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민주노총 혁신 리모델링이냐 새 집 짓기냐 ‘위기의 조직’ 내부혁신 위한 토론회 영등포로터리에는 으레 그렇듯 다섯 방향에서 달려온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있었다.답답한지 운전자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바로 옆 민주노총 7층 회의실에까지 들려왔다.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대혁신 토론회를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기자는 오후 2시부터 지켜보았는데 오후 8시5분 임성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총평으로 10시간 가까운 장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내 이 경적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간간이 구급차량의 ‘삐뽀삐뽀’ 소리까지 넘나들었다. 　다섯 갈래에서 달려온 차량들의 정체마냥 우연히도 이날 2부 토론의 패널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5개 정파(공식 자료집에는 ‘의견그룹’이라고 완곡하게 표현) 의 충돌과 갈등,교착을 상징하는 듯했다.아니면 성폭력 파문,인천지하철노조로 대표되는 단위 사업장들의 탈퇴 움직임,때를 맞춰 이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 권용목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의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발간 기념회 등의 내우외환을 함축하는 듯 보였다. 　기자의 관심은 ‘바깥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를 다룬 1부보다 2부 ‘내부에서 보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과제’에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바깥에서의 시각이야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그보다는 2부에 등장하는 정파들의 의견차이가 정말 그렇게 진저리날 정도로 나는지,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자기 혁신을 위해 정파의 해산을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지,지역본부와 산별연맹 활동가들은 얼마나 민주노총의 위기에 고민하고 제대로 성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에서 김민영(오른쪽)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성폭력 파문 이후 불거진 민주노총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암이 자라 사망할 위기’그게 다는 아닌데 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오후 3시52분 송고한 기사를 보니 미리 제작돼 배포된 자료집에 철저히 의존했다.2부의 의견그룹 섹션은 모두 5명의 패널들이 발제문을 자료집에 담은 반면,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섹션에 참여한 패널들은 단 한 명만이 발제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를 받아 쓰는 보수 신문 역시 자료집에 실린 내용만을 옮기는 데 그칠 것 같다.이날 회의실 출입문에는 ‘조중동 아웃’이란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초유의 토론회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의 진의와 고민을 외면한 채 ‘너네 망해버려라’는 식으로 저주를 퍼부은 기사는 조중동이나 이미 12일자에서 신랄한 저주를 퍼부은 문화일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정파그룹 중 하나인 노동전선의 정윤광 정책위원장의 말 “암이 자라 사망할 위기에 놓여있다.”를 앞뒤 맥락 빼고 대문짝 만하게 제목을 뽑은 문화일보가 그랬다. 　물론 그는 이런 진단 끝에 민주노총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살려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인력 3분의 1를 하방(下放)시켜 3년 내내 현장에서 일반 조합원과 함께하게 하고 3분의 1은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투입하고 3분의 1로 조직된 노동자 사업을 맡게 하자는 주장 같은 것에 그들이 관심을 기울릴 리 없다. 　역시 정파그룹인 현장실천연대의 이재현 의장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정파그룹들 스스로 해산할 용의가 없는지 돌아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애당초 관심이 없다.최대 정파그룹인 전진의 한석호 집행위원이 “고만고만한 정파끼리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을 거냐.”며 “민주노총이 자본의 공세라는 쓰나미에 휩쓸릴 때 비빌 언덕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 사업에 민주노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파문에 총사퇴한 지도부 중 한 명인 허영구 전 부위원장이 청중 토론에 어렵게 마지막 기회를 얻어 “민주노총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 것은 어느 정도 맞다.”며 “지금 민주노총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짓는 게 맞다.노동운동을 노동조합 중심으로만 끌고 가려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여러 의미로 주목된다.민주노총 간판 대신 새로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발간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를 훑어보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았다.”며 “이처럼 수준 낮은 집단이 엉터리로 책을 만든 것에 오히려 감사한다.이번 기회에 뉴라이트를 상대로 못된 버릇을 고쳐 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저 역시 노동관료였습니다” 　이어 지역본부와 산하연맹 섹션에선 원래 예정됐던 6명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김정대 광주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은 지역단위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너무 미약해 조직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호소를 했다.박승희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파 갈등과 중앙본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투쟁이나 조직에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이날 혁신 토론회의 출발점이었던 성폭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안팎의 고민이 투철하게 있어왔는가를 따져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모두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숱한 과제들도 해내기 어려운 게 지역본부 실정”이라며 “나도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노동관료’ 였다.”고 고백했다.그리고 이 고백을 넓혀나가는 한편,촛불시위에서 확인됐던 자발성의 교훈을 왜 우리 노동운동에 접목할 수 없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갈파했다. 　박준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선봉 조직인 금속노조 조차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역본부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에게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정리했다.그리고 민주노총은 진보운동의 중심으로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라고 짚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이 운동의 어머니”라며 “우리가 (정말 운동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 것이 위기를 부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장으로부터 이탈되어가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혁신 과제라고 짚었다.현대중공업이 자본에 포획되도록 방치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 채 놔둔 것이나 인천지하철노조가 수년간 맹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말만 믿고 놔둔 것도 민주노총 지도력의 공백을 불러왔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또 제대로 산별노조 건설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길을 찾느냐며 다수는 소수를 포용하는 한편,소수는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뒤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성규 비대위원장 “정파를 모두 내놓으라” 　긴 토론이 끝자락에 이르렀다.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몇십 명으로 줄어든 청중은 주례사 같은 총평을 기대했건만 임성규 비대위원장은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지만 말만 늘어놓고 책자 내고 꽁무니를 뺄 가능성이 높다.”고 찬물을 끼얹었다.민주노총의 문제점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정파 그룹들이 작금의 상황을 불러온 책임을 자각해 제 팔뚝을 자르겠다고 팔뚝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제가 혁신의 칼을 쥐려면 각 정파그룹들이 팔뚝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칼질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임 비대위원장은 13일 마감되는 보궐선거에 어떤 정파도 난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후보를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출마를 권하고 있다며 자신이 출마한다면 지금까지 위원장을 했던 모든 이들이 부위원장으로서 자신과 힘을 합쳐 일하는 조건으로만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정면대결해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상황인식은 없다고 지적했다.2010년만 돼도 권력 누수가 생기고 각종 선거가 잇따라 무지막지한 이명박 정부도 노동자에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노동운동 내의 실리주의 풍토가 있어 정부와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평을 마무리하며 “모두가 정파를 내놓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본부를 빠져나오자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금세 비라도 뿌릴 것 같은 영등포로터리에는 여전히 적잖은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다.민주노총에 파란 불은 언제 켜질 것인가.

