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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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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명이 낯선 인간 2015/07/06

장미의 땅

2017.06.21.

 

며칠 전, 아~주 우연히, <장미의 땅> 이라는 다큐 영화를 봤다.

영화는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여성 게릴라 부대 이야기다. 그동안 나에게 쿠르드족 이야기는, 신문 기사 한 구절 쯤으로 스쳐지나갔던 게 전부였다. 영화를 보고나서야 PKK에 대해서 처음 찾아보게 되었고, 쿠르디스탄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사실에 또 겸손해진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꺼내는 이상은 사실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조심스럽지만, 어쨋든 난 그렇게 느겼다. 선배 게릴라는 정치학습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무장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이고 이데올로기 투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정치투쟁을 위해 꺼내는 내용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물신성, 여성의 성이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현실 등등인데, 너무 거칠었다.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반면, 제작국가별로 다른 각 총기의 특성, 총기 관리법, 미제 수류탄과 소련제 수류탄의 차이 등 게릴라 투쟁과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저런 인터뷰를 넣어야하나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아마도 감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 같다.

게릴라 대원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자살테터를 하는 IS를 비판하고 적개심을 보이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PKK 지도자 아포(압둘라 오잘란, 1999년 이후 수감 중)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종교적 신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까 싶었다. 이것도 감독의 의도였을지도.

요즘 PKK는 터키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터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영화가 보여준 PKK를 떠올려 볼 때, 저 활동이 테러와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입산했다는 대목이 가장 가슴 메였다. 한국의 현대사도 겹쳐 보이고...... PKK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내가 외부의 시선으로 너무 한가하게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10년 전 쯤 같은 내용의 영화를 보았다면 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영화를 보면서 내내 던졌던 질문이다.

군주에게, 제국주의 열강에게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이 근대 민족주의의 바탕일 터. 비슷한 맥락에서 러시아혁명도, 중국혁명도 민족국가 구성이 당면 과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민족 독립을 목표로 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상의 보편성이라 쳐도, 그것은 현실에 실재하는 규범이고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족은 종족주의, 부족주의와는 결이 다른 개념이다. 요즘 난, 민족주의를 부족주의 쯤으로 격하시켜 생각(그런데 종족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설파하는 무리가 있던 것도 사실)하면서, 계급과 민족을 대립시키는 도식으로 역사를 재단해왔던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부정과 비판의 차이를 잘 몰랐던 것.

뭔가 정리하려는 끄적거림은 아니고, 요지는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 더 깊게 알아봐야겠다는 다짐.

덧. 근래 터키는 IS를 공격하겠다는 구실을 들어 오히려 PKK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PKK의 보복테러도 있다고 하고. 어쨋든 터키 군부 정권이 나쁜 놈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52Q4WgO-s8

2017/08/10 17:18 2017/08/10 17:18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김성구 외
나름북스, 2017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hwp (27.00 KB) 다운받기]


2008년 위기 이후: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 논쟁 평가

 

김성구

 

  •  

 

2008년 위기는 구조 위기만이 아니라 순환적 공황이 중첩된 위기로 양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는 일단 극복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미국 자본주의는 회복 국면으로 넘어섰고, 지금은 이미 호황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위기에 대해 여러 좌파 논자들이 더블딥이나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 심지어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전망했으나 이들의 전망은 빗나간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 위기론은 자본주의의 상이한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구체적 형태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 금융 위기는 구조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관철과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결합하여 발생한 1970-80년대의 현대불황에 대한 독점 자본의 대응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세계화와 금융화)이 가져온 직접적 결과다.(신자유주의 금융위기) 마르크스주의 좌파라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마르크스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와 금융위기라는 형태로 변용, 심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요구된다.

 

2. 위기 이후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현 상태

 

1) 금융 위기의 전개와 봉합

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전개의 주요 국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국면 :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 제2국면 : 금융위기로부터 실물경제위기/채무 위기로(2008-2010), 제3국면 : 실물 경제의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과, 채무 위기와 금융위기의 상호작용(2010-2012), 현 국면 : 회복 국면을 넘어 호황으로?

위기 이후 국면 중 주목할 것은 금융 위기와 국가 채무 위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위기가 폭발적으로 전개됐지만, 미국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호황으로 진입한 제3국면이다. 많은 논자가 전자의 측면에만 집중했다. 한편 2013년 이래 금융 위기가 완화되고 진정되는 결정적 계기는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 개입이었다. 재정 개입으로 금융 위기가 국가 채무 위기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돋보인 건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주목받은 중앙은행의 개입이었다. 국가 개입 프로그램은 케인스주의와는 별 관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재건 프로그램이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재정 지출의 압도적 부분은 금융 자본의 회생과 금융 안정화에 돌려졌다.

 

금융 위기, 국가 채무 위기가 심화되던 와중에도 새로운 경기 순환이 진행되었고, 2012년 이래 미국 경기가 호황 초기 국면으로 진입한 것도 금융 위기와 채무 위기가 안정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 위기 이후의 경기 순환

 

나가시마 세이이치에 따라 살펴보면, 공황과 불황은 GDP가 감소하는 국면이다. 공황은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면, 불황은 더욱 완만하게 진행되는 국면이다. 저점에서 경제는 (+)성장으로 돌아서서 경기 회복 국면이 전개된다. 경기 회복이라는 의미는 이전 경기 순환의 고점을 회복한다는 말이다. 이전 순환의 고점을 돌파하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한다. 호황 국면은 ‘과도한 긴장과 과잉 투기의 시기’(Marx)를 지나 공황으로 급전한다. 공황으로 하나의 경기 순환이 종료하고 이 공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평균 10년 기한의 하나의 순환이 공황-불황-경기회복(활황)-호황-공황 4개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 자체에 공황을 일으키는 내재적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과잉 생산 공황론을 계승한 것은 일본 마르크스주의 구 정통파의 경제학이다. 영미권의 공황론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공황을 설명하는 이론적 오류에 빠져있고, 산업 순환론으로까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미국 경제>

공황/불황 : 2007년 4/4분기~2009년 2/4분기

경기 회복(활황, (+)성장으로 전환) : 2009년 3/4분기~2011년 4/4분기

호황 : 2012년 1/4분기~

 

<유럽 경제>

공황/불황 : 2008년 2/4분기~2009년 2/4분기

경기 회복(활황) : 2009년 3/4분기~2011년 3/4분기

더블딥 : 2011년 4/4분기~2013년 1/4분기

경기 회복(미약한 활황) : 2013년 2/4분기~

 

*주가지수는 경기 선행지수, 실업률은 경기 후행지수, 이자율/물가지수는 경기 동행 지표

 

유로존이 국가 채무 위기와 더블딥의 후폭풍을 맞은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통화동맹의 신자유주의 교조 때문이다. 유로존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국제법에 묶여 신자유주의 교의를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오히려 신축적으로 위기 시 국가 개입을 강화했다. 위기 후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안정하고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미국:취약한 호황국면, 유로존:취약한 회복국면)

 

3.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 논쟁의 이론적 문제들

 

마르크스주의 위기론은 10년 주기의 주기적 공황과 주기적 공황들 속에서 관철되는 장기적 위기, 그리고 다음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이행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중층적으로 구성된다. 시도 때도 없이 공황과 위기, 붕괴만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좌파의 경제 정세와 정치 정세 분석의 무능력을 표현할 뿐이다. 당면한 국면이 경기 순환상의 어떤 국면인지, 장기 발전상에서는 어떤 단계인지, 경기 순환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국면으로의 변화가 전망되는지, 자본주의 이행이 정치적으로 현질적으로 임박했는지 여하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주기적 공황과 구조 위기의 혼란

