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잘라놓은 것들은 별로 좋아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급하게 쓰실게 아니라면 죽순 올라오는 것들을 뽑지 않고 좀 키워서 잘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날덥고 물 많이주면 쑥쑥크는 대나무니까요.
(관상용 종자라서 다 커도 담양의 것들보다 굵기가 1/4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덕유산 근처(전북도 무주군 안성면)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아내와 아기랑 여기 산에 이사온 지가 한 2년 되었고 살고 있는 간편한 집에 방 하나, 욕실, 다용실 그리고 마루를 달려 붙으기로 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지금까지 나무 골조와 지붕만 만들었습니다. 멋있는 한옥식 집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들 방의 둘레 기초와 이중 흙 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문 기술 말고 일반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빈마을의 친구들한테 도움을 부탁합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힘 센 사람도 힘 덜 센 사람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는 귀농자로써 도시민 그리고 특히 빈마을과 같은 사람과 함께 탈/반자본주의 교류나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연농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고 손님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확실히 장마철 이전에 (그래서 유월 중순이나) 이 벽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와 줄 친구가 환영하는데 특히 다음주 그리고 다다음주에 한거번에 많이 왔으면 합니다. 교통비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숙박도 마련해야겠죠. 기존한 집이 좁으니까 야영할 수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텐트 한 두 개 있는데 자기의 텐트와 장비를 가져 오시면 좋습니다. 야영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숙박하실 데를 찾을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원 봉사자로써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만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여유가 없는 친구라면 필요하는 대가를 (임금비, 돈, 영/불어 교육, 등등등) 줄 수 있을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는 한정된 계산이 있지만 공사를 빨리 끝나고 싶으니까 같이 일 할 사람 꼭 필요합니다.
직접으로 연락해주십시오. O7O 7767 I933.
니컬라
나는 누구냐면?
원래 살랐던 집은 이제 빈 마을에 한 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지만 해방촌 오거리 서쪽에 위치합니다. 제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빈마을을 알고 있었고 흥미루운 것이라고 봅니다.
뜸했습니다.^^ 아규에요~
빈마을 사다리타기 지각변동 후,
요즘 아랫집에는 청소 정리정돈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닷.
그래서 새로 필요한 것들이 생겼어요.
소문내면 나누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1. 수건
아랫집에 노쇠한 수건들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걸레로 전환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요.
집에 모아놓고 쓰지않는 수건들 있으시면 부탁드려요~많을 수록 좋아요^^
2. 빨래 바구니
세탁물을 모아놓는 빨래 바구니들이 부서져서 못쓰게 됐네요..2~3개 정도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3. 대나무, 또는 여튼 나무
최근 양군의 컴백이 있었습니다. 중국, 네팔을 순회하고 온 양군이 아랫집 옥상에 방갈로를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올 여름 씨~언하게 옥상생활을 하게 해줄 방갈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구합니다.
인테리어용 대나무는 너무 비싸기도 하구요...해서 여러분 도움을 기대해 봅니다.
소문 많이 많이 내주셔서 나무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세요.
일단 수건이나 바구니는 빈집에 놀러오실때 가져다 주셔도 되고요.
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면 받으러 갈 수도 있으니 알려주세요.
나무는 아마 차가 필요하겠죠? 빈다마가 있기는 한데
연락 주시면 양군과 의논해서 해결할께요.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포털 상단에 뜬 기사다.
보통 사람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퍼 온다.
월수입 200만원 30대초반 기혼남, 집 장만하려 하는데…
Q : 서울서 사는 30대 초반의 결혼 1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월 2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아내는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주택청약종합저축 30만원 ▦적립식펀드 40만원 ▦월세 40만원 ▦통신비ㆍ공과금ㆍ본인 상해보험 등 20만원 ▦용돈 30만원 ▦아내 생활비 40만원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늦게 직장을 잡고 주식투자에 실패한 터라 갖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도 낳고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주택인 시프트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요.
