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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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략 유형으로서의 조직화 모델의 형성 요인¹⁾ 

- 지역일반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강익(강원대 사회학과  강사, kwlabor@empal.com)

<요약>

본 연구는 지역일반노조의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조직화 모델의 형성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조직화 모델이란 신규조직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전담자의 배정, 신규조직화에 대한 합의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조직화 기법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분회간부와 조합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전략적 조직화 방식을 추진하는 노조 전략의 유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부의 신규 조직화에 대한 강한 이념적 지향 그리고 전략적 조직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는 조직화 모델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조의 재정적 자원은 지도부가 신규조직화에 예산과 전담 인력을 배정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노조의 사업장 분회의 규모 구조와 실질조직률은 재정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상근간부가 신규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조직적 결속력은 신규 조직화에 대한 조합원의 합의 및 참여와 상근간부의 신규조직화를 위한 여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지역일반노조에 대한 상급단체(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원은 조직자원과 결속력이 취약한 노조 설립 초기에 노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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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집을 비웠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78년 우리 가족은 대구에서 부산 광안리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 집에서 보냈고, 작년 10월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살던 집이다. 집을 정리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한 때 그 집에 많게는 7명이 살았다. 대지까지 포함해서 40여평 되는 집. 지금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식구가 살았다. 우리 식구, 그러니 아버지,어머니,형,누나 그리고 나까지 5명에다 셋방 식구 2명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이 된다.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주택에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조그만 부엌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다. 우리 집도 그런 방이 하나 있었고,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세를 줬다. 가난했던 그 시절 도시 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책을 통해 70,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이 몸의 의탁했던 셋방, 벌집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집은 당시에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살던 주거양식이었다.

 우리 집 셋방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살았다. 오빠는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기억에 나지 않지만, 여동생은 농협 직원이었다. 추측컨대 그 오빠도 양복을 입고 다녔으니 사무직 직원이였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 큰 오빠와 여동생이 한 방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였겠지만, 그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니 어쩔 수 없었으리라. 형이 중학교에 가게 될 쯤 그 둘은 우리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쭉 우리 가족만 살았다.

 초등학교 기억을 돌이켜보면 부잣집 친구 집을 자주 놀러갔던 것 같다. 그 친구의 집은 2층 주택이다. 그리고 마당이 넓었다. 잔디는 기본. 그러다보니 그 마당에서 야구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80년 초 당시 부자들의 주거양식은 돌이켜보면 2층 주택이었다.

 85년 중학교를 갔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내가 살던 광안동뿐만 아니라 근처 동의 아이들도 만나게 됐다. 당시 광안동은 압도적으로 주택이 많았고, 아파트라 해봐야 5층짜리 단독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아파트 이름이 기억나는 곳도 있다. ‘금잔디’ 아파트다. 지나서 생각하니 참 당시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넓은 마당에 잔디가 당시 부잣집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으니, ‘금잔디’를 아파트 이름으로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다른 데로 잠시 샜다. 중학교에서 가서는 이전과 다른 부잣집 애들을 만났다. 2층 주택도, 5층 아파트도 아닌 10층 아파트, 그것도 단독이 아닌 대규모 단지에 사는 애들이었다. 그 아파트 이름은 ‘남천삼익’이다. 부산 광안리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당시 부산지역 부자들은 아마 죄다 거기 살았을 거다. 80년대 중반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2층 주택을 떠나서 ‘남천삼익’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쯤부터 아파트 투기 바람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집이 주거 개념에서, 치부의 대상으로, 재산증액의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리라.

 80년대 중후반쯤 우리 동네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층 주택을 허물고, 3층 다세대 주택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두 집이 하나로 합쳐 ‘빌라’로 만들었다. 물론 이름만 ‘빌라’일 뿐 사실은 연립주택 수준이다. 서민들도 집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집의 개념이 당시 주거만 하는 곳이 아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87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갔던 것도 집의 변화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와중에도 우리 집은 1층 그대로였고, 지금도 1층이다. 2번의 공사를 통해 벽에 단열재를 바르고, 높던 천장이 낮아지고, 마루 대신 온돌이 깔리는 나름 변화는 있었다. 더 큰 변화는 그 집에서 살던 식구들이 하나 둘 씩 그 집을 떠난 것이다. 제일 먼저 떠난 사람은 형이다.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92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울산으로 갔다. 다음은 누나였다. 누나는 96년 결혼하고 자형 직장 따라 서울로 갔다. 아버지는 2000년 그 집에서 돌아가셨다. 3년 쯤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20여년 살았던 바로 그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 나는 계속 부산에서 살 줄 알았다.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 걸, 나도 작년 10월 서울에 올라왔다. 올 가을 쯤에 결혼할 여자친구가 인천으로 직장을 구해 올라오게 됐고, 고심 끝에 나도 여자친구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벌써 7개월째다. 지금은 누나 집에서 함께 얹혀 살고 있다.