 

김수행 :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적 축적 양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특별하고 드물며 구체적인 공황 국면. 1930~1938년, 1974~1982년, 2008~현재 세 시기로 국한

=>1930~1938년은 1974~1982년과 마찬가지로 주기적 공황을 포함한 하나의 산업순환이며, 각각 구조 위기 국면을 구성하는 특정 시기. 제2차 구조위기는 1930년으로부터 제2차 대전 기간을 포함하고, 제3차 구조 위기는 1970~1980년대 혹은 1970/1974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시기. 제1차는 1873~1895년 대불황. 지난 위기를 자본주의 축적 체제가 변모한다는 의미에서의 구조위기(자본주의 역사상 제4차 위기)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윤소영 : 1969~70년은 순환적 위기, 1973~75년은 구조적 위기, 1980년은 순환적 위기, 1981~82년은 구조적 위기, 1990~91년은 순환적 위기.

=> 이윤율 추세선이 하락할 때 이윤율이 하락하면 구조위기라는 주장은 근거 없음. 이는 10년 주기 반복되는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부정하는 것. 1973~75년 위기, 1980~82년 위기 모두 순환적 위기. 현대 구조 위기란 1970~80년대 이래의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

 

박승호, 뒤메닐/레비는 각각 4차 구조 위기, 4개의 구조위기를 말함. 4차 구조 위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적 체제의 등장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하 장기 번영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됨. 성장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면 제3차 구조 위기 지속임. 박승호는 1982~2007년까지의 신자유주의 팽창기를 주장하는 데이비드 맥널리에 기대면서 만성적 위기론과 구별. 다카다 타쿠요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맥락에서 파악하는가를 둘러싸고 두 개의 견해가 있다고 함. 두 개의 위기를 밀접하게 연관된 연속된 위기로 포착하는 것, 두 개의 상이한 순환의 종결 국면으로 파악하는 것.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케인스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서 장기 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2)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과 주기적 공황 그리고 구조 위기의 관계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는 장기적 축적 둔화를 설명할 뿐이고 직접적으로 주기적 공황이나 금융 위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금융 위기 간에도 양자를 매개하는 이론적 고리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장기 위기는 ‘생산 가격=시장 가격’의 전체 위에서 구성된 (생산 가격)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서 비롯되는 것인 반면, 주기적 공황은 현실 경쟁과 불균형,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가격 이윤율의 하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윤율 장기적 저하의 원인을 과잉 설비, 과잉 생산으로 파악하는 것(브레너)은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이 시장 문제를 추상한 전제 위에서 구성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윤율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의 변화 등이 이윤율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3) 마르크스의 붕괴론, 마르크스주의 붕괴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생산양식의 발생, 발전, 소멸이라는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자본주의의 체제의 위기와 붕괴론의 토대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이윤율 저하가 관철되는가 여하가 자본주의의 붕괴 여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저하 경향이 관철되는 국면은 자본주의의 장기 위기를 가져오고, 이 국면에서 체제의 존망과 재편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적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 붕괴 논쟁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아니라 주로 공황과 재생산 표식에 근거해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붕괴 논쟁의 토대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주목한 것은 1929년 그로스만의 공헌이지만, 정작 그로스만 자신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근거해 자본주의의 붕괴를 논증한 것은 아니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관철과, 그에 따른 구조 위기와 자본주의 단계 이행에 따라 자본주의 붕괴는 보다 구체적인 범주에서 포착할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과 제2차 대전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성장 전화와 함께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 단계로 들어섰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케인스주의 형태로부터 신자유주의 형태로 전환했다. 현대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것, 이행기의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언제 붕괴하는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 로지스틱 축적 모델이나 그로스만 모델로 자본주의의 종말론을 펴는 것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다.

 

4. 맺음말

 

2015년 12월 미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시작한 건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의 표현이다. 금융 위기와 채무 위기의 후유증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현재의 순환이 통상적인 순환처럼 호황다운 호황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미국 경제가 설령 본격적인 호황으로 발전한다 해도 근원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건 아니다. 현재의 경기 국면을 감안하면 새로운 세계 공황은 2018년쯤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물 부문 축적 둔화-금융 부문 팽창과 투기-금융 위기’라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위기 메커니즘은 앞으로도 작동될 전망이다. 이제는 국가 채무 위기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위기 메커니즘이 작용할 것이므로 자본주의 구조위기는 이전보다 심화되었다. 그래도 현재의 자본주의는 아직 최종적 위기를 말하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개입 수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

 

김수행

 

  •  

 

김성구 교수는 2007/2009 경제위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첫째, 7-10년 주기로 발발하는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 둘째, 신자유주의에 특유한 금융 위기라는 구조적 성격의 위기와 결합, 셋째, 자본주의의 구조 위기 또는 장기 불황에 관한 이론, 넷째,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매개, 다섯째, 이 위기가 새로운 회국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며 위기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신자유주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속을 전망.

 

2. ‘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위기’의 구별

 

김성구 교수는 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위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1) 주기적 공황은 10년 주기의 산업 순환의 일 국면으로서 마이너스 성장을 동반하는 축소 재생산 국면인 반면, 구조적 위기는 2-3개의 특별히 심각한 산업 순환이 진행하는 국면, 즉 장기 성장의 둔화 또는 정체 국면

(2) 주기적 공황은 또 다른 산업 순환을 인도, 구조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 또는 국면을 인도

(3) 주기적 공황은 과잉 생산 공황, 구조적 위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즉 과잉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며 주기성을 확인할 수 없음

(4) 구조적 위기는 주기적 과잉 생산 공황의 반복 속에서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발생. 주기적 공황을 통해 자본 축적의 모순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구조 위기 발생.

(8) 실현의 곤란으로 공황을 맞게 되지만 공황을 통해 이 모순을 해결하고, 장기 성장의 모순과 한계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서 표현되고 구조적 위기로 표출.

 

주장의 핵심은, 주기적 공황은 과잉 생산에 의해 발생하고 공황을 통해 제거되지만, 구조적 위기는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에 의해 발생하므로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열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구조적 위기가 “주기적 과잉 생산 공황의 반복 속에서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TRPF 법칙이 주기적 공황을 설명할 수 없고 구조적 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TRPF 법칙은 일반적 이윤율이 선험적으로 하락한다고 예측하고 있지 않다. 자본론 제3권 제3편 제15장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 사이의 모순, 자본의 집적/집중과 새로운 독립 자본 형성 사이의 모순, 생산 확대와 가치 증식 사이의 충돌, 과잉 인구와 나란히 존재하는 과잉 자본 등 일반적 이윤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TRPF 법칙은 공황 요인도 지적하고 있다.

 

3.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김성구 교수는 자본주의의 일반 이론, 독점자본주의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중층적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행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적 발전을 거쳐야 한다는 ‘단계 이론’과 결부되어 있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생산의 무정부성을 완화하면서 계획성을 도입하는 경향’에서 파악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이 공식은 새로운 사회를 ‘계획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며,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관점은 무시되고 있다.