A : 월세와 생활비, 용돈의 비중이 소득 대비 높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소득의 20%에 달합니다. 급여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매달 많은 돈을 월세로 쓰기보다는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선 주거비용을 줄여 저축으로 돌리는 게 시급합니다. 주거와 주거비용이 안정이 선행돼야 종잣돈 마련을 위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현재 주거의 안정과 종잣돈 마련이 더 급한 재정목표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의외로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와 감각은 어이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주식투자도 하고, 펀드도 넣고, 청약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있고, 이런 상담도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재테크에 나름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두 달 수입도 안 되는 보증금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으면서, 희망사항은 집을 사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 정도 감각으로 주식투자를 했으니,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전문가의 대답은 지극히 기초적이다. 월세를 줄여서 저축과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집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상식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얘기를 해 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다는 말일까?
덧글이 더 가관이다.
빈집님의 [빈집과 주거운동] 에 관련된 글.
전월세 보증금과 이자
목돈 2000만원을 집 소유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으로 맡겨두는 것은 2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즉 2000만원이 매월 20만원을 낳는 것이다. 다시말해 목돈을 집 보증금으로 넣는 행동은 정확히 월 1%, 연 12%의 이자를 낳는 투자행위다. 은행 예금 이자가 대략 4%라 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익률에, 보증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안정적이기까지 하다. 서민에게는 이만한 투자가 없다. 하지만 보증금조차 없는 극빈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이자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단지 안 하면 손해고 못 하면 서러울 뿐.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투자다. 다시 말해 자신의 화폐를 부동산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거기서 비롯되는 수입을 얻고자 하는 선택이다. 즉, 자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본가로서의 행동이다. 월세집, 고시원, 쪽방 등에서 이렇다 할 보증금 하나 없이 사는 사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일정정도 자본가인 셈이다. 노동자에게 쇠사슬 말고도 잃을 것이 있어서 혁명이 어렵다면, 그 중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그들의 자본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누구도 선뜻 반길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투자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자본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그 수익은 자본의 시스템이 우리를 착취하고 남은 수익의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본가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자본을 담지한 사람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화폐를 단지 장농 안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은 없다. 은행에 넣든 부동산에 넣든 그것은 자본이 되어 이자를 만들어 낸다. 자선이나 기부를 한다거나 또는 특별한 반자본주의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정당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보증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이자를 받아온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이유는 없다. 빈마을금고에서 출자자에게 돌려주는 최소의 이자를 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잘 분배하면 된다. 이자로 얻은 수입을 소비 규모를 높이는 사용하거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행이든 재투자함으로써 이자가 또 이자를 낳게 하지 않으면 된다. 만인을 착취한 결과로 생긴 수익, 만인이 생산한 수익, 만인에게 되돌려 주면 된다. 이로써 자본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특별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다.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된다. 자본이 욕망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빈집, 자본의 소멸
빈집은 무단점거한 집도 아니고 버려진 집도 아니고 월세집도 아니다. 누군가가 출자한 돈,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 전월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다. 여기까지는 다른 여느 집들과 다를 바가 없다. 빈집의 특이함은 다음의 두가지다.
첫번째는 출자금과 무관하게 동일한 분담금을 낸다는 것이다. 출자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출자금에 따른 자본수익은 다른 빈집 식구들과 공유하고, 출자자 역시 그 식구의 일원으로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가족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데 누가 돈을 냈느냐를 따져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같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없다. 동거나 쉐어하우스 같은 주거 형태는 동일한 출자금을 내는 것이 보통이고 출자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대신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가족의 경우 문제는 대신 원한 또는 부채 의식이나 권력 관계로 드러난다.) 결국 빈집은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과 유사한 소유관계를 갖는 셈이다.
