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지난 26일(수)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안에서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 교섭단과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면담과 달리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서 주제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보육노조는 이미 지난 24일 1)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2)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보장, 3)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문제 해결, 4)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의 4가지 구체 면담 주제를 선정하고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1)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에 대해 06년 1호봉이 1,237,000원임을 감안할 때 21만원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보육노조는 민주노총 월 표준 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으로도 146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07년 보육노동자 임금 인상폭이 현재 정부 예산처에 의해 물가상승률 3%로 정해질 것 같다며 이는 '너무 적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후 보육노조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하기로 한 보육노동자 임금에 대한 안을 다음 면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보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07년 예산에 전혀 반영된 바 없으며, 08년 예산 반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은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 연동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처우개선비는 시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와 무관함을 강조했으나, 해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미 인천시와 통화를 통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4)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의 건은 민간위탁 수탁자의 문제를 인지하고 지자체 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침에 관하여 보육노조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육노조는 이번 2차 면담이 논의조차 듣지 않으려하던 1차 면담 때보다 진전되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육노조와 여성가족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3차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의 교섭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오는 7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1박 2일 전조합원 노숙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