 

김성구 교수는 자본주의의 단계적 성장 전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경쟁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온 제1차 구조위기가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비롯된 것이었다면, 독점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성장 전화를 가져온 제2차 구조 위기는 한편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 다른 한편에서 독점자본주의의 만성적 정체 경향이 단독으로 또는 함께 작용한 결과. 이러한 연장선에서 파악하면 제3차 구조위기는 한편에서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다른 한편에서 독점자본주의의 만성적 정체 경향, 또 다른 한편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재생산의 조절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서 파악. 이전 체제들의 구조 위기와 달리 이 체제 자체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 이 체제 자체의 구조화된 위기.

 

김성구 교수는 ‘제3차’ 구조 위기는 케인스주의적 형태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못 박아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단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자유 경쟁, 독점적 경쟁, 국가와 독점 자본의 유착 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찰하는 것이 더욱 큰 분석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성구 교수는 케인스주의를 대신하여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윤율 저하와 구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윤율의 회복과 새로운 조절 체계의 확립이 필요. 새로운 조절 체계는 케인스주의보다 더 사회화된 형태여야 했음. 그런데 이런 조절 체계는 평균 이윤율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므로, 평균 이윤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케인스주의라는 제한된 국가 규제와 사회화마저 해체시켰고, 노동시장․자본시장․금융시장의 전면적 자유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세계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에 결합.”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국가 개입주의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었고, 다만 국가 개입주의의 한 변종을 다른 변종으로 변화시켰음.

 

4. 신자유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

 

김성구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위기론은 주기적 공황과 구조 위기, 그리고 체제 이행의 분석을 포괄하는 것이며, 실로 그 중층적 연관하에서 현실의 경제 위기를 분석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김성구 교수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안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못하지만, 대안은 여전히 사회운동과 정치 운동을 동원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수용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재정과 금융의 확장 정책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사회화와 금융 개혁이 요구된다. 금융 개혁은 은행을 본래의 신용 기관의 기능에 전념하게 하는 것으로 투자 은행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이익 추구 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공공의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사회 서비스의 사유화, 민영화는 중지되어야 한다.

넷째, 외환 거래세를 비롯하여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 조세 피난처의 폐쇄, 금융 감독에서 국제적 협력의 증대, 국제적인 고정 환율제도 또는 목표 환율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5. 맺음말

 

김성구 교수는 현재의 주기적 공황과 구조적 위기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케인스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 단계 이론과 일반 이론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최종 단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2017/08/08 22:21 2017/08/08 22:21

2016/06/27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과천쪽의 이야기가 공감되고 더 깊이 이해된다.

 

전에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금융화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되고,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도 금융화의 결과일 뿐이라는 게 절절히 이해된다.(내가 맞게 이해한거라면)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한 투쟁만 하고 있는 현실도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그 이해된 결론들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혹은 그냥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자신이 없다.

 

....... 어쩔..

2016/06/27 11:56 2016/06/27 11:56

제니퍼 원즈 (Jennifer Warnes)

지역에서 집회 음향을 주로 담당하는 기획사가 있다.

 

이곳에서 음향을 설치하고 테스트 할 때면 꼭 이 노래를 튼다.

 

 

참 끌리는 목소리라 생각하면서, 누구 노래인지 찾아보니 제니퍼 원스라는 보컬이다.

 

재생목록에 넣어두고, 가끔 제니퍼 원스의 노래를 듣곤 했다.

 

오늘 문득, 20년 전(아, 이제는 20년 전을 언급하는 나이가 오는구나) 무렵 자주 들었던 노래가 떠올랐다.

Cold enough to snow 라는 노래다. 참 서정적인 가사와 음율. 다시 들어보려고 구글에 검색하니, 부른이가 제니퍼 원스.

 

허허.... 20년 전, 그 노래 한곡의 기억이 지금까지 기억 어느 한 구석에 남아 있다 공명했던 것인가.

이 노래 들으면.. 그냥 마음이 포근해지는데.. 겨울을 따뜻하게 기억하게 했던 노래 중 하나.

How'd I miss the change of seasons..

2016/05/06 22:49 2016/05/06 22:49

현중노조 금속연맹에서 제명당시 자료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6/02/10 15:55 2016/02/10 15:55

제2노총론-노총민주화론

전북지역 노동운동사를 정리해보면서 낯선 용어들을 많이 접한다.

석탑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됐고..

석탑노동연구원 장명국 원장은 나중에 내일신문 사장이 되었다.

내일신문이 분배율과 세계경제전망 관련 기사를 종종 1면에 실던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

 

역사적으로는 제2노총론이 현실화되었다. 그 당시에도 제2노총론 선택이 정세적으로 올바랐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은, 2,000만 노동자라는 숫자를 종종 생각해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해서 조직률 10%. 우리가 부르짖는 노동자계급은 결코 80만을 지칭하는 것일리 없으며, 1,800만 미조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일리도 없다. 이소선 어머님은 해마다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는 하나라고 외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었는데, 뒤에 들으니 그 하나라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결합이었다고 한다. 당위적으로는 옳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

 

각 입장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확인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5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7

 

올바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1)
노총붕괴후 새로운 전국조직 이뤄내야
 
1989년 05월 08일 (월) 강상호(석탑노동연구원)  inews@ewha.ac.kr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 현장으로부터 분출된 힘이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운동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못할 변혁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사회의 전환을 이루는 매시기에 변혁운동은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근로민중의 엄청난 투쟁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압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7년 이후로 분출된 노동자들의 변혁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결집해 나갈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진실한 과제라 하겠다.

 

  지난 1년간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무엇이 가장 주력해서 고쳐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논란의 초점이었으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조직건설의 방안에 관한 것이다.

 

  운동은 바로 근로민중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진실로 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면 이에 튼튼히 뿌리박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은 우선 구체적인 삶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논의들이 힘을 갖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근거할 때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구체적 현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입장(이론)을 세워나가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전국조직 건설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현존하는 허구적 한국노총과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입장으로 내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노총민주화론」과 외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 「제2노총론」이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물의 안과 밖을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노총붕괴론」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허구적인 전국조직인 한국노총을 안팎에서 와해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전체노동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셋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첫째는 식민종속국에서 운동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의한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곧 어용집행부와 성격이 불분명한 집행부를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 한편 집행부와 조합원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주인·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다.

 

  노동조합의 주인주체는 명백히 조합원이며 간부의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노조간부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집약·집중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간부는 평조합원보다 더욱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확고한 결단과 각오로 책임있는 지도를 해나가야 하며 노동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전조합원과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단결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용자의 회유와 매수, 지배자의 폭력을 물리치고 굴종의 삶을 거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

 

  단위사업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어용집행부가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전략적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집행부 설립의 불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적 반대파의 조직으로서 복수노조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실패의 경험과 무지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용집행부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와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총회소집의 자주적결정원이다. 즉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집중성의 통일체인 총회소집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노동조합법26조 3항의 개정)자주적 집행부의 건설은 쉬워진다. 이것이 현재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로 삶의 터전에서 단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이 힘을 집약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굳건한 토대를 바탕으로 동일한 업종끼리 허구적 산별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동시에 산별체제 내부에서 산별을 변하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으로의 이탈은 예컨대 금융노련으로부터 사무금융노련이, 출판노련에서 언론노련이, 연합노련에서 병원노련이, 자동차노련에서 택시노련이 각각 떨어져 나오면서 기존의 허구적·의존적·비민주적 산별연맹의 틀을 깨고 동일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끼리 자주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금속노련의 집행부가 바뀌고 그 활동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존의 허구적 어용조직인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나가고 그 중간허리를 쳐내는 활동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방향은 우리의 노총와해투쟁을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어용노총의 보수대연합 기도를 부수고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킬 길이다. 근로민중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은, 이미 밑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공권력의 마지막 자구책인 보수대연합의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배권력의 폭력기구들을 부수어 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노총와해·노총타도」의 깃발을 들고 진정한 새로운 전국조직의 건설을 앞당겨 나가야한다.