 어머니는 내가 올라오고 혼자 계셨다. 10월 8일 짐을 가득 싣고 차를 몰고 부산 집을 출발 해 서울로 올라 올때, 어머니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셨던 것이다.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내가서울로 오고 두달 후 쯤의 일이다. 집에 아무도 안 계셔셔 이틀 동안 집에 쓰러진 채로 방치되셨다. 다행히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고, 이틀을 안 넘기고 병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 11월 추운 겨울에 만약 하루를 더 그렇게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모연이 송골하다. 내가 올라오자 말자 그런 일이 생겨 지금도 마음이 착찹하다. 이런 마음은 언제 떠났던 우리 형제들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어머니는 재활을 열심히 했다. 어머니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돼 집에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상태다. 살 가족이 없어 부산 집을 팔았다. 그 돈은 이후 어머니 병원비로 쓰기로 했다. 그 집은 지금은 팔려서 돈으로 바뀌었지만, 어머니 병원 셋방살이 돈이 됐다. 지금 생각해보니 집은 가족의 역사고, 그 사회상의 반영인 것 같다. 이제 부산에 가도 잘 데가 없어졌다. 마음이 허전하다. 결혼하면 부산 연산동에 있는 여자 친구 집에서 자게 되겠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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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후보 중의 하나인 이명박씨의 천박한 노동관이 지난 7일 다시 확인됐다. 이명박씨는 7일 서울파이내스클럽 강연에서 지난 달 인도에서 소프트회사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도, 평시에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수당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씨는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어도 만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은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이명박씨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아주 훌륭한 것처럼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노조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찬을 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노조적인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그는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도대체 대학교수가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는 논쟁은 이미 일단락 됐다. 초․중․고 교사는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대학 교수는 안된다는 것 우스운 논리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교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장관이나 대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유럽국가의 견지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씨의 독설은 교수노조에서 멈추지 않았다. “서울시 오케스트라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며 예술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조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사실관계도 왜곡했다. “오케스트라노조가 처음에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여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유력한 대선주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산별노조는 기업과 업종을 울타리를 뛰어넘는 노동자조직이다. 독일 금속노조 함부르크 지부에는 지역의 백화점 판매원들이 대거 가입해있다. 미국 UCLA 대학의 조교 노조원 1,500명은 미국 자동차노조(UAW) 지부(Local 253) 소속이다. 노동삼권이 확대되고, 노동조합이 더 크게 단결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우리노조도 청소미화노동자부터 간호사까지 기업과 업종의 울타리를 뛰어 넘은 산별노조다.

 개발독재 시절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노조적인 발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이명박 대선주자는 한나라당 경선규칙 다툼으로 날새기 전에 노동자 권리는 인간존엄성 문제라는 노동교육부터 며칠 밤을 새더라도 꼭 받아야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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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초단기계약, 각서강요 비일비재

내일(27일)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기자회견) 개최

 봄비가 내린 지난 21일 아침, 성신여고 앞에서 한 여성의 1인 시위가 있었다. “비정규법 때문에 계약해지라니요?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피켓에 적힌 구호다.

 1인 시위를 한 사람은 13년째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수운씨. 그녀는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1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수운씨는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학교 측의 계약해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결국 학교를 떠났지만, 정수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에 가입했고, 집회에도 참석했다. 학교 측은 한 발 물러섰다. 계약만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재계약을 하겠다고 정수운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내민 계약서는 1년만 계약을 더 연장하고,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자리를 알아볼 기회를 1년 간 주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 계약해지가 1년 늦춰진 것 밖에 없었다. 정수운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언주초등학교 채성미 방과 후 보육전담교사는 6월까지 초단기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채성미씨도 올해 초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노조와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교 측이 입장을 바꿨다. 채성미씨는 “7년 동안 일해 왔지만,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처음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채성미씨는 올해 각서까지 강요받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라는 것.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류정렬 조직국장은 “학교는 공무원도 아닌 채성미 조합원에게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들이대며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각서에 따르면 노조 활동도 못하며, 언제 짤려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 못한다는 것인데, 노예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류 국장은 “이러한 각서가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관리지침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채성미씨 같이 7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 올해 학교 측에서 유독 계약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최지복 노무사(노무법인 일과 희망)는 ”7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시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오랫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소원 등에 대한 계약해지나 초단기계약, 임금삭감와 외주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부터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중 1명을 짤라야 한다며 제비뽑기로 계약해지자를 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계약해지, 초단기계약, 임금삭감, 외주화로 내몰린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과 비정규법을 규탄하는 증언대회를 연다. 27일(화) 오후1시 교육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주최로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행정실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강사, 방과후 선생님, 환경미화여성노동자 등이 참석해 자신들이 몸소 당하고 있는 사연을 직접 이야기하고, 교육부에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임1. 학비 증언대회(기자회견) 프로그램)

