이 있지만 윤치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음.

 

소비

19세기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소모성 필수품의 생산에서 내구성 필수품의 생산으로 전환한 데 있음. 그리하여 소비혁명이 발생한 것. 산업혁명은 '생산의 기계화'를 의미하는 반면 소비혁명은 '소비의 기계화'를 의미. 내구성 필수품은 결국 기계임.

'엥겔의 법칙'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대신 주거비의 비중이 점차 상승한다는 것. 그런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 소비의 기계화. 의류비 비중은 19세기에는 주거비 비중처럼 상승한 반면 20세기에는 식품비 비중처럼 하락.

고전파는 '편의성 필수품'과 '낭비성 사치품'을 구별. 동시에 안락과 낭비로 구별하기도 함. -> 낭비성 사치품과 편의성ㆍ안락성 필수품을 구별. 나아가 통속성과 구별되는 세련성, 농촌성과 구별되는 도시성 까지 고려. 도시적으로 세련된 것(respectable, decent, proper)은 '관습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 한자어로 통속성과 농촌성을 합쳐서 野卑라고 함. 실질임금의 기준으로 도시적 세련성까지 고려한 셈.

밀은 정상상태에서는 고전파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축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고 주장. 그는 과시적 소비와 자기실현적 소비를 구별. 후자의 소비는 촉진하는 반면 전자의 소비는 부유세 등을 통해 억제해야한다는 것.

앨런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가치라는 의미에서 실질임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 앨런은 생활수준과 생계비의 비율을 생계비율이라고 부름. 기준이 되는 생계비인 최저생계비가 세계은행의 빈곤선임.(溫飽 : 덩샤오핑)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 노동자의 생계비율을 4로 추산.(小康 : 덩샤오핑)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르주아화된 노동자(노동귀족)의 생계비율은 8을 달성.(富裕) 산업혁명이 영국보다 1세기 늦은 미국은 1830~40년대 8로 상승.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도쿄는 3. 서울은 잠시 2까지 상승. 현대화로 볼 수 없음.(차명수) 소비가 기계화된 20세기에는 4나 8의 생계비율을 소강, 부유라고 할 수 없음. 현재 중국의 생계비율은 6. 20세기적 의미의 소강과 부유에 대한 분석 없음. 

 

노동자운동의 소멸

2008-09년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PRC) 위기, 2009-12년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새로운반자유주의정당(NPA) 위기, 2008-13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위기.

남한은 노동자의힘 그룹의 전위정당 空約과 분열. 다함께 그룹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탈당과 분열.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과천연구실과의 관계에서 세 번의 전환점 있었음. 첫번째는 초기 사회진보연대 내부에 혼재되어 있던 반제반독점(AMC) PD와 반제반파쇼(제파)PD가 분리정립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2003년 합정동 토론회. 그 성과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두번째는 07-09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의 정세 속에서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생운동편향적 해석(최원, 장진범)으로 초래되 혼란을 불식하는 것. 2008년 갈월동 토론회. 그 성과가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세번째는 현재진행형. 노동자운동연구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하순 소장 사퇴. 90년대 선배 그룹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이전하면서 00학번대 후배 그룹에게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상황. 2015년 초 정동에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텍스트로 해서 토론회 진행.

 

1992년 전환점

<기적에서 성숙으로>가 1972년 이후 남한 경제의 이윤율(자본수익률)을 분석. 이를 토대로 경향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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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이 전환점. 이윤율이 1980년 수준까지 하락한 1991-92년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이윤율을 반등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사공일 박사는 당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전두환 정부의 정책개혁이 중도반단된 한가지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 김영삼의 3당합당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김영삼 정부의 정책개혁은 김대중이 지도하던 야당의 방해로 좌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한경제를 외국인에게 통째로 팔아넘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1/2, 7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최소 2/3 내지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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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에서 성숙으로>에서 분석한 한국 GDP 성장 곡선.