첫번째 특징은 물론 대안가족의 형태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다시 말해 출자자가 다른 빈집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빈집이 여느 가족 주거가 다를 바는 없다. 독특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가족일 뿐이다. 가족의 외부에서 본다면, 자본 수익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수익은 여전히 가족 안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가족 내부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유되어 있지만, 가족 외부에서는 사유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족 외부로부터 사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자면, 내부의 공유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빈집의 두번째 특징은 빈집이 누구든 주인이 될 수 있는 집, 만인에게 열려 있는 집이라는 점이다. 빈집의 식구가 되는 데 아무런 문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써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본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진다. 출자자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나오는 12%의 수익을 n명의 사람들과 공유해서 12/n의 수익을 얻을 뿐인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그 수익은 0으로 수렴한다. 만인에서 비롯된 자본 수익이 만인에게 돌아간다. 자본 수익은 0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빈집의 전월세 보증금에 출자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자본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자본을 만인과 공유하겠다는 정치적 실천이다. 만인을 가족으로 긍정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반자본적 투자, 빈마을금고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빈집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만인이 함께 살 수는 없다. 빈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없게 된다면 빈집은 구성원이 고정된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된다. 빈집이 비어있지 않다면, 꽉 채워져서 더 들어올 수 없다면 빈집이 아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살던 사람이 그대로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빈집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만 한다. 빈집을 유지한다는 것은 빈집을 확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빈집에 계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빈집의 확장 또는 확산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가족의 범위를 집문턱을 넘어서까지 넓히는 것은 쉽지 않다. 빈집들간의 교통이 활발하지 않으면 회의 때나 볼 수 있는 사람을 가족이라 하기는 어렵다. 여러개의 빈집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쉽지 않다. 전월세 보증금도 집문턱을 넘기 어렵다. 집들간의 가격 차이와 보증금 비율의 차이에 따른 분담금의 차이도 극복하기 어렵다. 부동산 계약의 특징상, 계약 시점에 목돈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2년간은 묶여 있어야 한다. 또한 물가와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출자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출자자에게 이 부분마저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
빈마을금고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빈마을금고는 빈집을 확장, 확산함으로써 조합원의 자본 소득을 만인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자금은 빈마을금고 조합원이 빈집을 만드는데 전월세 보증금으로서 대출된다. 해당 빈집 식구들은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분담금을 모아 납부한다. 출자자에게는 물가 상승분 정도의 가치보전만을 보장한다. 빈마을금고는 그 차액을 적립하는 한편 추가적인 출자금을 모아 다음 빈집을 준비한다. 정리하자면, 조합원의 출자금을 빈집 전월세 보증금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12%를 해당 빈집 식구들, 빈마을금고, 출자자에게 분배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물가상승률을 3%라 생각할 때 각각 6%, 3%, 3% 이다. 6%는 현재 빈집을 살아가는 투숙객들에 대한 응원에, 3%는 미래에 올 빈집 투숙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3%는 빈집에 재투자되어 안정적인 재계약에 기여할 것이다.
승욱의 말대로 "혁명의 진행과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은 반비례 관계 T.T"인 이유는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이 자본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을 것이 쇠사슬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서로 돕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다. 무엇이 두렵겠는가? 우리가 사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 소득이 없어질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없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일 뿐이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높아지고, 전세금을 계속 불렸어야 했고, 임금노동을 했어야 했고, 친구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쇠사슬이 아닌 무엇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자본 이것이야 말로 가장 강고한 쇠사슬일지도 모른다. 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자. "우리가 잃을 것은 오직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빈민들이여 단결하라!"
이러다가 우리가 가보기도 전에 없어지겠어요.. ㅠ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아래는 팔당 생협에서 보내 온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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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死대강 사업의 마지막 보루인 두물머리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생명의 물인 팔당상수원이 더이상 더렵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빨갛게 익어 조랑조랑 달린 딸기가 포크레인에 헝클어진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유기농지에 살던 지렁이, 두더지 등 생물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팔당의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팔당 두물머리로 딸기 따러 오세요.
싸움하느라 일하느라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마음을 나눠주세요.
