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개정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2018.12.15 17:43)

현 개정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현 강사법에 합의하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앞에서 농성까지 한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는 제 꾀에 지가 넘어갔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대학과 정부가 합의한 법안이니 대학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할 것인가?

방학 중 임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대학이 이전 유예된 강사법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처럼 저 난리일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순진한 건가 아니면 바보인가?

이 지경이 되니 노조는 대학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라고 외친다. 이 정도면 헛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미친 게 분명하다. 아니 노조가 있는 대학에서도 매번 단체교섭을 하면 대학에 끌려 가고 파업한다고 엄포를 놓고 겨우 천 원 이천 원 강의료 인상으로 마무리 하는 현실이다. 이런 판에 노조가 없는 대학이 부지기수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어디 저항할 줄 몰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가? 어디 노동자들이 노예라서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가? 노조 집행부의 저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헛소리로라도 합리화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누구는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 좋은 강사법을 악용하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막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는가?

그 화살이 동료 노동자들의 등에 박혀 피흘리고 처참하게 사라져 간 폐허 위에 그대들이 홀로 서 있을 것이라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