 

 

윤소영이 인용한 논문

<Technology and the great divergence: Global economic development since 1820>, 앨런

[1-s2.0-S0014498311000416-main.pdf (1.25 MB) 다운받기]

https://penguinslibrary.tistory.com/175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Catch-up, and Capital Deepening: Relative Contributions to Growth and Convergence>, Kumar, Russell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Catch-up, and Capital Dee... (935.52 KB) 다운받기]

https://penguinslibrary.tistory.com/174

 

세계경제사
세계경제사
로버트 C. 앨런
교유서가, 2017

 

2019/02/05 23:25 2019/02/05 23:25

GD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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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내총생산 자료 중, 전년대비 GDP 성장률인데 좌우가 안 맞는다.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 찾아보니, 2013년과 2014년 자료에 연쇄가격 기준년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https://eiec.kdi.re.kr/publish/archive/click/view.jsp?fcode=00002000110000100001&idx=152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실질 GDP 추계 방법을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했다. 연쇄가중법은 매년 직전년도의 가격을 사용해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구하고, 이를 누적해 실질 GDP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2001년의 전년 대비 물량증가율을 알고 싶다면 2000년의 가격으로 2000년과 2001년의 생산량을 평가해 그 값을 구한다. 그리고 2002년의 전년 대비 물량증가율은 2001년 가격으로 2001년과 2002년을 생산량을 평가해 구할 수 있다. 기준년의 다음해부터 매해 연환지수를 산출해 누적적으로 곱한 것을 연쇄지수라 하는데, 기준년에 연쇄지수를 곱하면 연쇄가격 GDP가 된다.


연쇄가중법은 통계의 현실경제 반영도를 크게 개선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 GDP 등의 총량과 그 구성 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별실질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이 실질 GDP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 등 모든 실질 GDP 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정가중법에 익숙한 통계이용자들이 연환 및 연쇄지수 등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이미 연쇄가중법을 도입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1981년에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에 29번째로 도입했다. 멕시코가 올해 안에 연쇄가중법을 예정대로 도입한다면 30개국 모두 도입하게 된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실질국내총생산추계방법변경」, 2008.

 

이렇다고 한다. GDP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내 입에서 나왔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는 그저 아무말대잔치였던 것이다.

2019/02/03 11:27 2019/02/03 11:27

재정

이상민이라는 사람 글이다.

동의해서 퍼온 거 아니다.

기록용이다.

 

긴축, 균형재정의 망령. 참여연대 류 자유주의자들 머리 속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9년1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수지 추이다. 우상향이다. 그저 다 한통속이다.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2409003165808809

 

참여연대 활동가 때 얘기다.

김상조 샘과 소위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당시 내가 했던 일은 ‘형제의 난’으로 붉어진 두산 회장,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대상그룹 회장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하기도 했다. (몇년 뒤 대상 상속녀 임세영과 이재용이 이혼을 했다. 이혼 사유중 하나가 임세영 아버지 소송때 삼성가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는 찌라시가... )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에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다.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상법상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격이 안 된다.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먹물 들 사이에선 ‘소액주주운동’이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당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이고, 소액주주운동은 주주자본주의 운동이며 주주자본주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운동이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활동은 신자유주의 운동이여서 나쁜 운동이다는 것이다.

나는 회사돈을 횡령한 재벌 총수를 벌하고자 소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인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이라는 칼을 쓴 것 뿐인데 내가 신자유주의자라는 욕을 먹어야 할까? 억울했다. 그러나 당시 참여연대는 주주민주주의 옹호자라는 논리는 대단히 공고했다. 주주민주주의보다 이해관계자민주주의가 더 좋은거고 그래서 참여연대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식의 논쟁이 참 흔했다. 전경련측은 전문경영인이 좋나 오너경영인이 좋나로 논쟁을 몰고 갔고 그 논쟁에 진보 진영도 합세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재벌총수가 횡령을 저지르면 처벌하자는 단순한 주장이 전문경영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 프레임으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일이다. (장하성 펀드 출연하기 전 얘기니 장하성 펀드 얘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

신재민이 17년 국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쓸 돈을 쟁겨 놓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기재부에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나쁜건가? 청와대의 ‘강요’를 부정적으로 외압으로 보면 관료민주주의(뷰로크라시)아닌가? 선출된 권력은 (시험으로)선발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또는 국채발행 자체가 나쁜건가? 국가가 국채발행하는 것을 나쁘게 보면 재정균형론자인가? 재정균형론자라면 신자유주의 사상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재민을 욕한다.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기재부에 지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재민을 재단한다.

