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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 대학교 부총장
상동
이윤석의 아들
상동
< 취 지 >
피고소인들이 졸개가 저와 이웃을 싸움붙이는 것을 교사하여 , 성산파괴 저지운동을 못하게 하려 했어요 . 엄벌에 처해주세요
< 내 용 >
⓵ 17 년인가 , 제 사무실로 50 대 초반 남성이 소년을 데리고 방문
침 놓는 집이 어디냐고 물음 .
정확히 몰라 , 남쪽이라 알려줌
그 남성이 성환지리를 말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음
소년이 얼른 가자고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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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라고 말았는데 , 얼마 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
아마도 그 남성은 피고소인들의 졸개이고 , 침 집에 가서 , 제가 위치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중상한 듯
아 싸움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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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침 집은 간판이 없어 ,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랐음
피고소인들이 바란 것은 제가 이웃 손님을 가로채는 것 .
제가 이웃 손님을 가로챘으니 , 나쁜 놈이고 , 성산 보호 운동 하면 안된다 이것임 .
이 함정파기가 실패하자 ,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중상모략
⓶ 18 년인가 , 제 사무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교정받음
할머니는 성산에 건물 들어서야 된다 , 이웃할머니의 험담 , 어떤 성환 장애인의 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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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
아마도 , 제 실력이 형편 없다라고 성환 사람들에게 말한듯
이웃과 쌈 붙이기 + 중상모략
210405
평택경찰서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김창현 , 민족반역자 처단위
천안시 서북구 성환3로 20
피고소인 : 이재식 , 학교법인 성암학원 이사장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041-580-2000
이윤석 , 남서울 대학교 부총장
상동
이윤석의 아들
상동
< 취 지 >
피고소인들이 서명을 받아 폐기하는 것을 교사하여 , 성산파괴 저지운동을 방해했으니 , 엄벌에 처해주세요
< 내 용 >
제가 성환의 모든 상점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고 있는데 , 어떤 남성이 서명지를 달랬어요 .
서명을 도와주려는가 여겨 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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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농협에서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 저는 거기에 서명지를 가져다 놓은 적이 없었어요 .
그 남성은 서명지를 저에게 가져오지 않았고 , 시청에 접수했는지는 확인치 않았으나 , 피고소인들의 졸개라 짐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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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서명지는 자로 대고 금을 그은 것이라 위조가 불가능
그래서 피고소인들이 졸개들을 시켜 서명지를 달라고 했고 , 쉽게 서명을 받아 폐기하여 , 서명자 수를 줄이려 했던 것
210405 김창현
평택경찰서 귀중
비리 사학
학생을 전쟁터로 내몬 일제교사
성산 사랑 추천 0 조회 0 18.04.12 1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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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오욕의 역사와 대학을 말한다/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2010.01.14 03:54 in 분류없음
친일오욕의 역사와 대학을 말한다
[오늘, 대학을 말한다-36]
2010년 01월 13일 (수) 17:36:01 박한용 .
▲ 대학 설립자의 친일은 그가 대학을 개인의 이권 보호 수단으로 사용화(私用化)하는 것일 뿐이다. (사진: 이광수)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사주(私主) 지키기에 앞장서는 대학 총장들
2009년 12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상명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등 6개 대학 총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앞으로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연명으로 보냈다. 이 청원서는 한국 대학 최고책임자들이 친일문제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육철학이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 6개 대학 총장은 2005년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국내 주요 사립대학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주요 인사들 대부분”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 “민족교육에 대한 공헌의 유무와 관계없이 친일행위자로 매도”한 것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일컫는 국가기구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국내 주요 사립대학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사들”이란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 등 각 사립대학교 설립자나 총장급을 역임한 인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반민진상위가 이들에 대해 “일괄적 잣대로 무리하게 재단하고 폄하하여,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공헌에 마저 부정적 판정”을 매기고 있으며, “일제하의 혼란 속에서 학교를 지켜온 이들의 역할을 폄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당 대학의 앞날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청원”했다.
그들은 왜 친일반족행위자인가?
