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본문

이 때 까지만해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았지만 그 의장이 대통령인 바에야 거수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었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와 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골 때리는 체제하에서 박정희는 계속해서 대통령짓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종신대통령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다가 자기 부하에게 총맞아서 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