본문

본문

본문

[밀리언 잡] 민노총 잇단 탈퇴…고용창출 앞장…"노조가 변했다" (下) 노조 고비용 구조를 깨라 ● '투쟁보다 실용'택한 노조 현대중공업은4일울산시본사체육관에서‘노사공동선언실천과글로벌위기극복을위한전사원결의대회’를가졌다。행사에참석한안효대국회의원(오른쪽부터),민계식현대중공업부회장,박맹우울산시장,오종쇄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이영희 노동부 장관,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배 한 척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경영 설명회가 아니다. 지난달 18일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노동운동의 틀이 바뀌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 '권력' 대신 '실리'를 선택하는 노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운동도 고용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한때 투쟁만능주의에 빠졌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도부의 리더십과 회사 측의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15년간 무분규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4일에도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민계식 부회장과 최길선 사장,오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5000여명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공동선언 실천과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인식,노사가 일치단결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업과 국가경제가 살아나야 고용도 안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다짐이다. 현대중 노조는 이에 앞서 올 임금협상을 회사 측에 아예 위임해 버렸다. 이 대가로 현대중 노조는 상당한 것을 얻었다. 2011년까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사측과 체결한 것.요즘처럼 냉엄한 시기에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만큼 조합원들은 해고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대중 노조만이 아니다. 노사갈등을 야기하던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에 반발,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독자노선을 걷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강경투쟁을 일삼던 인천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를 오는 9,10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투쟁적 노동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며 "이젠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 결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의 혁신적 흐름은 강성노조가 포진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현장조직 게시판에는 '파업 일변도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자'는 자성의 글이 잇달아 올라 오고 있을 정도다. 세상이 바뀐 만큼 변화에 동참하자는 촉구의 글이다. 위기감을 느낀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을 위임한 현대중 노조를 비난하는 포스터 5만4150부를 만들어 전국 산하 노조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의 고통분담 분위기는 산업현장의 대세로 굳어가는 형국이다. 지난달 9일 서울시 5개 공기업 노사화합 선언에 동참했던 서울메트로 노조는 6일 조합비 가운데 1억원가량을 봉사기금으로 내놓는 방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노조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노동운동에 시민봉사와 공공봉사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과 대립의 노사문화가 청산되고 복지와 봉사가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얘기다. 영진약품 노조도 상생의 정신으로 '윈-윈전략'을 택한 대표적 케이스다. 회사 측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영진 임금의 30％를 반납키로 결정했다. 노조도 즉각 화답했다. 올 임단협 교섭을 경영이 정상화하되 이익을 낼 때까지 유보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2004년 64일간의 파업을 벌인 뒤 2006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코오롱 노조의 김홍렬 위원장이 최근 해외영업전선에 나선 것도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해외영업사원들과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영업지원을 했다. 이런 상생의 분위기는 최근 들어 전국 산업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54개 사업장 노조가 무파업 또는 임금동결을 선언하거나 교섭을 회사 측에 위임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의 '밀리언 잡(100만 일자리 창출)' 자문위원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처럼 일은 적게 하면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거나 더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노조는 고용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경제위기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노조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동욱 기자 upyks@hankyung.com

본문

[성명]노동자에게는 고통전담강요, 기업에는 지원만, 정부에는 면죄부만 주는 경제파탄 노사민정 합의 반대한다

경총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내용의 핵심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및 삭감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경제파탄 합의다. 이명박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자정책의 동어반복이고 부록에 불과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만 나열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내용이다.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구성된 노사민정은 노동자 고통전담을 위해 기만적 선전문구만 조율하는데 그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이명박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야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대표성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다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다. 따라서 경제위기극복은 과거 방식처럼 수출만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수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파탄으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비능력향상으로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나누기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총노동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노사정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모든 대책이 집중되고 있을 뿐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은 없다.

합의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의 우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9월 10대 그룹의 유보율만 해도 787.13%, 총 194조에 이르고 있으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곳간을 여는 고통분담 없는 희대의 사기적 합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재벌의 곳간 -수백조에 이르는 잉여금- 을 여는 기업의 고통분담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의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전면으로 밀고 나가 지금도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온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위기 시기에 내수를 오히려 더욱 침체시키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온통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삽질 투자에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일자리 나누기,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는 ▲ 최저임금법․비정규법 개악 중단 ▲ 한반도 대운하 등 삽질 중단,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비정규법 이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중단은 전혀 없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일자리로 창출할 것인지도 전혀 없는 이번 합의는 정부에게 오히려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위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우리 노사관계의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일방적 탄압과 배제로만 일관하는 등 노사의 대표성에서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1월의 실질실업자만도 346만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의 합의는 결코 고용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엉터리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3월 추경예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야4당과 연계하여 일자리 대책과 추경예산확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문

본문

`파업鐵` 서울메트로 노조의 대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