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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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해고자들은 반구어린이집과 중구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첫째, 정리해고가 노조탄압의 목적으로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박신희 전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에 대해 박신희 전 원장은 오히려 보육교사들에 정리해고로 문제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갔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 구제노력에도 박신희 전 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고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보육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정리해고의 목적이 노조탄압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 연이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박신희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고교사들과 학부모대책위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다.
우리는 정리해고가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넘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중구청은 합의사항을 한순간에 번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를 뭉개버렸다.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들이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권한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버렸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몇 달간 진행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이 보여준 것은 기득권자를 옹호하기 위한 단호함과, 사회적 약자들의 등 뒤에 칼을 꼽기 위한 신속함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중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박신희 전 원장의 노조탄압과 보육권 침해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적극 옹호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구청은 아직도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중구청이 그렇게도 신속하게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미 반구어린이집 해고문제는 울산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울산지역 노동계와 양심적 사회운동세력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만약, 조속한 해결이 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을 향한 전면적인 투쟁일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7월 18일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