학교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 처우악화 사례 증언대회(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07년 3월 27일(화) 13:00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앞(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사회: 박진현 공공노조 조직부장

- 인사말 :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민주노동당 등     

- 증언1. 정수운 (성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비정규직)

- 증언2. 엄혜은 (월계중학교 교무실 비정규직)

- 증언3. 채성미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육전담 비정규 교사)

- 증언4. 천옥자 (경기여자고등학교 청소 비정규직)

- 증언5. 이용범 (선화예술고등학교 비정규 실기 강사)

(덧붙임2.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처우악화 사례 - 첨부파일 참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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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지난　９일　‘정부　대책　철회　결의대회’　열어　

　서울　성신여고에서　１２년째　행정실에서　근무한　정수운씨，그녀는　우울한　구정을　보냈다．２월　２８일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다．정수운씨는　지난　달　말　학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정수운씨는　지난　９５년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일해왔다．

　그　날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비정규직　동료는　교장에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만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며　따져물었다．교장이　말했다．“인터넷을　한　번　보세요．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불러온　현실입니다．나라가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３월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정수운씨는　“하루　전만에라도　애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정수운씨는　지난　２월　９일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까지　했다．학교　행정실에서　１２년째　남들처럼　열심히　일만했던　그녀로써는　쉽지　않은　선택이였을　것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정수운　조합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동안　열심히　일　해왔던　비정규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소수의　무기계약　노동자들을　만들려고　한다”며　정부와　학교를　규탄했다．이어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데　이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성신여교　교장　선생의　말　속에　답이　있다．작년　１１월　３０일　제정된　비정규법　때문이다．비정규법은　기간제노동자가　채용된지　２년이 지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려　말하면　사용자가　２년　안에　기간제노동자를　짜르면　합법적이다．특히，정부는　７월　법　시행　이전인　５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장기근속　대상자를　우선으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류정렬　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국장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５～６년　근속자들을　내보내고，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류정렬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１년　단위로　짧게　계약하는　고용형태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　규모는　８만명　가량．전국　６천여개　교육기관　비정규직　계약이　모두　２월　２８일　만료된다．류정렬　국장은　“상담이　들어와　노조가　대응한　곳　중에서　재계약이　이뤄진　곳도　많다”며　“하지만　상근자가　한명인　지부에서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벅찬　것도　현실”이라며　공공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한다．　

　당연히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　올해　４０명의　민간경비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이　고용정보원에서도　비정규직　１４명이　똑　같은　일을　겪었다．고용정보원은　이들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외주화로　돌릴　계획이다．

　한편，계약해지와　외주화는　동전의　양면이다．공공기관이　무기계약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로　돌리고　있다．대표적인　곳이　철도공사이다．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이어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새마을승무원도　작년　연말　외주로　돌렸다．인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던　정병모　인천상용직지부장은　외주화를　거부하다　지난　달　３１일　해고를　당했다．인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환경사업소를　환경관리공단을　새로　만들어　여기에　위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９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3백여명이 참가해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공공운수연맹이　출범하고　난 후 주관한　첫　집회였다．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그　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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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９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정부　대책　철회하라”며　집회　개최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부르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오는　９일（금）　오전１１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이날　집회에서　△차별　철폐　없는　무기계약　반대　△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　△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중단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이날　집회에는　KTX․새마을　승무원，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　비정규직，학교비정규직，지자체　비정규직　등　비정규노동자　３００여명을　포함해　전체　５００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전교조가　참가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같은　날　오후　４시　광주시청　앞에서도　‘비정규직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　광주전남노동자　결의대회’가　공공노조　주최로　열린다．