몸이 바쁘면 마음이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아래 웹자보를 널리, 빠르게 알려주세요.
오실 때, 함께 나눌 먹을거리도 가져오세요.
2010. 5. 10 아침
보도자료 보기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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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 발 신: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 배포일: 2010년 5월 9일
□ 담당자: 홍보담당 방춘배 (011-172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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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기농지에 측량과 감정평가 위한 공권력 투입 임박! 농민, 종교계, 시민단체 등 “반드시 지켜내겠다” 충돌 예고 경기도, ‘11일부터 토지출입’ 공고 내고 공권력 협조 검토 팔당공대위, “유기농지 짓밟고, 팔당상수원 더럽히지 마라” |
□ 4대강 사업 중 한강1공구인 팔당유기농지(양평군 양서면 두물지구)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팔당유기농지에만 벌써 3번째이다.
□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6일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출입 공고’를 내고 ‘측량 및 보상 대상물건 조사를 위해 5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원에 출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위원장 유영훈, 이하 팔당공대위)는 “두물지구 측량이 끝나면 한강1공구 사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기에 구속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10일부터 14일까지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연대단체와 함께 두물머리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강제측량을 막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팔당공대위는 ‘사업 강행’에 항의해 11일 아침 청와대를 거쳐 경기도청까지 이어지는 ‘농기계 순례’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더욱이 두물머리에서 100일 넘게 단식기도와 매일 미사를 하고 있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양측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 공권력 투입은 지난달 28일 예고됐다. 국토해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반발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두물지구에 대해 사업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 팔당공대위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이 발표된 이후 팔당농민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정부는 폭력을 사용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팔당유기농지 공권력 투입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이어 팔당공대위는 “정부가 나서서 15년을 넘게 지원해 온 팔당의 친환경유기농단지를 수용해 자전거도로와 잔디공원으로 만들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관리하겠다는 것에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며 “멀쩡한 강을 파괴하고 전국의 농토를 위락시설로 만드는 4대강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한강1공구(두물지구)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여서 6.2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던 팔당의 농민들이 지난달 15일 ‘대회 거부 선언’을 하고 나선 데다 김문수 지사가 대회 조직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별첨 : 토지출입 공고, 토지출입 통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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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 2010- 36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
서 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2010.1.2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사업을 시행(대행)하는 경기도건설본부장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하천법」제7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의 통지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양 평 군 수
1.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 시행자(대행자) :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2-1)
- 시 공 사 : (주)코오롱건설, (주)제이에이건설
- 감정평가 : LH공사 한강제1보상수탁사업소
2. 사업의 종류 :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출입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출입?측량 및 보상 대상물건 조사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원 (토지조서 참조)
5. 출입기간 : 2010. 5. 11 ~ 2011. 12.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의 통지
1. 사업명 : 한강 살리기 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며, 국민 여가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임
- 개요 : 하천개수 L=16km, 하천환경정비 L=17km, 자전거도로 L=23km
3. 출입토지의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토지조서 참조)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대행자) : 경기도건설본부(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2-1)
- 시공사 : (주)코오롱건설, (주)제이에이건설
- 감정평가 : LH공사 한강제1보상수탁사업소
5. 토지출입의 일시 : 2010. 5. 11 ～ 2011.12.31
집이나 사무실을 구하고 이사를 다니면서 알게된 건, 거기에 들어가있는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 옆집을 계약할 때도, 주인은 계약서를 갱신할 뿐 실제로 돈은 우리 주머니에서 전에 살던 세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었다. 윗집을 뺄때도 그러했지만 집주인이란 작자들은 생각보다 무능력자들이다. 자기가 빌린 돈 제 때에 값을 줄도 모르는.