세상을 평가할 때, 너무 정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무적인 틀 안에서 적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았으면 한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 정파적의미, 정무적의미를 통해서만 보지말고 그냥 디테일하게 보자. 그래도 오해를 피하고자 미리 나의 사상(?)을 슬프지만 검열해야 한다면 나는 재정확대주의자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관료들과 공공부문을 정치인이 더 장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정치인 장관은 물론 정치인 낙하산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와서….적자국채 발행의 이유가 17년도 국가채무 비율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인 건 맞다. 다시말하지만 국채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로 발행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은 옳다. 다만, 국채 발행 목적이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17년도 재정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고자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 했다면 이건 문제다.

언론에선 17년 재정수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빅 배스(big bath)’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빅배스보다 더 나쁜 거다. 빅배스는 실제로 발생한 부실을 빨리 인식하는 회계처리라면 17년 재정지표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일부러 부실을 만드는 거니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한 이유가 17년 재정 수치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된다.)

다만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신재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것 같기 때문에) 신재민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계속 읽으 시기를 권한다.

이제부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강요하는건 괜찮은거 아냐?(당연히 괜찮다니깐요) 라는 큰틀(이라고 쓰고 편견이라고 읽)은 잊으시고 신재민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유지하시길 빈다.

일단 청와대(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국고국이 반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다. 다만 청와대는 여러 정책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했다고 하고 신재민은 17년도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자 + 잉여금을 쌓아 놓고자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일반 국채(국고채)와 적자국채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다. 국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오는(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는) 행위라면 적자국채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이동하는(차입하는) 내부거래다.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서 돈을 꿔오는 것을 적자국채라고 한다. (물론 이후에 적자국채 발행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결과적인 거고 일단 적자국채 발행목적과 국채 발행목적은 물론 프로세스도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돈이 많은 일반 회사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듯이 초과세수가 많아도 국채는 지속적으로 발행한다.(아무리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어차피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니까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7년, 18년 초과세수는 엄청났지만 국채는 매달 발행했다. 그리고 17년, 18년 모두 초과세수가 확인된 3월 이후엔 적자국채는 단 1원도 추가 발행 계획이 세워지진 않았다.

그러나 적자국채는 시재금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쉽게 돈을 빌려올 수 있지만 그대신 이자가 발생한다. 큰 돈은 회사채(국채)를 통해서 차입하지만 작은 지출 경비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적자국채)을 사용한다.

회사가 추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놓지는 않는다. 자금이 당장 필요할 때, 그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 결국 적자국채는 회사 전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출 출납 ‘시재금’ 조절을 위한 수단이다. 시재금을 조절하는 회사 출납 직원은 회사 지출 규모에 맞춰 시재금을 조정한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이면 100원 정도의 시재금을 마련하고 200원이면 200원 정도 시재금을 마련한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인데 마침 현금이 1000원 있다. 그런데 구태여 오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원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오늘 현금 지출액이 100원인데 현금이 1000원 있어도 회사채는 발행해야 한다. 향후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난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부채비율 높여서 레버릿지를 높으는거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나 나처럼 빚 좋아하는 사람도 현금이 넘치는데 괜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비싼 이자 내가면서 돈을 미리 찾아놓지는 않는다.

신사무관이 말한 적자국채는 국가의 시재금을 조절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런데 난 아직 국채와 적자국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신재민을 논하는 기사는 단 한건도 보지 못했다. 그말은 기사를 통해 접한 신재민 얘기는 모두 잊어도 좋다는 얘기다. 신재민이 쓴 글원문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국가재정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읽고는 약간 이해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번 읽고 이해했다.)

