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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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이 최근 반구어린이집 위탁계약자 선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박신희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중구청은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신청에 들어갔다. 10일 공개신청을 마친 결과 8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의 선정과정 참관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보육노조 조합원과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는 12일 중구청을 항의방문하고 해고자 복직문제와 어린이집이 정상화될 때까지 중구청이 직접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조용수 구청장을 만나려 했으나 구청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이 진행됐다.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정상화 방안과 해고자 문제에 대해 중구청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구청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수석 부구청장은 “지금 상황에서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상의 문제로 어렵다”며 새로운 민간위탁업자 선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명선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 구청이 원을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위탁업자 선정과정에 학부모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바가 있다”며 서울지역과 울산 동구청의 예를 들면서 구청이 교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이수석 부구청장은 “동구청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마라”며 그러한 사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황영옥 학부모 대책위 공동대표가 13일 개최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반구어린이집의 주체인 학부모의 참관을 요구했다.

이수석 부구청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관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오고가는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고 10분 가량 학부모들이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김하늘 교사의 추가해고 통보에 대해 학부모측에서는 중구청 관계자들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허용석 사회복지과장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노조의 강한 항의를 받자 이수석 부구청장은 “김하늘 교사 해고통보 문제는 무효화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반구어린이집의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해 당사자와 해외출장중인 사람을 제외한 7명이 13일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7명 중 3명이 사회복지과장 등 구청 관계자로 되어 있어 구청의 입장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노조는 13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맞춰 중구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후 중구청과 새롭게 선정되는 원장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과 민주적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벌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