◇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외주화’　…　거센　반발　예견된　일

　지난　해　１１월　３０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이　오는　７월　１일부터　３００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다．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５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예정이어서，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올해　상반기　내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짜르고　있다．법원　행정처가　지난　해　１２월　계약직　민간경비원　４０여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았다．사실상　해고다．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일어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４５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１４명을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비정규직이　하던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광주시청에서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　업무를　하던　５０여　명의　용역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광주시는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３월　１２일　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비정규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광주시청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공공노조　광전공공서비스지부　전욱지부장은　“해마다　용역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해고　위협이　있었다”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이어　새마을　승무원을　시작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올해　역무，시설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계약서를　맺으면서　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다．시설업무　비정규직의　계약서를　보면　“다만　사업조정，변경，완료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력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정부가　‘정규직화’　노사합의에　재뿌려

　지난　１월　２２일　열린우리당과　정부　당정협의회에서　△산업인력공단　△양평군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경북대　등　６개　기관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시범기관’으로　정하고，정부　추진단이　직접　밀착　결합해　비정규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합의에　딴지를　걸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시범기관으로　정해진　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노조가　지난　２００５년　６６일간의　파업　 끝에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비정규직에　대해　２００７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맺었다．노동부도　이를　승인했다．노동부는　작년에　공단　정원　１００명과　폴리텍대학　８０명의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이들　비정규직들은　노사합의를　이행할　것을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노사　합의사항　이행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노조의　질의에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은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노사합의서와는　그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이어　노동부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중략）２００７．５월　경　전환규모　및　처우수준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들어　노동부마저도　노사합의에　따른　‘정규직　전환’보다는　‘무기계약　전환’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병원은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２００６년　８월　３１일　기준으로　２년　이상　비정규직　２４０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이전　관례대로라면　병원　측은　２월　말에　있을　이사회에서　노사합의사항을　안건으로　올리고　원안대로　통과할　예정이었다．현재　병원은　예전과　다르게　고민에　빠져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비정규대책을　내세우면서　제동을　건　교육부　때문이다．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오은영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５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른　무기계약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병원측에게　노사합의사항　사항을　２월　말　이사회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미경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게　임금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모범적인　노사합의를　가로막고，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하향평준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참고자료）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①　대회명칭：

(소제목）차별　철폐 없는　무기계약　반대․　정규직화　쟁취！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비정규노동자　외주화　및　집단해고　저지！(주제목)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②　일시：２００７년　２월９일（금）오전１１시

③　장소：기획예산처　앞

④　주최：공공부분　비정규대책본부

⑤　주관：공공운수연맹

⑥　집회순서

（사회：박진현／　공공노조　조직부장）

　－몸풀기：발전차（새마을승무원　몸짓패）

　－민중의례

　－집단민원　및　요구사항　전달

　－투쟁사１：노사합의　미이행　규탄（산업인력공단，의료연대）

　－투쟁사２：외주화　중단　촉구（KTX․새마을 승무원）

　－몸짓공연：발전차（새마을　승무원）

　－투쟁사３：계약해지　규탄（학교비정규직）

  -　격려사: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대회사：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끝）

본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허걱 -- 당황스럽게도 내 컴에 내 사진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왜냐면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산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 있는 내 사진을 걍 놔두고 온 것입니다.

서울 사무실 컴은 최근 10월부터 쓰던 것으로 내 사진은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을 올리까?

블로글에 올 때마다 잠시 잠시 고민했습니다.

꼭 소개팅 나가면서 얼굴에 복면을 쓴 것 같아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 여자친구 사이에 갔다가,

내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냥이랑 내량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올립니다.

저 냥이 이름은 찌루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지난 2004년 7월 17일 제헌절날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봤습니다.

이날은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사직야국장에서 열렸습니다.

이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은 참 프로야구 좋아하는 갑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간 이유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날 올스타전이 열리는 사직야구장에서 대형피켓을 들 예정이였습니다.

피켓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롯데백화점은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를 복직하라'

지금의 제 여자친구는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함께 비정규해고노동자와 연대하러 왔습니다.

이날 작전이 새 나가 1회말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야구장 보안들과 롯데백화점 보안들과

신나게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피켓팅이 지역 방송사와 연합뉴스,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좌당간 저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 하면  제헌절, 사직야구장, 프로야구 올스타전,롯데 등이 생각납니다.

참 저와 조합원들은 1회 말 피켓팅을 마치고 야구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올스타전을 끝까지 다 보고 나왔답니다.

부산 사람들 프로야구 좋아하는 것 맞습니다. 맞구요~ ㅎ

참, 우리 냥이 찌루는 작년 7월 17일 제 여자친구에게 만난지 2년 기념으로 준 것입니다.