국가기구인 반민진상위원회나 민간기구인 친일인명사전위원회에 의해 누군가가 친일 인사로 규정되었을 때 관련 유족(또는 기관) 등이 반발하는 것이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친일행위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수한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대학의 총장들의 청원 내용이 어떤 가치와 시각에서 제기되느냐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김활란·김성수·유진오·고황경·배상명·이숙종·백낙준 등은 <친일인명사전>에 당연히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친일인명사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반민진상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될 만큼 친일행위가 심각한 인물들이다. 인터넷에서 이들을 검색하면 누구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은 밝혀야 하겠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 친일행위를 해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의외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교육·학술분야에서 친일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록한 인물은 52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방 전 또는 해방 후 (전문)대학 설립자나 총학장급 지위의 친일인물들은 앞의 7인 외에 박마리아(전 이화여전 강사), 송금선(덕성초급여대 초대 학장), 장덕수(전 보성전문학교 교수), 조동식(상명대학·동덕여대 설립자), 현상윤(전 고려대학교 총장), 황신덕(중앙여자중고등학교·추계예술대학 설립자) 등 다 합해봐야 열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분야에서 심각한 친일행위를 한 자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인사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어서 친일을 했다고 말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기준에서 친일 인사로 선정되었을까?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교육학술 분야 수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학술계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 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선 자.
2. 각급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학술단체의 설립자·책임자·운영자로서 전쟁동원을 독려한 자.
3. 고등관 이상의 교육 관리.
4. 조선사편수회(반도사편찬사업·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5. 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이 가운데 김성수를 포함한 앞에 언급한 대부분의 교육계 친일인사들은 “각급 교육 기관과 각종 교육․학술 단체의 설립자․책임자․운영자로서 각종 친일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거나 좌담·강연·기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쟁터에 나서도록 독려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친일활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왜 중일전쟁 무렵부터일까?
제국의 나팔수
이 시기는 중일전쟁(1937년) · 태평양전쟁(1942년)으로 이어지면서 일제가 전시총동원체제로 돌입하던 시기이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 내의 지하자원은 물론 조선인의 재산마저 ‘국방헌납’이란 명목 아래 전쟁 물자로 수탈하고, 근로보국대·징용과 같은 노동력 수탈이나 지원병·징병 등의 수단을 동원해 조선인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끌고 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일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조선민중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천황과 일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세뇌 공작이 필요했다.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 동조동근(同祖同根),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조선어를 없애고 창씨개명을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자 했다. 이러한 민족의식 말살 위에 조선인들을 전쟁에 대대적으로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910년 단계의 매국형 친일파나 이후 조선총독부 소속 조선인 관료와 같은 직업형 친일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친일파가 필요했다. 즉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면서 황국신민화와 전쟁동원에 앞장서는 ‘제국의 나팔수’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선전자로서 조선의 명망가,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교육인·언론인 등이 새로운 친일파로 등장했다. 이 새로운 친일세력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는 점에서 전쟁협력자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37년 이후 지식인·문화예술인들의 친일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자의 경우, 이들이 학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황이 악화되자 일제는 조선인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1938년 2월 조선인에 대해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부터 학생들을 전쟁터로 동원하는 데 교육자들이 적극 나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교, 군국주의의 낚시터
이러한 현상은 1942년 5월에 이르러 1944년부터 조선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확정되고 이어 1943년 8월 해군 특별 지원병 제도, 1944년 1월 학병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42년 이후 전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도 일제가 조선인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논리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천황’과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선전 활동에 적극 나섰다.
전쟁 동원의 대상은 군인이 되는 남학생에 국한되지 않았다. 교육자들은 여학생들에게도 ‘총후’ 여성으로 ‘천황’과 일본을 위해 자기 직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의 직분 가운데는 ‘정신대’도 포함되었다. 여성 교육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정신대’로 내모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요컨대 전시총동원체제기의 학교란 전쟁군인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군국주의의 낚시터였다. 그때 이들의 친일은 일제의 강요에 의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반복적이었다.
보성전문학교의 사주 행세를 한 김성수는 1935년 경기도청의 주도로 ‘경기도내의 사상 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소도회(蘇道會)의 이사로 선출되었고,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가 되었다. 1943년 조선인에게도 징병제가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문약(文弱)의 고질(痼疾)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징병격려문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김활란(金活蘭, 창씨명 天城活蘭)은 1936년 말부터 교육과 여성계몽 분야에서 친일활동에 앞장서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8월에 애국금차회의 발기인과 간사를 맡았다. 애국금차회는 귀족·고위관료 부인들과 여류 명사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금비녀를 뽑아 바치자고 조직한 단체로서 황군의 환송영, 총후가정(銃後家庭)의 위문과 조문(弔問), 일반 가정부인의 시국인식 강화 철저와 국방헌금·위문금품 헌납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41년 당시 조선 최대의 친일조직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부인대 지도위원을 거쳐, 1945년 조선언론보국회 이사를 지냈다. 1942년 ‘징병제와 우리의 각오’(신시대 1942.12) 등의 전쟁 찬양 글을 발표했다.