청와대는 17년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신재민은 주장한다. 만약 청와대가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신재민의 주장은 뻥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바로 쓰지 못할 돈을(정부는 미리 예산에서 정해진 돈만 쓸수 있다) 미리 마이너스 통장에서(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찾아올 필요는 정책적인 목적과 장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재부는 (17년 재무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 적자국채 발행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발행여부를 논의하다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해명자료에 기술했다. 그런데 나는 국고과 과장과 담당 사무관한테 유선상으로 도대체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했을때 가능한 정책적 장점이 무엇이 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장점을 말하지 못했다. 최소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미리 인출해 놓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면 그 지시한 목적이 무엇일까?

난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아니 두가지 다라고) 17년 부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나중에 돈을 쓰기 위해서 현금을 미리 조달하고 싶은 목적. 이러한 정무적 목적 외에는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은 없다.

기재부는 17년 부채비율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두가지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 두가지 설명이 너무 말이 안된다.

첫번째는 8.7조원 적자국채 한도까지 최대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약 0.4%p ~0.5%p 밖에 올라가지 않으니 별 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19년 확대재정을 편성해도(난 개인적으로 별로 큰 확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8년 초보다 국채 비율이 0.1%p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게 바로 대한민국 기재부다.

그리고 (약간 삔트는 떨어지지만) 16년도말 국고채권 스탁이 517조원, 17년도 국고채 스탁이 547조원이다. 17년도에 30조원이 더 발행되었다는 얘기다. 30조원중에서 8조원은 27%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8.7조원 모두 국채발행하면 국채비율 유의미할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

두번째는 17년 5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17년 재무지표 엉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근데 난 사실 기재부의 저 해명이 너무 말이 안되어서 ‘무언가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문정부는 17년도 5월에 취임했지만 17년도 예산은 16년도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 편성된다. 17년도 집행은 16년도 박정부가 편성한 예산 안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한거다. 오로지 17년도 추경만 온전히 문정부의 몫이 된다. 재정을 하는 사람은 재정의 사이클이 3년이고 전년도 편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이것까지 기재부가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 좀 당황했다.

.두 번째 정무적인 이유… 나중에 쓸돈을 미리 좀 챙겨놓아야 한다는 목적.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다. 기재부도 이것만은 쉴드를 못치고 있다. (기재부도 국채를 추가발행 목적이 나중에 돈을 쓰기 위해서다라고는 절대 말을 못한다. 너무 잘못된 거니까)

일단 미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말이다.

내년에 집을 살려고 계획했으면 내년 집살때 대출을 받아야한다. 내년 추경재원을 마련하고자 올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그 현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다가 내년에 추경을 할 필요는 단 하나밖에 없다.

추경할 때 야당과 국민이 반발하면

“이번 추경은 대출을 해서(국채를 발행해서)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쓰고 남은(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을 안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속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작년에 괜히 대출을 땡겨서 받고 이자비용을 내던 돈이다.

올해 대출을 받고 계속 이자비용을 내다가 내년에 집살때 올해 받은 대출금을 통해서 집사면서 "나는 대출 받아 산게 아냐, 작년에 쓰고 남은돈으로 현금으로 집산거야. 그래서 이자비용 발생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 뿐만아니라 1년 동안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한거가 된다.

결국 만약 신사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17년 재무구조 엉망으로 만들고자 + 18년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문제다. 사실이라면 문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기를 빈다. 그리고 부디 신재민 말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

그런데 저 주장이 사실이 아니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정책적인, 정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저 두가지 이유말고 어떤 다른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있는지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신재민 글을 읽어보면 저 두가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 실명이 거론된 실존인물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떤일을 했는지 디테일한 묘사와 구체적 상황이 넘쳐난다. 그 모두가 신재민 머릿속에서 가공된 인물, 장소, 대화, 시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믿기 어렵다.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한겨레 사설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다. 저 당연한 말과 신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건 문제지만....

신재민이 말한건 국채가 아니라 적자국채다. 그리고 신재민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나는 꼭 알고 싶다.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정책적 정무적 장점이 없다면 신재민의 주장말고 적자국채 발행 강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그냥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는 제대로된 토론을 하고 싶다

2019/01/20 20:05 2019/01/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