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맴이야

수출 침체에 따른 제조업 경기 급락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꾸준히 고용 창출에 기여해 온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아 향후 고용 흡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의 취업자수가 연평균 2,358만명을 기록하면서 2007년에 비해 14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업자수 증가는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이후 가장 적으며 2007년 28만1천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분기 및 월별로 2008년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악화 추세가 더 뚜렷이 나타난다.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21만6천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4/4분기에는 5만1천명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12월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우리 수출 급락과 내수 하강의 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1천명 줄어들었으며 올 1월에는 취업자수가 10만명 이상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부문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아직까지 3%대 초반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직단념자가 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이 고용 둔화 주도 
 
최근의 고용 사정 악화는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2008년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4만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 중심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생산성, 효율성 제고와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추세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4만8천명 줄어든 것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작은 것이다.  
 
반면 제조업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온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7년 3/4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4/4분기의 취업자수 증가가 1/4분기의 절반 수준(15만명)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서비스업 고용이 최근 부진한 이유는 고용 변동성이 커서 경기 상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변동성을 표준편차로 확인해본 결과 2000년대의 서비스업 고용 변동성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고용의 경직성이 크지 않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3/4분기까지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낸 반면, 신용 경색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소비는 2008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 업황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최근의 경기 변동 특징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고용 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변동에 따른 2008년의 고용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추세적인 취업자수 증감을 기술적으로 제거한 후 순수하게 경기 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만을 관찰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제조업에서의 고용 이탈 압력 높아 
 
향후 제조업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고용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급락과 이에 따른 제조업 경기 하락이 그 원인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물 1단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수를 나타내는 1인당 고용유발계수(=취업자수/실질생산)는 2000년을 100으로 놓으면 2009년에는 53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08년의 제조업 고용 수준이 2009년에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실질생산이 올해 10% 가까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급락에 따른 교역 물량 감소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제조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작년 말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업체들이 고용 조정 이전에 가동률을 낮추고 재고조정에 들어가는 등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다른 방도를 먼저 강구하겠지만, 침체의 폭이 깊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계 기업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 이탈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구제금융 신청 이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제조업의 고용 둔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경험이 있다(<그림 4> 참조).  
  
부가가치 낮은 서비스업, 인력 흡수 여력 낮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유는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대로 전환되어 왔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고용 확대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용 대란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의 고용 흡수 여력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서비스업의 각 부문별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1인당 명목부가가치(=서비스업 명목GDP/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그 동안 금융보험업 분야에서의 IT 기술 도입, 도소매업 등에서의 자영업자 감소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이처럼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이보다 더 빨라 양자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그림 5> 참조). 1992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거의 동일하였지만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조업의 60%대로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격차는 계속 벌어져 2008년에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비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제조업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새롭게 받아들일 여유가 많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각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유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먼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에서는 통신업, 부동산업 부문에서만 연평균 4%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금융보험업의 고용 증가는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부가가치 부문 중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많은 인력을 끌어들여 2008년에만 6만명의 고용을 새로 창출했지만 2008년 3/4분기까지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천1백만원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 사업서비스업은 8%가 넘는 높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1인당 부가가치액은 2천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도 낮으면서 고용 증가도 더디거나 마이너스인 서비스업 부문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인데, 이 부문들의 명목 부가가치액은 8백만원~2천2백만원 수준이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율도 -0.6%~1.5%에 불과했다.  
  
자영업, 퇴로 역할 힘들어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가 이들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증대로 새로운 고용 기회가 늘어난 것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제조업의 유출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불가피하게 유입되는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오락문화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1인당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다른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찾지 못한 인력들이 이들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가가치의 추가적인 하락과 과당 경쟁을 야기한 바 있다.   
 
서비스업의 인력 흡수는 상당 부분 자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현재 도소매업 46.5%, 음식숙박업 44.7%, 운수통신업 39.8%로 제조업의 14.6%에 비해 크게 높다. 문제는 통상적인 시기에는 자영업 부문으로의 고용 흡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제조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이로부터 퇴출된 인력들이 다른 금융 관련 기업이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저생산성의 자영업 창업 등에 나섰다(<그림 7> 참조). 1998년 당시 전체 취업자에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 산업 내의 자영업자인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함께 높아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자영업에 유입되는 인력보다 퇴출되는 인력이 더 많은 구조조정의 과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2008년에는 자영업 취업자수가 6백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으로부터의 純인력유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부문의 부가가치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형, 가족형 사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여타 선진국, 경쟁국과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캐나다와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2007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1.8%로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자영업 창업이 실업의 대안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들 부문의 고용 흡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위기에 따른 고용 위축 본격화될 것 
 
향후 세계 경기 급락과 수출 침체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서비스업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에는 경기가 V자형으로 급락했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부가가치 하락을 감내하면서도 제조업이나 여타 부문의 인력을 서비스업이 일부 흡수한 경험이 있다. 포화 상태의 자영업 부문에 진입한 사람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작년 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저하추세는 외환위기 때 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경기 하강 지속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글로벌 동시 복합 불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되어 자본력이 약한 자영업자들부터 퇴출되기 시작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자영업의 대량 퇴출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업 부문의 인력 진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급락 방지책과 확실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만 여타의 일자리 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