백낙준(白樂濬, 창씨명 白原樂濬)은 교육계와 기독교계의 거물 친일인사로 1941년 미영타도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친일 문필활동과 강연을 했다(너무 많아서 생략한다).
이들의 친일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구실과는 별개였다. 학교란 엄밀하게 말해 진리 탐구와 학생 양성을 위해 존재한다. 진리를 말살하고 학생을 전쟁에 보내는 것이 과연 학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학교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이들의 친일행위가 지킨 것이 있다면 설립자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과 학교 재산이지 학생이나 교육 이념이 아니었다. 이런데도“민족교육에 대한 공헌의 유무와 관계없이 친일행위자로 매도”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해방후 친일세력의 도피처, 대학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렇게 총장들이 패거리를 지어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기 학교의 설립자를 지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민망한 행태는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짓이야말로 진리의 전당인 대학을 특정 설립자의 방어 도구로 이용하는 부끄러운 작태라 하겠다. 차라리 6개 대학 총장이 ‘과거 설립자들이 이런 저런 동기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아시아민중에 대한 침략전쟁에 가담한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전당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교육자의 양심에 걸맞았을 것이다. 이 정도의 ‘학격(學格)’은 있어야 ‘세계 유수’는 아니더라도 세계의 상식수준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반성조차 없이 사주(私主) 지키기에 총장마저 앞장서는 이 세태는 무슨 까닭일까? 한 마디로 해방 후 대학이 친일세력의 도피처이자 온상이 되었으며, 대학이 설립자나 그 후계자를 위한 거대한 사유재산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미군정이 친일청산을 끝내 거부하고 오히려 친일 세력을 군정 초기부터 국가 기구 요소요소에 앉힘으로써 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 아니 오히려 친일파 청산을 외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권력과 명분을 주었다. 그나마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민족반역자, 모리간상배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 조례’를 제정해 최소한 건국 이전에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했으나, 미군정은 이마저도 인준보류 통지를 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 시간만큼 친일파는 권부 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았다.
사립학교, 친일파의 재산도피 수단이 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1948년 9월에 발족하면서 다시 친일청산의 길이 트였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저항과 공격 그리고 이승만정부의 방해에 의해 1년도 못가서 무참하게 와해되고 말았다. 친일부역세력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였고, 마침내 1949년 6월 친일부역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해 반민특위 요원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전대미문의 사건마저 일어났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승만정부에 의해 1949년 9월 해체되고 말았다.
1948〜49년 약 1년간 반민특위는 682건을 조사하여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반민특위 소속의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221건이며,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한 것은 28건에 지나지 않았다. 기소자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실제 처벌받은 자는 십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마저 6·25전쟁 전에 다 풀려나와 사실상 친일청산은 전무했다고 봐야 한다. 일제 35년간 민족에 해악을 끼친 친일파에 대한 청산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친일파의 거물 가운데 대부분 지식인 출신들이나 부호들이 많았다. 이들은 친일파 숙청이 실패한 덕으로 친일의 대가로 보존해온 자신의 기득권을 해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정계, 재계, 관료집단, 문화, 언론, 학술, 교육계 등에 실력자·원로로 자리 잡으면서, 자신의 친위세력이나 방어조직을 광범위하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친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금기가 되고 말았다.
특히 친일부호들은 친일파에 대한 민중의 분노, 반민특위에 의한 친일파 처벌과 농지개혁에 따른 토지 상실 우려(물론 유상매입 형태이기는 하지만) 등의 요인이 겹치자 해방 후 교육기관 설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재산을 투자했다. 일부 부호들은 과거 친일행위를 반성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상당수는 재산도피수단이자 교육을 통한 모리행위로 이어졌다. 오늘날 ‘사립학교문제’라고 하면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숭조사업의 수단이자 사학의 재정·인사비리가 연상될 만큼 그 출발이 본래의 교육입국 취지와 멀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대학은 친일 지식인들의 온상이었다
한편 해방 후 만들어진 전문대학·일반대학의 경우 친일 지식인들의 대규모 온상이 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국립 서울대학의 경우 조선사편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병도가 국사학과를 이끌었고, 친일문학이론의 거두인 최재서가 문학을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미대는 노수현·장우성 등이 또아리를 틀었고 음대는 친일음악 분야에서 최악질로 불릴만한 현제명이 초대 학장이 되었다.