그 렇게 모인 전세금들이 2008년 말 기준으로 233조원에 달한다. 2008년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239조원이라고 하니까, 이 나라를 굴릴만한 규모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이다. 결국 집이 없는 민초들을 세금을 두 번 내는 셈. 한 번은 국가에, 한 번은 집주인에게. 두 번째 세금으로 땅을 사건, 집을 사건, 펀드를 사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데 사용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 돈이 땅과 집으로 가면 우리의 주거비용이 올라가고, 그 돈으로 원자재를 사면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에 투자되면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그리고 빠지기.
또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전세제도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가끔 외국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한다는 것(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놀라는데, 그것보다 더 이해못하는 것은 전세제도라고. 물론, 어느나라에나 보증금이라는 것을 있겠지만, 그것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안 낼 수도있기에 월세의 1~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미리 받아두는 것 ─말 그대로 정말 보증금─ 이지, 우리나라의 전세개념과는 다르다. 지구인들에게 주거는 매월 조금씩 지출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도 앞 날이 불안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겠지. 물론,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땅을 누군가 소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땅값을 누군가에게 내야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계급사회>를 쓴 손낙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이다. (참고: 전세방은 왜 한국에만 있을까) 집값이 떨어진다면, 또 이 거품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면 전세값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을 없을 것이다. (혁명의 진행과 우리의 전세금/출자금은 반비례 관계 T.T) 그들은 망하고, 우리도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려면 그 고통스러운 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집값은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집을 투자대상이 아니라 삶의 장소로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거운동의 기본적인 고민이면서 또 이 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이다. 지방선거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야하지 않을까?
빈 집이 하나의 주거운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집값과 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혼자서는 당연히 내년에 전세금이 또 오를테지, 오를거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나약하지만 모여서는 강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까지 지금의 현실(집값의 상승)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에 적응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것이다. 아무튼 모였을 때 실천의 결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의 사례들과 역사 전체를 참조할 수 있다.
좀 더 빈집의 현실적은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를 출발해보면, 이번주에 말랴/달군 등과 얘기하면서 빈마을금고를 통해 새로운 출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약간은 자가증식되는 금고의 모델이 가능하다. 지금 빈집에 출자된 모든 돈을 금고에 넣고, 다시 집별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하고, 그 중에 일부는 금고에 쌓이고. 그렇게 한달에 30~40만원은 쌓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추가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치면 1년에 500만원?!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빈집은 확장이 필요해. 그 말은 현실은 되게 엄혹하고, 빈집은 그 현실을 누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고 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자'라는 개념이 맘에 걸린다. 누군가 이 운동에 함께 하고, 빈집에 함께 살고자 할 때, 출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효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이자'라는 개념은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안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개념, 시대의 적자이다. 사실 아무런 설명이 필요없을 수 있다. "누군가 출자를 했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만 같다.
' 이자'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도 긴 이야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그것은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세제도가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서 가능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자'라는 개념을 빌려올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빈집의 확장이고, 그 자체로 주거운동이라면, 또 살아가는데 분담금 만큼이나 출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출자를 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출자이고, 도래할 동거인을 위한 출자이다. 특히 출자금액의 정확한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매년 2월 21일 빈집을 하나씩 더 만든다던지 등의. 또 이 금고를 살찌우고, 이러한 주거형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어쩌다보니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보친구들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늘린다던지. (뭔가 저들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드는 속임수?) 그러자면 그들에게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아플 때 등) 금고에서 융통할 수 있는 여유분 등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자'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도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우리의 운동 속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자'로 설명되었을 적에,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아도, 이 주거실험과 시대에 대한 똥침을 함게 하기 위한 주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아니, 혹은 그럴지도. 그러나 빈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헥헥, 이번주에 말랴/달군 등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진전시켜본 생각입니다. 윽, 뭔가 길어졌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 정말 고마워요. 다른 이들도 고민을 나누어주었으면 :) (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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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묵적입니다.오늘 휴대폰을 두고 출근을 했고 살짝 정신이 나가서...
내일쯤 지음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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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거죠? 비온 다음에 죽순 먹으러 가도 되는 건가요? ^^;; (방갈로보다는 먹을 거에 더 관심을 보이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