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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정당한 조합가입과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전국보육노조 조합원이자 경력교사들에 대한 반복해고를 시작으로, 문제가 불거진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관할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자 관리감독 책임당국인 울산 중구청(이하 중구청)에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제(5월 17일) 오후에 중구청 부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5월 10일 있었던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 무능원장척결 / 부당해고철회,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중구청 항의방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구청은 뒤 늦게나마 반구문제에 대한 책임이 첫째는 위탁 관리하는 반구원장에게 있고 그 다음은 구청의 잘못임을 시인하며 전향적으로 사과하였다. 물론 응당한 사과이나 늦게나마 구청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공대위에 직접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반구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지난 1년간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미 구청에서 충분히 알고 개입해온 사안이다. 실제 장기근속 경력교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문제해결과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교섭요구, 부실한 급간식의 개선, 교재 교구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노조와 현장 보육교사들, 학부모등이 구청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구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일관되게 구청이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오로지 위탁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므로 망해도 위탁원장 재량이요, 폐업한다고 해도 위탁원장 재량이라며 국공립 관리운영 당국자로써 부적절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왔다. 때문에 반구어린이집 현 위탁원장에 의한 파행운영을 불 보듯 보며 파국으로 몰아간 중구청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문제가 확대된 시점에서 밀려서 어쩔 수없이 인정하는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공립관리감독에 대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해 담당부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구청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했으며 실질적인 조치와 대안마련만 남았다며 반구문제 해결의지가 분명함을 주장하면서도 전체요구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 공대위가 제시한 요구에 대해서도 구청은 분리시켜 내려하고 있다. 3가지 핵심내용 중 반구원장의 위탁해지와 직영요구에 대해서는 현 원장에 대한 위탁해지는 할 예정임을 확인해 주었고 직영요구에 대해서는 제도적 문제를 포함하여 현실조건에서 걸림돌이 있기에, 직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외부 사례들을 수집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원장의 해고남발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보육교사들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답변을 미루었으며 심지어 이번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분리하려고 유도하며 대충 학부모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선으로 박신희원장 위탁해지만 처리하고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구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신희원장 위탁해지와 퇴진, 민간위탁철회 중구청직영, 부당해고자원직복직의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함께 해결되어야만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이 가능함을! 중구청은 해고문제에 구청이 개입하여 답변을 할 게 없다며 해고건은 별개로 나중에 처리하고 모든 문제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풀겠다며 해고교사들에 대해 또 다시 사용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무책임하게 발뺌하려 한다. 그러나 보육현장을 보라!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다. 보육노동자는 단순제품 만드는 공정에 투입되는 일회용노동자가 아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엄마와 같은 존재다. 중구청은 진정 알고 있는가? 원장의 해고남발로 인해 새학기 들어 한 달에 세 번씩이나 교사가 바뀐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아이들이 한달에 엄마가 세 번씩이나 바뀌고 있는 불안한 보육환경을 지켜보며 가슴앓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중구청이 아이들을 위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겠다면 더더구나 한시라도 빨리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다. 공대위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보장이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부모들은 해고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한다” “또 다시 반 담임이 바뀌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한 달 사이에 교사가 3번이나 바뀌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 해 하는 것 정말 참을 수 없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학부모들의 가슴아픈 절규와 호소에 중구청은 똑바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중구청이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국공립반구어린이집의 실질적 사용자는 바로 중구청이다. 교사에 대한 인사권의 칼자루를 구청이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 무능원장 파행운영 책임을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가 뒤집어 쓸 이유는 결코 없다. 박신희원장의 위탁이 취소되더라도 어린이집이 유지되는 한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은 구청의 당연한 역할이다. 중구청은 반구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에 대한 분리농간을 중단하고 더 이상 반구어린이집을 파행운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고철회 원직복직과 민간취탁철회, 중구청 직영화 요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부당해고철회, 원직복직 없는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있을 수 없다! 중구청이 당사자다! 보육노동자 부당해고철회하고 원직복직 책임져라! 반구원장위탁철회, 중구청직영화, 부당해고철회! 동시 타결하라! 2006년 5월 19일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무능원장척결/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조합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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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정보 |
| *위원장 김명선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4층 * 2006.5.19(금) / 제목 [울산 중구청은 보육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 외면 말고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에 대한 해결과정에 민간위탁철회, 구청직영요구와 함께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일괄 타결에 나서야 한다] *받는이 각언론사 보육,노동,여성 담당기자 *문의 보육노조(02-464-85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교선국장 김지희 (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 (016-708-5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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