국립대학이 이 모양이니 사립대학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백낙준은 1951년 문교부 장관을 거치고 1957년에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다. 친일 문인으로 오명을 남긴 유진오는 고려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김활란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황신덕은 추계예술대학 설립자가 되는 등 수많은 친일파들이 교육계에 포진해 그 핵심을 장악했다. 미술인의 ‘명문’이라는 홍익대학 미대는 심형구와 같은 친일 화가가 창설했다. 자연히 이들과 연결된 수많은 친일 지식인들도 대학 내의 교수로 포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 망명에서 돌아온 노독립투사가들이 뜨거운 열망으로 설립한 홍익대학이나 신흥대학은 되려 관련 독립운동가들이 납북되거나 또는 이승만 정권에 탄압을 당하면서 위축되었다. 이들 대학은 친일 인사나 학원 모리배 또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살리는 것에 관심 없는 재력가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친일파 숭조사업으로 포장된 대학들
문제는 친일세력들이 대학을 장악한 것은 교육계에 대한 영향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교육의 신성함을 내세우면서 신성한 교육자, 민족교육가로 변신을 꾀하는 한편, 학연·혈연·지연으로 이어진 그 후계조직들은 설립자를 위한 각종 동상이나 기념관, 기념사업 등을 통해 친일 역사를 덮어버리고 학교를 설립자를 미화시키기 위한 숭조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의 헬렌관(김활란의 미국 이름)과 김활란 동상, 고려대의 인촌기념관과 인촌 동상과 ‘인촌로’라는 기념도로 등이 유달리 친일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조성물이 넘쳐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학내 교수나 외부 문필가를 동원해 위인전 수준의 평전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다. 이런 입체적인 숭조사업을 통해 친일인사들을 애국자·민족교육의 성자로 추켜세우는 ‘범죄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 대학이 갖는 사회적 힘을 행사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그물망과 같은 설립자를 위한 강력한 보위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애교심이라는 미명을 동원해. 이런 상황 아래 대학의 학문 연구의 영역에서도 친일문제는 금단의 영역이 되었다. 설립자나 총장이 친일인사들이고 그 후계조직이 숭조사업에 혈안인 현실 속에서 친일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하기 어려우며 이것을 주제로 쓴다한들 교수로 임용되기 난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친일문제는 학문의 자유마저 가로막았고 학문의 어용성을 요구하는 학계풍토와 이어져 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이 유독 설립자의 고매한 인격과 열렬한 애국애족정신을 강조(학교만 지으면 민족교육이라 떠드는 이 풍토!)하는 것은 그만큼 설립자들이 ‘민족’ 앞에 흠결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는 역설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의 학술세계가 유달리 권력에 대해 비판의식이 약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스승 상당수가 일제 식민지기 권력에 굴복했던 오욕의 역사가 학계 또는 교육계 내에서 지양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친일지식인들이야말로 근대 한국의 순응형 지식인, 시류영합형 지식인의 원류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등의 친일문제는 해당 대학이 친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명색이 교육기관인 이상 그래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있다. 친일 행위가 다대한 설립자를 온통 미화하는 위인전을 제작해 설립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읽히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은 적어도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학병제군 앞에는 양양한 전도가 열리었다. 몸으로 국가에 순(殉)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제군은 오늘 이때를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가라! 전선으로 그 뒤는 우리가 맡겠다”고 조선 청년들을 사지에 내몰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유일한 여성 이사로서 “황국의 여성으로서 미래 지원병, 황군용사의 어머니로서 심신 모두가 건전한 여성을 창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떠든 사람을 평화운동가·여성운동가로 둔갑시켜 관련 기념상을 제정하는 망발은 그만 두어야 한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대동아성전이라고 떠들고 ‘귀축영미(鬼畜英米)’를 떠들어 대던 자를-그 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다고 해서- 대학의 홈페이지에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겨레와 민족에 봉사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의 이념을 설정하시고 제도의 기초를 놓아 새 나라를 세우신 민족의 선각자이고 겨레의 스승”이라고 버젓하게 올리는 것은 차마 교육의 양심으로 못할 짓이다. 이런 작태가 세계의 유수 대학과 어깨를 겨눈다고 자부하는 학교의 실상이다.
오죽하면 2005년도에 몇 몇 대학교 학생회에서 각 대학에서 친일인사인 설립자에 대한 재단과 학교 측의 미화와 역사왜곡에 항의해 '친일파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민간법정'을 열려고 했겠는가.
마지막으로 김성수 등의 친일문제는 해당 대학이 친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들의 친일은 학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며 설령 학교를 핑계 삼더라도 교육이념을 지키기 위한 것도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 대학의 설립자나 총장이 친일했지 그 대학이 친일한 것은 아니다. 그 대학 출신자로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그 행위 당사자가 책임질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들과 혈연·학연으로 이어진 일부 세력은 김활란·김성수·백낙준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것을 마치 대학을 친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은연중에 유도하고 있다. 즉 개인을 대학 전체와 동일시함으로써 대학의 권위와 힘을 동원해 개인(私主)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대학을 개인의 이권 보호 수단으로 사용화(私用化)하는 것, 그것이 6개 대학 총장의 청원서가 지닌 본질이다. 일제시기 그들이 친일했을 때처럼.