 

  단위사업장노조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의 강화와 올바른 노조간부의 선출 및 재벌별· 산업 업종별·지역별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힘을 집적 집약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전국 조직건설 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를 집중 시켜야 한다.

 

  이를 이해서는 재벌별 산업 업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조직의 선봉에 선 사업장을 중심으 전국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규모 대중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노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객관적 조거을 창출해내며 이준비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노동자의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조직에 의한 민주정부수립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조직의 건설은 노동자 정치조직의 발전 및 각계각층 민중의 통일전선조직건설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3개방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민족과 계급·계층의 통일, 자주적 민주(사상투쟁)·근로조건 생활조건의 유지개선(경제투쟁)·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정치투쟁)의 통일과 함께 사상적, 조직적 대중운동에서의 통일이 달성되면서 허구적 노총의 틀을 깨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국조직이 건설되는 것이다.

 

  현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탄압이 결코 노동운동의 고양을 막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보다 질적으로 단련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대·근거지를 강화 발전시키는 운동의 중심을 확고히 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속에서 주체적 관점을 견지하는 올바른 입장을 세워나가자.

올바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2)
노총과 결별한 제2노총 건설해야
 
1989년 05월 08일 (월) 엄주웅(한국노동연구소)  inews@ewha.ac.kr
 
 

  87년 7~8월 대투쟁 이후 성장해온 민주노조운동은 그때까지 어용과 무기력이 횡행했던 이땅의 노동조합운동을 운동본연의 이념·조직·투쟁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는 노동자대중의 자주적·민주적 조직들은 기존 노동악법과 어용노총의 체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연대하고 투쟁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만2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전국노동조합혐의회(이하 전노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조합 전국조직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산이며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가중되고 있는 권력의 노동운동탄압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연대를 차단하는데, 그리하여 전노협의 건설을 왜곡·방해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노협이 탄압에 대항하는 투쟁가운데서 건설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어쨌든 전노협이라는 「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민주노조세력간의 대립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취지는 전노협 결성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운동과 기존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기존 노총과는 별도의 독자적 틀을 갖는 전노협이 이미 결성과정중에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른바 「제2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노총)론-노총민주화론」을 둘러싼 한때의 논쟁이 노동대중의 「실천」에 의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노협 건설이 일정에 오른 이 시점에서 사실 제2노총(민주노총)의 문제는 전노협의 발전방향과 간련된 노총과의 관계, 특히 노총및 산별연맹하의 어용노조·중간노조에 대한 전노협측의 정책·실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1국 1중앙조직」이라는 단일 노총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이든, 어떤 경로로 건설된 것이든간에 「1국 1전국조직」이라는 모습의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에게 일단은 소망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애 민주노조세력은 그 안에서 활동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 조직을 만드려 하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노총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총은 그 기본 성격상 개조해야 할 조직이 아니라 무력화되어야 할 조직이라고 본다.

간판을 바꿔 달면서 40여간 이당의 노동계를 지배해온 어용노총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의 노동통제기구의  하나였다.

그들은「민주적 조합원」이라는 물위에 떠있는 한방울 기름과 같은 「어용집행부」가 아니라 (신)식민지체제하에서 어용노동기구는 비록 그 물질적 토대가 왜소한 것일지라도 40년이상의 세월을 거쳐 구조적·역사적인 존재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층노동자의 자발적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인 경제투쟁도 방기해 온 허구적(사이비) 노동조합, 반공이념과 노사협조주의의 간판을 걸어놓고 국가권력의 기구가 되다시피 한 조직, 그것이 한국노총의 성격인 것이다.

 

  어용노총의 기초는 과거 전반적인 노동억압의 한편에서 길러져 온 반민주적 체계·사상·인맥등으로 이것은 요컨대 개조될 수가 없다. 오직 확고한 자기중심을 갖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전개만이 노총을 무력화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올바른 노동전선의 통일을 위해 제2노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한다. 이는 둘보다는 하나가 낫다는 저급한 상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처해 있는 노동자, 그리하여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뜻이다.

 

  그것은 노동조합 본연의 조직이념이며, 광범한 단결을 보증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본에 협력,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다른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든 노동전선의 통일이든 그 원리는 대중의 계급적·민주적 단결에 있다. 모든 나라 노동조합운동이 소망하는 「1국1중앙조직」 역시 계급적·민주적 단일조직인것이지 무원칙한 한 덩어리는 아닌 것이다.

 

  제2노총(민주노총)은 노동조합간의 (「제1노총과의」)건전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전국조직으로서의 민주적 제2노총은 결코 선한 경쟁자 둘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제2노총은 이땅의 전노동자대중을 민주적 대열로 합류하게 하는 민주기지이다. 현재 민주노조의 세력은 노총조직의 1/5도 되지 않는 소수이지만, 그 토대는 결코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 측면에서도 87년 여름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어용과 무력이 어울려 지배해 왔으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과 투쟁으로 인하여 이제 그러한 흐름은 변혁도상에 있다.

 

  전노협 또는 그것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직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어용노총이 철저히 외면해 왔던(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전체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대의에 복무하고 조직·투쟁함으로써 어용노총의 간부가 아니라 그 산하의 대중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민주노동운동의 열망과 용기를 북돋아 나갈 것이다.

 

  제2노총을 반대하는 근거로서 노총내 민주파의 입지 축소를 들어서는 곤란하다.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강화될수록 노총은 동요를 겪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그래왔다. 민주노조들이 산별에서 이탈하고 의무금 따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궁지에 물려있는 연맹내 민주파라면 그들의 명칭(민주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현재로서 전노협에 합류하지 않고 노총에 잔류하는 「양심적」인 노조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지는 민주를 열망하는 조합원 대중의 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의 전진과 노총의 동요를 견주어보라. 노동조합운동의 민주기지로서 새로운 노총의 필요성은 이미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노총의 민주화 또는 그 와해를 전술적 방안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의 독자적 구심은 존재하고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투쟁의 진전으로 인해 와해되는 기존 노총질서, 그것을 추동하며 조직으로 술며하는 주체가 잇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노총내 반대파」가 아니라 독자적 체계로서의 민주노조연합조직은 노총의 동요와 와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전노협이 앞에서 말한 제2노총의 체제를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노조가 노총과 산별에서의 활동을 거부하고 있으나 완전히 결별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어용노총과 대별되며, 것에 반대하고, 종국에는 그것을 타도한다는 명실상부한 민주노총으로서의 발전전망을 전노협은 갖고 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선포하고 통일적 집행력을 갖춘 전국적 민주노조연합을 만드는가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노협의 지도력강화, 조직확대 (어용노조민주화, 중간노조 견인을 포함한), 투쟁력(특히 노동법 개정등의 정치적욕구 투쟁)의 강화라는 주체적 조건에 좌우될 것이다.

