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전국보육노조는 공공연맹 산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6월 27일에는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에 접수하였다. 보육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육노조의 의견을 부탁이나 건의 차원에서는 받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대화상대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

보육노동자들은 “국가예산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기본권을 해결을 위한 핵심 담당자다. 보육노동자의 요구를 건의나 부탁 차원이라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보육노동자한테 여성가족부에 와서 구걸을 하라는 말이다”며 항의를 하였다.

전국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에게 △전국보육노조의 교섭요구 상대가 여성가족부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대표성을 인정할 것 △보육노동자와 관련된 예산과 지침 마련 시 보육노조의 참여 보장 △보육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인원 확충, 8시간 노동보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위탁 철회, 고용안정 보장 등 4대 핵심 요구를 비롯하여 17개항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은 “보육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의 요구를 구걸 차원에서 검토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전국보육노조는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동주간을 설정하고, 22일 서울, 광주, 부산에서 지역별 토론회와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