글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사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이 기획물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http://stip.or.kr/가 함께 진행합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출처: http://stip.tistory.com/89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출처: http://stip.tistory.com/89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살인미수 사건 피고소인 추가
⓵ 흰색 승용차 운전자
⓶ 이윤석의 아들 ? 1 : 16 년인가 , 흰색 승용차를 여자와 함께 타고 우리집 근처에 와서 , 험악한 인상을 쓰며 저를 노려본 20 대 중후반의 젊은 놈 .
흰색과 승용차가 살인미수 차량과 비슷
⓷ 이윤석의 아들 ? 2 : 210324 에 색깔 있는 승용차가 성환 문화약국 앞 길에서 저를 보자 급가속
흰색 승용차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
단순 모방 ?
210402 / 4.1 발송완료
~http://cafe.naver.com/essay0716/1317
글이 위에 있었는데 , 지금은 조회 안됨
~
10 . 이재식 처조카 공씨 재산 급증 , 성환에 아파트 , 육씨의 이상한 입출금 , 돈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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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정락인·안성모 기자 freedom@sisapress.com 입력 2010.03.24. 18:21 수정 2010.03.24. 18:21 댓글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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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3월1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검찰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 네 명을 잇달아 구속하고, 공 전 교육감을 전격 소환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 모두 '공정택 마피아'로 불린 사람들이다. 공 전 교육감도 교육 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저널 > 은 공 전 교육감과 직계 가족 등의 재산을 추적했다. 진작부터 교육계에는 공 전 교육감의 재산과 관련해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공 전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부터 교육감을 맡았던 2009년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초 자료로 삼아 추적했다.
공 전 교육감은 1998년에서 2004년 8월까지 제3·4대 서울시 교육위원을 지냈고, 2004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민선 교육감을 역임했다. 2008년 8월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무효가 된 지난해 10월까지 직선 교육감을 맡았다. 11년간을 공직에 있었던 셈이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이 외부에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998년이다. 서울시 교육위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공 전 교육감의 재산 총액은 6억4천8백81만4천원이다. 이 중 장남 가족의 재산(2억1천34만5천원)을 빼면 공 전 교육감의 순수 재산은 3억4천8백14만원이다. 차남은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간단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방대한 토지나 골프회원권 등도 없었다. 부동산은 자택이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121.23㎡(36평)와 100.31㎡(30평)가 전부였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실거래 면적은 155.37㎡(47평형)이다.
아파트의 가격은 각 2억1천8백21만4천원과 1억1천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155.37㎡의 실거래가는 4억5천만원 정도였다. 이를 감안하면 아파트의 가격을 절반 거래가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과 부인 육 아무개씨(74)의 예금이 3억5백25만5천원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김 아무개씨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공 전 교육감, 공직 생활 중 약 14억원 늘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 전 교육감이 소유했다고 하는 100.31㎡의 경우 다음 해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고, 변동 내역에도 없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공 전 교육감이 소유했거나 매매한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도 공 전 교육감은 왜 자신의 소유로 신고했는지 의문이다.
공 전 교육감의 재산은 2005년까지 소폭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지만, 평균 6억~7억원대를 오갔다. 그러다 2007년에는 재산 총액이 전년의 두 배인 14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재산 변동 이유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121.23㎡, 36평) 값이 급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2억1천8백만원이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8억5천8백만원으로 무려 6억4천여 만원이나 올랐다는 것이다. 이때 이 평형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약 17억원이었다.