 

  앞으로 정권이 다시 노총을 재편 강화해 준다해도 결코 노총이 민주노조세력을 제명하지는 못할것이다. 사실 한동안 봄바람을 타고 이뤄진 노총의 화려한 변신도 사실은 조직상의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제스츄어 역시 권력에 의해 연출되는 성질이 다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회주의성의 발로일 뿐이다.

  전노협은 당분간 자신의 역량조건을 강화하며 노총체계에 형식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제2노총을 선포하면 될 것이다.

 

2016/02/10 14:30 2016/02/10 14:30

전주-부산 고속버스

평일 아침에 길 안막혀도 3시간 15분 걸린다. 홈페이지에 소요시간 3시간 걸린다고 나와있어서 그렇데 맞췄다가 완전 낭패봤다. 아직도 희망버스 재판을 받고 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었지만, 수용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야간집회, 도로교통방해 관련 위헌소송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왔다. 오늘도 다음 재판 기일만 잡고 끝났다. 3분 걸렸나. 무죄라고 확신하기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좀 피곤하네...
2015/12/17 18:24 2015/12/17 18:24

그리스 시리자 2012년 1차 선거강령 보충판

그리스 시리자 강령을 찾아보다,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게 빠져있는 내용도 있고, 살짝 다른 표현들이 보여서 다시 번역했다.

제대로 번역한건진 잘 모르겠으니, 기존 번역을 참고하시길.

기존번역 : http://www.redian.org/archive/6073

 


원문 : http://links.org.au/node/2888

THE EXIT FROM THE CRISIS IS ON THE LEFT
위기의 탈출구는 왼쪽에 있다

1. 위기에서 그리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
최저임금, 실업수당, 의료 보장, 사회 보장, 주거,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가계의 보호 및 가계 부채 완화 수단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를 낮추며 기초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면적으로 폐지

2. 부채 해결
부채는 무엇보다도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것이다. 이는 부자들의 조세 회피, 공공기금 횡령, 과도한 군수물자 구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부채에 채무불이행 선언
▷ 사회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소액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부채 탕감 협상
▷ 경제적 발전과 고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채무 조정
▷ 유럽 국가에 대한 부채를 유럽 차원에서 조정
▷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변화
▷ 투기적 금융상품의 금지
▷ 유럽전역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이윤세를 도입

3. 소득 재분배, 부유세, 낭비 예산 근절
세금 징수 기전 개편 및 통합
백 만 유로 이상 자산가와 높은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를 45%까지 단계적 인상
금융거래에 과세. 사치품 소비에 특별 과세.
선주와 그리스 정교 교회에 주어지던 면세 폐지
은행과 기업의 비밀거래 금지, 탈세 및 사회보험 기금 탈루 추적.
해외 이전 기업을 통한 금융 거래 금지
유럽연합 기금의 효율적 이용, 독일의 점령 및 2차 세계대전 보상비 지불, 군비 축소 등으로 새로운 재원 마련

4. 생산적, 사회적, 생태적 재구축
은행의 국유화/사회화. 그 은행들을 성장에 조응하도록 사회적/노동자 통제 아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 은행 자본 재확충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을 민간 금융기업에 투여하는 정책. 국영자산 민영화 계획의 일부.
 즉각 중단.
최근 사유화 되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든 공기업의 국유화. 공기업은 투명성, 사회적 통제, 민주적 계획에 기반해 운영. 공공재 공급을 지원.
사회적 부문의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업을 보호하고 통합.
경제 성장 모델을 생태적으로 전환.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 농업 부문의 전환을 포함. 이들 부문은 영양적 다양함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기준으로 개조.
과혁 연구와 전문적 생산의 발전

5. 적정임금과 사회 보험이 갖춰진 안정적 일자리
형편없는 수준의 임금과 함께 지속적인 노동조건 저하는 투자를 늘릴 수 없게 하고, 발전도 일자리도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 괜찮게 주고, 괜찮게 규제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 최근 3년간 하락한 최저임금 및 실질임금을 즉각 원상회복하라
▷ 단체 협약을 즉각 원상회복하라
▷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마련
▷ 정리해고, 노동 관계의 탈규제에 대한 구조적 투쟁(? systematic confrontation)

6. 민주주의 심화. 모두에게 민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결핍되었다.
그리스는 점점 더 전체주의-경찰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정치 구조에서 인민주권의 재구축과 의회 권력의 증진. 비례대표제 도입. 권력 분립. 내각책임제 폐지와 총리의 격제적 특권을 근절
▷ 실질적 지방분권과 사법권이 확대된 지방 정부
▷ 직접 민주주의와 다양한 층위에서 노동자/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자주관리 조직의 도입
▷ 민주, 정치, 노동 권리를 정립
▷ 가족 내, 일자리, 공공 영역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
▷ 망명신청과정 처리 속도 증진. 이민자에 대한 더블린II 규제와 여행허가증 부여의 폐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동등권 권리 보호.
▷ 공공 행정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개혁
▷ 경찰과 해양경찰대의 무장해제와 민주화. 특수 경찰대 해체.

7.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
사회 서비스를 중단시킨 사회보장 반대 법안과 사회지출의 급격한 축소가 그리스를 사회적 부정의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연금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노사정 3자가 조성하는 자금, 연기금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공공, 통합적 사회보장 체계로 점진적 전환.
▷ 실업수당의 임금대체율이 80%에 이르도록 인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실업자도 없을 것.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
▷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사회보호 통합 시스템

8. 보건은 공공재이자 사회적 권리
보건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공공보건체계를 통해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병원을 지원하고 확충하라. 사회보장기구의 보건 기반시설을 향상시키라. 1차 의료 통합 시스템을 발전시켜라.
▷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라.
▷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가 무상으로 의료에 접근
▷ 낮은 연금소득자, 실업자, 학생, 만성질병 환자들에게 무상 의약품, 검사 제공

9. 메르켈 메모랜덤으로부터 공적 교육, 연구, 문화, 체육의 보호
우리의 요구
▷ 보편, 공공, 무상 교육 강화.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기반 시설과 교직원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 14년의 통합된 의무교육.
▷ Diamantopoulou(그리스 전 재무장관) 법 폐기. 대학의 자치권 강화. 대학의 연구적, 공적 성격을 강화.

10. 평화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대외 정책 수립
미국과 EU강대국의 위급함에 맞춰진 우리의 대외 정책은 그리스의 독립, 평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다자외교와 평화 지향적 대외 정책
▷ NATO에서 탈퇴하고 외국 군사 기지 철수.
▷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 종료. 
▷ 사이프러스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
▷ 우리는 나아가 국제법과 평화적 갈등 해결 원칙에 근거하여 그리스-터키 사이의 관계 문제 해결, FYROM(마케도니아) 의 국명,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 확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책임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은 실패했다. 우리는 이를 전복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를 흔든 경제위기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자본이 현대 사회의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목격했다. 민간 은행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은행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능한다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산업자본가와 은행가는 보건, 교육, 연금에서 수십억을 갈취했다.

위기로부터의 출구는 자신들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위기를 생산한 이들을 저지하는 대담한 조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부의 생산과 분배의 새로운 모델을 지지한다. 이러한 전망은 거대 자본이 공공에 의해 만들어지고,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적 사회주의이다. 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는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그들을 과거로 만들고 있다.

좌파와 함께 단결을 확대하고 새로운 연합을 건설해 권력을 얻고 주춧돌을 쌓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 투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인민의 단결, 영감, 창조적 노력, 노동계급의 투쟁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주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형성해갈 것이다.

