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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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당선 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기고] 12월19일 이명박 2년 심판 민중대회에 부쳐
강철구 (반MB공투본 상황실 활동가)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당선된 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우파들의 환호성과 조중동의 만세삼창, 부자들의 게걸스런 탐욕의 축가가 쏟아진 날이다.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국민성공시대”를 공언한 대통령의 당선 연설을 들은 지 2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을 부자들의 천국, 부자성공시대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 불도저에 용산 철거민들이 깔려 죽었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짓뭉개진 2년이다.

환경을 위한다며 4대강을 파괴하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누르고, “세계 평화” 명분으로 파병을 밀어붙이고, ‘언론 다양성 보장’ 핑계로 자본의 언론 지배를 강화하는 분통터지는 거짓과 위선의 2년이다.

언론자유지수 64위, 국민행복지수 72위, 가계소득 감소율 사상 최대, OECD 복지지출 최하위, 실질 실업률 10퍼센트, 빈곤층 1천만 명 시대, 유례없는 노동탄압, 인권 후퇴…. 이명박 통치 2년의 부끄러운 성적표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불탄 시신이 또다시 겨울을 맞이했는데도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쌀값 대란에 농민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대북 쌀 지원 요구를 외면하고, 등록금 걱정에 취업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도 외면하는 정부다.

그러나 지난 2년은 또한 이명박에 맞선 저항의 나날들이기도 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정신없이 쏟아져나오는 이명박의 노골적인 강부자 정책은 집권한 지 2개월여만에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저항 운동을 불러왔다.
촛불이 도시를 휘감자 서울은 마법에 빠졌고 정부는 일순간 마비됐다.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MB

이명박은 가까스로 촛불을 짓밟았지만, 언제 점화될지 모르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10년만의 언론 노동자 파업, 용산 참사 항의 투쟁, 화물연대 투쟁, 쌍용차 점거 파업 등 이명박에 맞선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투쟁들과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표출된 거대한 反 이명박 정서와 6월 10일 10만 명이 운집한 시청 광장 집회는 결국 이명박이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가면을 쓰고 매우 기만적이고 조삼모사식인 양보책들을 내놓게 했다.
물론 그런 거짓에 속지 않고 위선을 폭로하며 계속 투쟁을 전개하는 진보 진영을 향해서는 탄압의 고삐를 풀지 않았지만 말이다.

서민이 빠진 “친서민 정책”과 전혀 중도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중도 실용 노선”이 어찌 효과를 내겠는가.
민중은 여전히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고, 재벌과 부자들만 느끼는 ‘경제 회복’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명박은 본인이 감당 못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세종시 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4대 강 사업과 교육 개혁, 행정구역 개편, 공기업 개혁, 노조 문제에서부터 개헌 문제까지 모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어디 하나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곳곳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뭐 하나 될성부른 게 없다.”며 걱정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아예 “여기서 후퇴하면 큰 상처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 세종시 문제를 이쯤해서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라며 이명박에게 충고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명박 자신이 12월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인정했듯이 “(한국 경제가) 내수나 민간투자 부문에서 아직 불안요인이 많다.”

더군다나 지배자들의 분열과 암투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패 문제는 정권 자체를 막다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 시위를 촉발한 것도 총리의 부패 문제였다.

이명박은 개별 전투에서는 힘겹게 이겼는지 몰라도 갈수록 상처를 안고 있고, 그의 앞 길에는 곳곳에 폭탄이 높여 있다.
결국 이명박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탄압, 4대강, 아프간 파병이 이명박의 당선 2년 기념 선물

당선 2년을 맞아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은 노동 탄압으로 미쳐 날뛰고 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철도 파업에 대한 대응을 보라.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이 나라를 정권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로 민주노조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 뿐인가.
이 정부는 노동 탄압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제출과 복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4대강 예산안 통과를 당선 2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고 있다.

당선 2년이 되는 날인 12월 19일 전국 곳곳에서 2년간 이명박의 악행을 규탄하고 노동 탄압, 아프가니스탄 파병, 4대강 예산안 통과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이명박 정권의 광적인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함이 아니라 의기 의식의 반영이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탄압 뚫고 하이킥’을 해 이명박이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

12월 19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하자.

<강철구 (반MB공투본 상황실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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