직선 교육감에 출마했던 2008년의 경우 아파트가 전년 대비 4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신고하면서 재산 총액은 약 1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 재산액은 17억5천3백87만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4천여 만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선거 자금으로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과 비교하면 공직에 있던 10년 만에 약 14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직선 교육감에 당선된 후인 2008년 11월 송파구 방이동에서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24.17㎡(37평형)로 이사했다. 부인 명의로 4억3천여 만원에 전세를 얻었고, 방이동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1백50만원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28억8천여 만원을 전부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돈은 미납한 상태이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1월11일자로 공 전 교육감 소유의 방이동 아파트를 '국가 소유'로 압류했다. 본인 소유의 예금 1억3천2백여 만원(2009년 3월 기준)도 국가가 압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자금(4억3천여 만원), 예금(4억7천5백여 만원) 등을 합쳐 9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이 은행에 진 채무 2억원을 빼면 7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공 전 교육감은 그동안 '재산 문제'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었다. 지난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부인이 관리한 차명 예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고,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당시 "재산 은닉은 부인이 한 일이라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부인 육씨가 차명 예금을 일부러 뺀 것으로 보았으나,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2003년쯤 자신의 명의 대신 친구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그 뒤 이 통장과 관련해 이상한 행동이 반복된다. 이 통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만 돈을 넣었다가 다시 모두 찾은 후 기존 통장을 없앴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등의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만약 정상적인 돈이었다면 굳이 부인 친구의 명의를 빌리거나 통장을 여러 차례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이 통장에는 4억원이 들어 있었는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의 육씨가 수년간 어떻게 거액을 만들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과 직계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최대의 미스터리는 장남 공 아무개씨(48)이다. 공씨는 일산에 약 100억원대(토지와 건물 포함)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98년 교육위원 시절 재산을 공개하면서 장남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2억1천34만5천원이라고 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장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의 산부인과 건물. ⓒ시사저널 박은숙
당시 장남 공씨의 재산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84.96㎡(25평) 아파트 한 채와 예금(4천5백만원)과 승용차(1천3백만원) 등을 포함해 1억2천8백만원이 전부였다. 부인의 예금(6천7백34만5천원)과 장녀의 예금(1천5백만원)을 합쳐야만 2억원이 조금 넘었다. 이후 공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 때 본인 재산의 변동 사항은 기재했지만, 장남의 재산 변동 사항은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변동 사항이 없거나 고지를 거부한 것이다.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한 2008년과 2009년에는 '독립 생계 유지'를 사유로 들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는지만 확인할 뿐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눈여겨볼 대목은 장남 공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다. 1998년 부인과 딸의 예금을 합쳐 2억원이 조금 넘었던 재산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투자의 귀재'라고 할 만하다.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공씨는 2000년 4월15일 동료 의사 세 명과 공동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임야 6백2㎡(약 1백82평)를 매입했다. 이 땅은 이듬해인 2001년 7월10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여기에 옆 자투리 땅 65㎡(약 20평)를 더해 총 대지 면적은 6백67㎡(약 2백2평)가 되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시세는 평당 2백만~4백만원 정도였다. 임야라고 해서 가격이 낮지는 않았다는 것이 부동산업자의 설명이다. 토지 매입에 4억원에서 8억원가량이 든 셈이다.
공씨는 2001년 6월1일 이곳에 'ㅇ산부인과'를 개원했다. 공씨와 함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고 현재 외래교수로 있는 세 명의 동료 의사도 참여했다. 이 땅은 2005년 12월2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건원스퀘어에 팔렸다. 당시 건원스퀘어는 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세울 계획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이곳은 평당 8백만~2천5백만원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시세로 보면 된다고 한다.
병원은 2007년 4월16일 인근 덕이동으로 이전했다. 병원 규모도 탄현동보다 두 배 이상 확장했다. 진료 영역도 대폭 확대했다. 산부인과 이외에 소아과, 여성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종합건강검진소, 산후조리원 등을 두고 있다. 'ㅇ여성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꾼 병원은 8명의 의사를 비롯해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다.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부지는 2005년 12월30일에 매입했으며, 1천8백37㎡(약 5백55평)가 두 필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넓이 8백39㎡(약 2백53평)로 공씨와 두 동료 의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9백98㎡(약 3백2평)로 조금 더 넓다. 이 땅은 공씨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감정 평가에 따르면 당시 이 토지의 평당 가격은 5백만원 선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씨의 소유 지분을 따져보면 16억원에 4억2천여 만원이 더해져 20억2천여 만원이 된다. 시세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갈 수 있다. 병원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감정 평가가 상당히 낮게 되었다. 2006년도에 인근 부지가 평당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다. 지금은 상권이 형성되고 신도시 개발 전망에 평당 3천만원까지도 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장남 재산은 나와 관련 없다"