지금 인민에게 투표하라! 지금 인민은 권력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스 인민은 메르켈 메모랜덤과 트로이카 체제에 맞서고, 전환하고,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새 장을 여는 투표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한 해답은 왼쪽에 있다.

2015/09/04 15:55 2015/09/04 15:55

구형 넷북으로 NAS 만들기

NC10 낡은 넷북에 설치한 과정 간략하게만 정리

 

해놀로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서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낡은 넷북으로 NAS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해놀로지 설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여러 블로그에 글이 있으니 생략하고..

 

NC10은 아톰N270 CPU를 쓰는데 32비트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해놀로지 최신 버전은 설치할 수 없다.

 

http://xpenology.me/downloads/

이곳에 들어가면 부팅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32비트 버전으로 골라야 한다.

부팅이미지는 Nanoboot DSM-5.0 에서 NanoBoot x86 5.0.3.1-fat 을 다운받았다.

 

해놀로지 DSM은 아래 시놀로지 창고에서 DSM_DS214play_4493 을 받았다.

http://download.synology.com/download/DSM/5.0/4493/

 

부팅USB를 만들어서 부팅하면 DSM 버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4493을 선택하면 된다.

부팅하고 나서 나머지 과정은 사람들 글을 찾아보면서 하면 될 것.

 

낡은 넷북인데 속도는 괜찮다. 사무실에 두고 테스트해보니 외부에서도 접속이 잘 된다.

 

이게 재부팅 하려해도 반드시 부팅USB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용량 작은 USB로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부팅USB 용량은 32Mb 로도 충분하다.)

2015/08/06 18:16 2015/08/06 18:16

문명이 낯선 인간

진화는 환경에 적응한 개체의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많은 오해와는 달리, 진화에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번식에 성공하며 생존하기에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가 유일한 질문이다. 인간을 적응에 성공한 종으로 평가하려 한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 지구의 기후, 생태 등 여러 조건에서만 그러하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현생인류가 분기한지는 고작 4만 년이 지났고, 진화의 전체 역사에 비교해 볼 때 인류의 역사는 한없이 짧다. 머지 않은 시간(그렇다해도 역사시대보다는 길수도 있다)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인류의 적응이 이런 환경변화까지 예비하고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환경에 적응한다고 표현할 때, 이 환경에는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까지 포함된다. 현생인류는 지구의 환경에 의해 자연선택의 압력을 받아 진화해온 결과이지만, 동시에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은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상 여러 종들의 자연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문명이 낯선 인간'은 어긋남(미스매치)으로 설명.
-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한 '표현형'인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소성일 수 있다
- 본성:양육이라는 오래된 논쟁 : 본성과 양육으로 전환해야. 많은 유전적 차이는 환경과 결부되어야 드러날 수 있음. 실상 제한된 환경 조건 안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유전적 차이가 더 많을 것. 이는 진화 과정의 부산물과 연관. 굴드는 삼각소간을 예로들며 뜻하지 않은 부산물이 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음을 설명. 인간의 뇌 또한 삼각소간일 수도 있음. 지금은 쓸모 없어 보이는 부산물들이 특정 환경에서는 역할을 할 수도.
- 환경의 문제. 가깝게는 인간이 개, 고양이 등 가축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 인간 자체가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또한 자연선택.



 

문명이 낯선 인간 1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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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매우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적응능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살려고 시도한다면 값을 치러야 한다. ‘설계’와 잘 맞물리는 환경에 있을 때 종은 번성하고, 환경과 생물학적 설계가 어긋날수록 비용도 커진다. 이렇게 생물의 삶을 어긋남의 틀로 바라보는 것을 이 책에서는 ‘미스매치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는 초기 발생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경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생 과정에서 환경 신호들에 응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일컫는다. 잘못된 예측은 부적절한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런 맞물림과 어긋남을 다루는 학문이 생태발생생물학, 즉 이코디보라는 새로운 과학 영역이다.

생물은 어느정도는 자연선택에 의해 환경에 적응한다. 자연선택은 ‘형질’이라고 불리는 특질의 변이들 사이에 선택이 일어남으로써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이다. 특정 환경에서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특질들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 개체군 내의 유전자 구성(유전자 풀)에서 유전적 변이의 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종의 특질들은 서서히 환경과 맞물리는 쪽으로 가다듬어진다. 그런데 한 생애 내에서도 환경은 각 개체의 유전자들이 꺼지고 켜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발생 과정(가소성이 있는 배, 태아, 유아 단계)에서 환경의 영향은 특질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는 영구적이다. 우리는 발생 중의 환경에 반응하는 특정한 방식들을 갖추도록 진화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잘 맞물리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어긋남의 틀, ‘미스매치 패러다임’은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1부 맞물림에서 어긋남으로

생물학자들이 생물의 생애가 성공적이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그들의 자손이 무사히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번식에서의 성공을 ‘적응도’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진화생물학의 기본 원리는 개체군 내에 존재하는 형질 변이를 바탕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차이는 생존과 번식에서의 차등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 모든 새끼가 번식기까지 살아남는 종은 없고, 바다거북의 경우 1만 마리 중 오직 1마리만이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으로 추정된다. 갓 태어난 개체가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확률이 25%가 넘는 종은 인간과 고래, 몇몇 다른 대형 포유류들 뿐이다.

종의 형질들 ‘대부분’은 종이 진화할 때 각 세대에 걸쳐 종의 모든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맞물림 과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형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특질들은 개체들에게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돌연변이의 결과로 우연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조가비들은 일생 동안 진흙 속에 파뭍혀 사는데도 선명한 색조를 띤다. 이 경우 선명한 색조는 중립적인 특질로 볼 수 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섹스의 성공에 기여하는 특질들 중 다수는 목숨을 부지하거나 포식자를 물리치는 일들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

생물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적응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어떤 특질들은 관계없는 다른 적응의 우연한 부산물로 생겨날 수 있다.

'유전자형'은 크고 작은 모든 돌연변이를 포함해 한 생물이 지닌 유전자들의 전체 구성을 뜻한다. 한 종의 모든 개체는 매우 비슷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지만, 이 유전자형 내의 각각의 유전자는 개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DNA를 복제하고 유지 관리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서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오류가 정자와 난자에서 일어나면 이 오류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돌연변이'라고 부른다. 어떤 돌연변이들은 현저한 영향이 없고, 어떤 돌연변이들은 개체에 큰 결과를 초래한다.

'표현형'은 '유전자형'이 그 생물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이른다. 그런데 특정 유전자형이 딱 한 가지 표현형으로만 발현되지는 않는다. 많은 생물들은 발생 도중에 일어나는 일군의 상호작용들이 한 개체의 표현형 뿐 아니라 적응도와 생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과정들을 '발생가소성'이라고 부른다.

개체의 유전자들은 표현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과정에서 표현형이 환경과 조응하도록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유전자형을 지닌 생물들조차 환경의 영향에 따라 일부 표현형 특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자연선택은 표현형(겉모습, 구조, 기능 등)에 존재하는 변이를 바탕으로 일어나지만, 이 차이는 어느 정도는 그런 표현형들을 만드는 유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변이가 없다면 자연선택도 존재할 수 없다. 변이 때문에 후대로 가면서 한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할 수 있다. 만일 유전체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가 너무 커서 개체들이 더 이상 애초의 시조 계통이나 후손 개체군들과 교배를 할 수 없을 정도이면 새로운 종이 생겼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종 분화의 기본 개념이다.

