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과 싸움

from 잡기장 2008/07/14 01:54

계속되는 촛불의 함성이

찜통 더위 속에서도

한 줄기 빗망울처럼 거리를 채우고 있다.

더러는 힘을 상실했다는 평도 나오지만

12일 비와 오는 가운데서도

촛불의 외침은 밤새 계속되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돕과 켄짱이 있어

그들과 그리고 몇 명이 이 번 G8투쟁으로 구속된 일본 활동가 석방을 위한

피케팅을 연대의 표시로 했다.   이 후 잠시동안이나마

일본의 데모의 모습과 공권력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일본 역시 국내 문제에도 많은 데모가 있지만

G8과 같은 상황의 조직적인 대규모 데모와 투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본 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은

아마 국내 활동가들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보다 치열한 투쟁과 그것을 통한 승리가 없었기에

일본 운동사에서 나오는 전공투 투쟁이후 계속되는 보수화 물결로 인해

일본은  경찰국가가 된 것이나  만찮가지이다.

현재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 투쟁을 보면 어쩌면 일본의 활동가들은

너무나 부러워 할 지 모른다.    

 

일본은 영장 없이 최장 23일까지 구금이 가능하고 심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제외한 일체의 면회 및 접견이 금지 되어있다.  완전한 고립 속에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말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도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를 통제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국내의 집시법과 비슷하지만 적용에 있어 더 엄격히 강제되고 있기에 집회 추최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가이드 라인 한 차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에 대한 위법을 잡기위한 사진채증과 비디오 채증은 가공할 만하다.

 

이 번 G8 투쟁때에도 외국에서 온 활동가들은 여러가지 직접행동을 하자고 제안 하면 일본 활동가들에게 막혀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고생하는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방송차량에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행진 중에 경찰력이 들어와서 방송차량과 모든 도구 심지어 사람들까지 잡아가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위와 행동을 할 때에는 어는정도 세의  양과 질을 통해 양상도 달라지는데

대규모 시위의 경우 경찰 쪽도 그의 상응하는 인원을 동원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언제나 경찰력이 수적으로 위세이기에 처음부터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투쟁과 시위가 잡혀 있는 상화에서 만일의 불상사가 생기면 향 후 있을 시위나 행사가 불허된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 경찰들을 언제나  불법을 운운하며 장난을 치나 보다. 

 

 한국에서도 촛불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공권력과의 싸움은 언제나 법의 테투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나누는 잣대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투쟁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광주 항쟁을 그들은 북에서 사주를 받은 불온세력들이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계엄군까지 동원하여 무참히 짖밟아 놓았다.  당시에 불법을 저질은  광주 시민들은 철저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 앞에서 개인의 인권은 유린 당했다.  고귀하고 순결한 피로써 투쟁하였기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것을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익혔다. 그것에  굴복하게  앞으로 참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번 빼앗긴 자유와 권리는 그것을 되찿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도 그리고 한 번 양보하고 내주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자유를 야금야금 빼앗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타격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투쟁한다.

민선대통령 시절에도 김영삼타도을 외쳤고 김대중 정권때나 노무현 정권때도 잘못하면 타도를 외쳤던 국민들이다. 하물며 자기 독선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공권력과 싸움은 개인의 자유의 투쟁이며 인권투쟁이다.   경찰의 공권력의 기제장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지금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얏보거나 웃습게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국민이 승리한다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많이 했으니 그만하라고 한다.  

내는 그만 못하겠다.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박정희가 베트남에 한 월남 파병과 노무현 정권 때 자이툰 파병과 무엇이 다른지 나는 모르겠다.

왜 자국의 군대가 남의 나라 전쟁에 동원되어  그 나라 민중들에게 뼈아픔 상처를 주는것에 대해 정부는 언제가는 사죄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무릎꿇고 사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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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01:54 2008/07/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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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온 2008/07/15 01:51

    공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