이럴 경우 공씨는 단독 소유 토지 90억원과 공동 소유 토지 25억원(3분의 1로 계산)을 합쳐 1백15억원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으로 나뉜 4층 건물 두 동도 공씨 소유로 되어 있다. 연면적이 각각 2천6백83.8㎡(약 8백12평)와 1천3백81.8㎡(약 4백18평)에 이른다. 두 건물은 2007년 감정 평가에서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씨는 1백50억원대의 땅과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병원 전부를 공씨와 동료 의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 설정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06년 5월4일 처음 등기되었다. 각 토지마다 채권 최고액이 일본 돈으로 8억7천4백만 엔이다. 근저당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이며, 채무자는 공씨와 동업자 등 세 명이다. 건물에는 등기가 접수된 2007년 4월19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외에 2007년 8월20일 채권 최고액 6억원과 1천3백만 엔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재산 총액이 2억원에 불과하던 공씨가 1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하기까지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돈'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은 지난 3월18일 저녁 < 시사저널 > 기자와 만나 "내가 돈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병원은 4~5명이 (투자금을) 합쳐서 소유하고 있다. 내가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고 (아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다. 나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해명했다. < 시사저널 > 은 장남 공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병원으로 수차례 전화하고 직원을 통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공정택 일가와 남서울대의 '공정하지 못한' 인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이력을 보면 남서울대학 총장 경력이 눈에 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위원이던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간 이 대학 총장을 겸직했다. 서울시내 고교 교장과 시교육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남서울대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남서울대는 바로 공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공정자 현 총장(69)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재식 성암학원 이사장(74)은 공총장의 남편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재식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었다. 또,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고 신고한 10억원 중 8억원을 이이사장의 보증으로 대출한 것이었다. 때문에 공 전 교육감은 '학원과의 커넥션'이라고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공정자 총장 부부는 수도학원을 매개로 해서 학원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994년 학교법인 성암학원과 남서울대를 공동 설립했다. 남서울대는 학교법인 성암학원 산하에 있는 셈이다.
지난 2008년 9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공씨 일가 가계도'를 보면 공정자 총장의 친·인척들 상당수가 남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전 교육감 본인과 직계 가족의 경우 공 전 교육감은 2대 총장을 지냈고, 부인 육 아무개씨도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공 전 교육감의 두 아들 중 차남 공 아무개씨(45)는 남서울대 서무계장이며, 며느리인 배 아무개씨(40)는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었다. 즉, 공 전 교육감 부부와 차남과 며느리가 모두 남서울대에 근무했거나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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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산부인과 건물.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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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 친일파의 재산 세습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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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설립,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By 아이엠피터 -
03/2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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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사학기관운영활성화1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끝난 후,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국가부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런 사학기관 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재단은 비리와 불법, 재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 집단과 유사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주관하고 있는 사학기관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전입금,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
문용린 교육감은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를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 법인은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교육감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학재단의 재정악화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사학재단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재단전입금수익용재산1사립 초중고등학교 재단의 수익용 자산 규모는 4조원 가량입니다. 수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이 재단전입금으로 내놓은 돈은 총 1,342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 재단 전입금을 내역을 보면, 재단전입금이 0.00%인 학교가 전체 199개교 중 무려 17개교입니다. 1%미만인 학교가 124개교로, 1% 미만의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전체 6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를 운영하니 재정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학재단법정납임금1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사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부담금’으로 바꾸고,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재단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2011년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797억 원 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615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723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73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 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학교지원금을 깎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학교경비를 깎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립 초중고의 재정 문제의 시작은 사학재단인데,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세금으로 사학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사학재단 규제 완화’입니다.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사학재단’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가족의 재산으로 여기며 세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각종 편법과 비리, 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비리는 단순히 비리가 아닌 범죄에 가깝습니다
진명여고양천고사학비리1‘
진명학원 진명여고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4억5천만 원을 횡령했고, 학교 돈 8억8630민원을 친척에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발전기금 2억 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상록학원 양천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급식비리 8억8천만 원’, 옹벽공사,소화배관 공사’를 통한 ‘금품 수수 7천만 원’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학재단은 비리를 저질러서 아버지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 부인이나 아들, 딸이 그대로 이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진명학원 이사장도 비리로 물러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비리 사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D학원 현직 교감이 아들 교사시키려 시험 문제 빼돌려
2011년 사립 D특수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받아 아들에게 넘겨 합격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문제가 되자 아들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학교에서 물러났다.
◯부산 B학원 교사 14명 해임.