모든 종에는 숨겨진 유전자형의 변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침묵하는’ 유전자들은 특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만 표현형의 변이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사막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는 이용할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하면 한 지역에 머무르고, 개체군의 밀도가 높고 먹이가 풍부하지 않으면 이주형이 된다. 이주형은 단서형과 서로 다른 종으로 보일만큼 겉모습이 매우 다르다. 이런 표현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신호는 발생과정에 어미로부터 온다. 어미는 알을 둘러싸고 있는 점액질 차단막에 개체군 밀도에 관한 화학 신호를 분비하고, 메뚜기들은 다른 메뚜기들이 보내는 화학 신호와 촉각 신호에도 영향을 받는다. 두가지 표현형은 모두 유전체의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지만, 먹이 공급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러시아 유전학자 벨라예프는 러시아은여우를 연구했다. 러시아은여우는 야생에서 은빛 털색을 갖는다. 일부 은여우들은 다른 은여우들에 비해 더 고분고분했는데, 그는 한 집단의 여우들을 고분고분함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가장 고분고분한 개체들끼리만 교배시켰다. 8세대에 걸친 인위선택의 결과, 여우들은 애완견 같은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부러진 꼬리를  갖고 태어나 그것을 흔들었고, 심지어 흑백 얼룩 같은 털색 패턴을 발달시키기까지 했다. 즉 유전체에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표현형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던 유전자들이 겉으로 드러났다.

인간 역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현재 인간 유전자 풀에서 예상 밖의 표현형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1:1로 대응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종은 진화적으로 결정된 생존 전략들을 갖고 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언제 어떻게 번식하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같은 생애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생활사 전략’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연어 수컷은 알래스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짝짓기 경쟁을 하고 나서 죽는다. 사마귀 수컷은 교미가 끝나면 자기 짝에게 잡아먹힌다. 아귀의 한 종류는 몸집이 더 큰 암컷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암컷의 몸에서 피를 섭취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자를 뿌리는 기생하는 고환으로 살아가게 된다.

포유류 암컷들은 새끼들이 독립생활을 할 때까지 새끼를 길러야 한다. 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독립할 때까지 사냥하는 법과 먹이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포유류 암컷의 궁극적 성공은 새끼가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얼마나 잘 먹이는가, 얼마나 많은 새끼가 성체에 이르는가, 이 새끼들이 짝짓기에서 얼마나 성공하는가에 달려있다. 더 오래 살면 암컷은 분명 여러 차례 임신을 할 수 있을 테니 살아남는 새끼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영장류에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과 관계가 존재한다. 오랑우탄은 홀로 생활하는 종이다. 성체는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갖고, 수컷과 암컷은 짝짓기할 때만 함께한다. 비비는 여러 마리의 암수 성체와 그들의 새끼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여러 마리의 수컷이 일부다처제를 행한다. 침팬지도 여러 마리의 암수가 집단을 이루고 산다. 짝짓기 패턴은 다양한데, 침팬지 암컷들은 여러 수컷들과 짝짓기를 하는 듯하다. 아마 누가 아비인지 헷갈리게 함으로써 새끼 살해를 막는 전략일 것이다. 긴팔원숭이는 성체 수컷과 암컷이 새끼들을 부양하며 장기적인 짝결합을 이루는 일부일처제를 행한다. 고릴라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 서열이 낮은 수컷 몇 마리, 많은 암컷과 그 새끼들로 구성되는 일부다처제 집단을 이룬다. 마모셋원숭이는 한 마리의 성체 암컷이 자신의 새끼들과, 자신과 짝짓기하는 여러 성체 수컷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일처다부제를 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컷들은 새끼들이 자기 자식인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암컷과 새끼를 부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짝결합을 이루는 일부일처제를 행한다. 하지만 영장류 동료들이 채택하는 전략들의 대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 있기도 하다.

인간의 생활사 전략은 한 번에 한 명의 자식을 낳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략은 자식을 오랜 기간 키우는 것과, 자식에게 공동으로 투자하는 양친이 안정된 짝결합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특히 모친이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전쟁과 종 내 폭력 등 종 내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진화했는데,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이타주의 같은 행동이라든지 도덕감각과 윤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본성 대 양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위적인 이분법적 개념이다. 본성을 유전자로 등치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들어 단풍나무시럽병은 아미노산의 대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전자 결함 때문에 생긴다. 이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뇌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문제가 되는 아미노산들을 뺀 음식만을 먹이면 아기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문제가 되는 아미노산이 없는 식이를 하는 환경이라면 단풍나무시럽병이 발병하지 않는 것.) 이 병은 유전 질환인 동시에 환경 질환이기도 하다. 모든 생물은 두 요인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환경은 DNA의 화학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전자의 발현 여부와 발현 정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 효과는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후성유전적 변화)‘본성 대 양육’이 아니라 ‘본성과 양육’으로 접근해야 하고 ‘발생’ 같은 전일적인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미분화된 수정란이 성체의 특질들을 모두 갖춘 성숙한 유기체로 분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유전적으로 결정되는지, 환경의 영향이 발생 경로를 얼마만큼이나 바꿀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러시아의 이반 이바노비치 슈말하우젠과 영국의 콘래드 워딩턴이 실험적,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개념들은 유전체 지식이 폭발하면서 거의 묻혀버렸다. 유전체 혁명이 일어나면서 발생 초기의 유전자들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발견됐고, 발생생물학은 발생을 순수한 유전 프로그램으로 보고 초점을 맞추었다. 진화론, 유전학, 발생생물학, 생태학이 합쳐진 새롭고 통합적인 이해가 출현한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았다.

많은 경우 선택이 작용하는 대상은 특질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여 변할 수 있는 능력, 즉 생물의 적응 능력(가소성)이다. 슈말하우젠, 워딩턴 등 학자들은 이 대목을 강조했다. 선택이 적응 능력에 작용한다는 이 개념은 ‘안락 지대’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안락 지대란, 한 생물이 적응할 수 있고 여전히 번식 적응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범위를 말한다.

호랑뱀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근 섬에 서식하는 파충류로 턱에 일종의 이중 경첩이 있어서 작은 포유류, 알, 새 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 어떤 호랑뱀은 큰 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호랑뱀은 작은 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큰 덕과 작은 턱 돌연변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산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들이 호랑뱀의 서로 다른 유전 계통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실험 결과들에 따르면, 초기 환경이 턱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턱이 작은 호랑뱀 개체군의 새끼들에게 큰 먹이를 주면 자라면서 턱이 커진다. 앞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턱 성장의 속도와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밝혀질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 유발된 DNA 구조상의 후성유전적 변화들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진화는 호랑뱀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호랑뱀 유전체를 선택했다.

인간의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위턱과 모양과 비율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인간 집단에서 비교적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다. 17세기까지는 골격에서 이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유입되는 이주자들에 의한 변화가 없었던, 유전적으로 안정된 집단들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난다. 이 사실에서 부정교합의 출현이 새로운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정교합의 출현은 갓난아이의 음식이 거친 물질에서 현대의 유아식과 같은 부드러운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인 듯하다.