찌루도 제 여자친구 따라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쯤이면 저랑, 여자친구, 찌루랑 한 집안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ㅋㅋ~

(찌루 이름은 '칠월 -치루 -찌루'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문법상 아무런 개연성이 없으나, 우리 맘대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엔 치루라 했으나, 알고보니 똥꼬 병 이름과 같아 찌루로 했습니다. ^^;) 

본문

 12월 29일, KTX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는 중이다. 연휴에, 연말이 겹쳐 열차는 만원이다.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로 기차 안은 후덥지끈한 기운이 가득 차 있다. 좀 답답하다.

서울역 대합실 TV에서는 ‘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화면을 보니 KTX 여승무원들이 집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서 봤다. 아나운서가 “올해 평택 대추리, KTX 여승무원 문제 등 올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며 “내년에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6년, 이제 이틀 남았다. KTX를 타고 내려가는 지금, KTX 여승무원들은 올해 마지막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철도공사는 매달 ‘KTX’라는 책자를 찍어 객차에 비치해 놓는다. 지난 11월호 책자에는 ‘전 KTX 승무원 문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철도공사는 총 3페이지를 할애해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도 펼쳤다. 철도공사는 “이들의(KTX 전승무원) 주장만 언뜻 듣고 있으면 이들을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여 파업 중 정리해고된, 탄압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오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성차별이 철폐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KTX 승무원들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차별의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공사  주장의 핵심은 KTX 여승무원들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주장이 사실일까?

IMF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에 구조조정을 강요했고, 인력증원을 억제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인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쓰거나, 끊임 없이 외주화를 통해 정규직을 줄여나갔다. 직접 고용된 계약직노동자와 외주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부터 삶의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을 늘렸다.  

KTX 여승무원들은 현재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이 아니라, KTX관광레저라는 계열사에 간접고용(외주화)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책자에다가 “KTX 전 승무원들은 현 새마을호 승무원들처럼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향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고 적어놓았다. 이어 철도공사는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해 계열사의 ‘정규직’을 제시하자 오히려 공사의 ‘비정규직’을 요구했다”며 KTX 여승무원들을 비난했다.

계열사의 ‘정규직’.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1월 말 비정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법의 내용은 나름 좋게(?) 해석하자면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차별’을 시정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 비정규법안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 시 무기계약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가 열차 승무 업무에 정규직과 공사가 직접 계약한 비정규직을 함께 쓸 경우 이 둘 사이에 임금과 근로조건 등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또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승무원을 2년 이상 계약을 계속 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철도공사 입장에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똑 같은 임금을 주고, 2년 계약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철도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열사로 보내는 것이다. 차별 시정 조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할 경우 작동되는 내용이다. 같은 회사 내에서 비교 대상이 없어진다면, 승무 업무 전부를 계열사로 위탁할 경우, 계열사 ‘정규직’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그것보다 절반 뚝 잘라서 주더라도,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일도 당연히 없다.

제조업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을 때, 원청이 압력을 가해 하청업체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노조는 고사하고, 실업자가 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즉, 계열사의 ‘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오히려 원청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차별을 공고히 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다.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가 제시하는 계열사의 ‘정규직’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철도공사의 책자에는 “올해 말까지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위탁사(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이 진행됐을까?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여승무원 모두가 KTX 관광레저로 갈 것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서를 모든 승무원에게 보내는 것을 물론,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하면서까지 위탁사의 ‘정규직’이 되라고 강요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공사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서였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위탁사(계열사)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차별과 서러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공사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KTX 관광레저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소수지만 일부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200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 12월호 'KTX' 책자에는 남자 KTX 승무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는 올해 5월 파업을 하고 있는 KTX 승무원을 대신해 KTX 관광레저에 채용됐다. 훤칠한 몸매에, 얼굴도 잘 생겼다. 그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정규직다웠다. 사실 그가 실제로 이 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기사를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기사는 11월호에 실린 ‘KTX 전 승무원, 오해와 진실’의 2탄이다. 공사는 교묘하게 남성을 내세웠다. 그를 통해 철도공사는 ‘KTX 전 승무원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차별도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해를 넘겨가며 투쟁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 새해를 앞두고 천막을 친 새마을호 승무원들, 이들의 문제는 최근 통과된 비정규법으로만 따지자면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상 차별은 아닐지언정, 삶의 차별은 쓰라리게 존재한다. 이 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차별이 합법화될 것이다. 물론 아주 일부는 비정규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업무를 외주화하기 힘들 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도 반쪽짜리 정규직이다. 고용의 불안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차별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용자가 정리해고라는 시퍼런 칼날을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 실직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을까?)

KTX가 300키로로 달린다. 빠르다. 짧아질 대로 짧아진 자본의 시계에 맞춰 살려면 KTX의 속도도 느린 것이 아닐까? 느리지만 좌석이 넉넉한 무궁화가 갑자기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