이사장 징역 1년 6개월 1월 부산B학원에서 이사장에게 1인당 5000만~1억 원씩을 주고 시험지를 미리 받아 합격한 교사 14명이 해임되었다. 이사장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B학원은 중학교 폐교, 인건비 지원중단, 네이스 아이디 박탈, 고등학교 학급수 감축 등 교육청의 초강수 대응에 교사 14명 전원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H학원 이사장 아들 등 임용 시험 문제지 사전 유출
H학원 이사장 아들 등 2명을 정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임용 취소를 미루다가 인건비 지원 중단, 학급 수 감축 등을 경고하자 2011년 8월 임용을 취소했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출처>사학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오마이뉴스)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관련 사례만 모아도 두꺼운 사전만큼은 됩니다.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학재단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입니다.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한국에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친일파 때문입니다. 본래 민족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던 학교 중에서 일제강점기 살아남은 학교 대다수는 친일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김석원친일파성남고등학교1
서울 대방동 성남고등학교는 1938년 친일파 원윤수와 일본군 장교 출신 김석원이 세운 학교입니다. 말로는 ‘일제치하에서 광복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육군사관학교(일제) 준비교 특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생들을 정신대와 학도병으로 보내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기관변화1
해방 이후 한국은 초중고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당시 재원이 없어 학교를 세우지 못하자 친일파 지주들에게 토지 몰수 대신에 학교를 만들어 법인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돈 없이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친일파 지주들은 토지 몰수 대신 자신들의 재산을 그대로 사학재단에 귀속시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사학재단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의무화시켜 놓고 재원을 친일파들의 사학기증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인척비리가 생겨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칭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사학비리1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진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해임되거나 복직 판정을 받아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동일학원을 비롯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기부금을 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학재단이 왜 살아남으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영휘취문고1
대한민국 학교 설립자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친일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인물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작의 지위를 받고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민영휘가 설립한 휘문고등학교는 친일파 민영휘를 자랑스럽게 설립자라고 내세우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풍문여고 또한 민영휘의 증손자 민덕기가 설립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손자 민경현이 이사장입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한 사학의 문제는 사학재단이 가진 태생의 문제와 그들이 학교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도덕함과 비리, 범죄에 있지, 결코 규제와 개혁 때문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한국의 교육분야만큼은 정부의 엄격한 감사와 올바른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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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부정축재 추정:교비횡령 228 억 , 차명 114 , 증식 2736 , 총3192 억 / 역전 선전 5.8 일/ 환수하라 교육 시구청 8 일 /
추천 0 조회 0 18.04.27 14:18 댓글 0
94~ 98 : 30 억 * 5 년 = 150
99~ 03 : 10 억 * 5 = 50
04~07 : 5 * 4년 = 20
08 ~ 17 : 0. 8 억 * 10 = 1. 8
--------------------------------
총 221. 8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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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식 100 억 , 차명재산 ?
증식재산 얼마
총재산 얼마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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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은 부정 축재 재산을 공개하라 !!!
1 . 공금횡령 : 228 억 ?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주어 100 억으로 늘어남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 억
180501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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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의 부정 축재 추정
1 . 교비 횡령 : 228 억
⓵ 1994~ 98 년 : 30 억 ? × 5= 150
근거 : 회계 부정의 규모는 학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웬만한 4년제 대학이라면 매년 수십억 원의 부정이 이루어진다
* 사학재단이 저지른 악행들 , 최중근 , 2001
⓶ 99~ 03 : 10 억 × 5 = 50
근거 :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9개 사립대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2천18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전용하는
*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사례 , 이화영(전국 전문대학교수협의회 상임회장)
⓷ 04~ 07 년 : 5 억 추정 × 4 = 20 억
⓸ 08~ 17 년 : 0.8 억 × 10 = 8 억
근거 :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 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 장상환 칼럼 , 한국 국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 차명 재산 : 114 억
⓵ 공정자 오빠 공정택 : 14 억 ( 이재식이 준 것으로 보임)
근거 : 공정택 일가 재산, 크게 늘었다 / 정락인·안성모 기자
⓶ 공정택 아들 공훈식 : 8 억을 받아 100 억으로 늘림
근거 : 상동
3 . 증식 재산 : 공훈식처럼 12 배 늘렸다 가정
2736 억
4 . 총 부정재산 = 342 억 + 114 + 2736 = 3192 억
180509 성환 꽃동산 준비위 김창현
부정축재 공개하고 토해내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이 3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는 분계선너머 남녘땅에서 울려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다.
특히 남조선집권자가 사람들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
지난 26일 그 무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나타나 남조선집권자가 한 기념사는 또다시 우리 사람들을 놀래웠다.
이날 최근에 진행된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두고 이렇게 력설하였다.
《…저는 북의 이번 미싸일발사에 국민 여러분모두의 우려가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것이다.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고있다.
2020년 7월 23일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데를 행각하며 제입으로 떠든 말들을 기억해보자.
《…거대한 미싸일의 위용과 함께 해상의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전의 기념사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 아닐가 생각한다.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초보적인 론리도,체면도 상실한것이다.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결의》위반이니,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다.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주어도 노여울것은 없을것이다.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가,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가.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싶다.(끝)
(출처-[조선중앙통신] 2021년 3월 30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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