‘가소성’은 형태와 구조의 유연성을 이르는 생물학 용어다. 어떤 조직들은 일생 동안 가소성을 유지한다.(예-근육의 크기) 하지만 심장에 있는 근섬유의 수는 태아 단계에 결정되고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는다. 생애 초기의 중요한 시기 동안에만 나타나는 유연성을 ‘발생가소성’이라고 한다. 발생가소성 덕분에 같은 구조들이 서로 다르게 발달할 수 있고, 생물이 발생 도중에 감지하는 환경에 따라 후성유전적 수단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조정될 수 있다. 몇몇 종들에서는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같은 생물이면서도 형태가 전혀 다른 개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부른다.

꿀벌은 일벌과 여왕벌이 같은 유전적 계통에서 나오고 둘 다 암컷이지만, 한 개체가 어떤 유형의 성체 벌이 되는가는 유충일 때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은 발생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해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여왕벌과 일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쟁기발두꺼비는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간다. 쟁기발두꺼비들은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연못에서 번식을 하고, 한 해의 나머지 기간은 특수하게 적응된 뒷다리로 고랑을 파서 뜨거운 낮의 열기를 이겨낸다. 두 종의 쟁기발두꺼비가 애리조나 치와와 사막의 똑같은 연못에 산다. 이들은 발생하면서 육식성 혹은 잡식성에 더 적합한 구기를 발달시키는데, 전자는 서로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연못 속의 유기물 쓰레기를 먹기 위한 것이다. 높은 개체군 밀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 한 종은 육식성 형태가 우선적으로 유도되고, 다른 종은 그 반대다. 이것은 두 종 모두에게 효과적인 상호 생존 전략이 된다.

따라서 선택되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다. 적응 능력, 발생 중에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가소성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역시 선택된다. 환경이 안정되어 있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는 한(예를 들면 계절에 따른 변화), 선택 과정들은 한 개체군의 개체들이 지닌 표현형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사이의 빈틈없는 맞물림을 꾀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모래를 헤집기에 알맞은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있고, 독수리는 시체에서 고기를 뜯어내기 좋은 무디고 단단한 부리를 갖고 있다. 갈라파고스핀치들의 서로 다른 종과 아종들은 그들이 먹는 서로 다른 유형의 나무열매 및 씨와 딱 맞는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

슈말하우젠과 워딩턴이 제기한 근본적인 쟁점들은 아직 현 생물학에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으며, 표현형 형질에 대한 선택과, 결국에는 표현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환경 도전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모른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들은 모두 과거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주해온 초기 정착민들의 식량원으로 풀어놓은 단 하나의 혈통에서 유래했다. 이 토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퍼졌는데, 북부의 토끼들은 남부의 토끼들보다 귀가 더 길다. 이 차이는 합리적은 적응으로 볼 수 있는데, 귀는 열을 방출하는 좋은 수단이라서 더 긴 귀는 더 뜨거운 기후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과연 토끼들이 북부로 이주했을 때 긴 귀 유전자를 지닌 토끼들이 더 잘 살아남았던 것일까, 아니면 따뜻하면 더 긴 귀를 발생시키고 추우면 더 짧은 귀를 발생시키는 발생가소성을 통해 적응 능력을 부여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연선택은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무엇이 선택되고 있는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가 긴 토끼들을 남부로, 귀가 짧은 토끼들을 북부로 데려가서 그 자손들의 귀 길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생물이 환경에 잘 적응할수록 생물의 삶은 그 환경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생물들이 매우 특수한 생태적 지위에서 살도록 진화했다. 환경과 생물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어서 매우 좁은 환경 범위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종을 ‘특수주의자’라고 이른다. 그 종은 환경의 작은 변화들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재앙을 맞을 수 있다. 반면 매우 광범위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생물들을 흔히 유해생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가 바퀴벌레와 쥐다. 하지만 ‘일반주의자’ 종의 최고봉은 뭐니 뭐니 해도 호모 사피엔스다. 인간은 안데스 산맥, 사해 근처, 열대우림과 사막에서도 살아간다. 뉴욕의 고층 건물 대 몽골의 유르트보다 더 서로 다른 환경을 상상할 수 있을까?

‘환경’은 물리적 환경(습한 곳, 건조한 곳, 더운 곳, 추운 곳, 고위도, 저위도, 산, 평야 등) 뿐 아니라, 광범위한 유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도 환경이다. 예를 들면, 이용할 수 있는 먹이의 유형, 포식자의 유형과 수, 다른 종들과의 경쟁, 인구밀도, 사회구조, 배우자를 찾는 능력, 기생충 적재량 등이 있다.

인간 같은 일반주의자 종은 광범위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처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특수주의자 종만큼 특정 환경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것과 그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팬더는 런던동물원에서 살 수는 있지만, 중국의 대나무 숲에서만큼 번성하지는 못한다. 북극곰은 온대지에서 살 수는 있지만 번성하지는 못한다. 일반주의자 종 인간은 히말라야 산맥 4,200미터 고도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이 쾌적하다고는 못한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의 비탈을 힘겹게 오르는 등반객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인도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의 의미는 다른 종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잘 맞물리는 것이다.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방식은 주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종은 아니다. 흰개미가 지은 흰개밋둑은 외부 온도의 큰 변동에서 내부 온도가 잘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버의 굴은 단열이 잘되어서 겨울에 따뜻한 집 역할을 한다. 

많은 환경 변화는 진화가 대처할 수 있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다. 생물은 변화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 생물이 환경에 자기 몸을 맞추는 것을 돕는 많은 구조적, 생리적 장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잘 맞는 환경으로 이주해야할 수도 있다. 혹은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려면 이 전략들 각각을 차례로 살펴야 한다.

인간은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락지대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잠재적 비용은 올라간다. 환경 변화가 생물을 안락지대 밖으로 내몰 경우, 생물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종류의 방식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이주하는 것이다. 인간은 뛰어난 이주자들이다. 인간의 이주는 대부분 환경 변화 때문이었다. 폴리네시아인의 대이주도 주로 인구 과밀과 제한된 식량 공급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술 진보(불, 옷, 집, 사냥 도구)를 겪었다. 인간이 성공적인 일반주의자 종인 것은 상당부분 기술 혁신 능력 덕분이다. 인간이 환경을 다룬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가진 사회구조들과 관계가 있다. 이런 사회구조들은 농경이 도입됐을 때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 생활, 특수 기술의 발달, 다른 집단과의 무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환경이 지우는 부담이 종의 적응 능력을 능가하는 순간 멸종이 일어난다. 인간의 사냥으로 도도새는 발견된 지 83년 만에 멸종했다. 최근에 일어난 다른 많은 종의 멸망은 환경의 영향-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인간이 퍼져나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의 멸종 속도는 화석 기록에서 추산해낸 ‘자연적인’ 속도보다 약 천 배나 빠르다. 특수주의자 종은 다른 생태적 지위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주의는 내재적 위험, 혹은 감추어진 비용을 수반한다. 찰스 라이엘이 처음 제기한 점진론(동일과정설)은 다윈에게 환경 변화가 생물 집단들을 격리시키고 분기와 새로운 종의 기원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진화적 변화의 속도와 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진화의 과정이 점진적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진화는 오랜 정체 상태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인간도 다른 생물들처럼 환경과 더 이상 맞물리지 못할 때 멸종하지 않으려면 적응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많은 경우 질병으로 나타난다. 몸과 환경의 어긋남은 많은 질환의 주된 원인인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과 맞물리지 않는 환경(인간이 만든 일부 환경도 포함된다)에 사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

 

2015/07/06 00:40 2015/07/06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