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새잎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주권 매각음모 저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전면 폐기!'를 위한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 쟁취!' 구호로서 진행된 집회는 예상과는 달리 많은 대오가 참석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많은 교육주체들과 사회단체들이 교육개방 반대 주장을 제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 민중에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노무현 정부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31일, 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개방은 세계적 대세이기에 불가피하다"며 양허안을 제출했다. 당시 교육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들과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초·중·고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고, 대학교육에 한해서만 개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가 4개국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이후, 단 두 차례의 공청회만을 진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국제 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작년 12월 26일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한데 이어 지난 6월 15일 약간의 문구수정과 조항 위치가 바뀐 정도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제 국회 처리 과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 교육과 더불어 의료·문화·쌀 등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서 상품화시키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6월 15일에 통과시킨 법안에 의하면 대학뿐만 아니라 유아·초등·중등교육까지 포함하여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자본의 의도대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처리된다면 한국 교육의 상품화·시장화의 가속화는 물론 교육 전반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방을 위해 현재 빠른 속도로 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가 6월 15일에 확정한 이 특별법은 우리 교육주권을 해외에 매각하는 행위이며, 교육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추구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아니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여야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교육을 상품으로 전략시키는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