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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의 촛불정치가 가야할 길

촛불당 혹은 녹색당은 이미 있다?!?


#1 몇만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경쟁위주 성장위주의 정부를 비판한다

#2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고 장관급 인사의 경질에 영향을 미친다

#3 국민주권과 생명에 대한 가치와 새로운 저항문화 확산을 이루고 있다

#4 대의제적이나 다수결에 의한 수직적 대표기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이고 탈중심적인 다양한 소수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5 선거제도에 기초한 제도정치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안문화/저항정치를 만들고있다


⇒ 이것은 한국형 녹색당을 만들겠다던 초록정치연대의 활동이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2008년 촛불문화제의 현실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을 ‘녹색당’ 혹은 ‘촛불당’이라고 부른다면 아전인수일까요?


지금과 같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뒤엉켜 새로운 시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지금,

하나의 정당이 현실 제도권 정치영역과 비제도권 정치영역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면

2008년의 촛불정치는 적어도 녹색당의 비제도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정치꾼들이 하던 방식으로 민심을 “대변‘한다고 떠드는 정당이,

하다못해 진보신당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정당이 창당 후 몇 년 내에

2008년 촛불문화제가 만들고 있는 ‘촛불정치’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즉, 국민주권 생명정치의 녹색정치는 이미 몇십만 명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초록정당 창당세력이 주장하였던 가치들과 2008년 촛불정치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표1 > 한국형 녹색당 창당세력인 초록정치연대의 초록당창당특별위원회 제안서(2007. 2)

근대정당

대안정당

당원(세력) 확대가 목표

가치-문화 확산이 목표

폐쇄적

개방적. 비당원도 의사결정 공직후보 가능

대의제적 운영, 다수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생명대표성, 소수의견의 존중

수직적

수평적

중앙당 중심

탈중심, 풀뿌리의 자율성

정당 관료주의, 방대한 중앙당조직

네트워크형 사업, 정책연구소, 연수원 등 외부기관에 아웃소싱(?)

인물 중심

가치-문화, 아젠다 중심

선거에 올인

선거+대안문화/저항의 정치


< 표 2 > 촛불문화제에서 보이는 여섯가지 새로운 탈현대적 정치적 흐름 (민운연 촛불토론회,2008.6)

 

현대적 정치

탈현대적 정치

성  격

대의정치

참여정치

영  역

제도정치

생활정치

형  태

권위정치

인정정치

이  슈

계급정치

위험정치

수  단

아날로그 정치

디지털 정치

동  력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



녹색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나 이런 촛불정치가, 참여연대, 환경연합, 녹색평론이나 진보신당, 사회당과 같은

정당‘적’인 영향력을 갖는다하더라도(실제는 더 클수도 있지만) 예를들면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런 ‘촛불당’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어떤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

정도입니다. 비제도정치 영역에서는 문화를 바꾸고 대통령과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제도정치에서는 저들만의 잔치로 돌아가는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어찌보면 그러한 절망감이 2008년 촛불정치의 불꽃을 비바람에도 온갖 언론의 악선동에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결코 2008년 촛불정치의 한계를 핑계로 그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정치를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비제도적 정치영역에서 보통사람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자리잡도록 하고, 촛불정치가 제도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소수의 정치가들이 아니라 보통사람들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 2008년 대한민국이 넘어야할 봉우리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반쪽에서 국민들은 이미 한국의 최대 다수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나머지 반쪽에서는 그 결실을 보통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치가나 정당은

눈씻고 보아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술은 넘치고 있는데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온 우리가 가야할 길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1. 꺼지지 않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하나의 촛불이 됩시다

   : 촛불정치를 기성 정치인들의 출세에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촛불행진에서 뜻을 함께하는 보통사람들을 모아 봅시다


2. 촛불정치가 결국은 보통사람들 스스로 만드는 국민주권 생명정치의 새로운 정치로,

   더디가도 결국 그리로 갈 수 밖에 없음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맡길 수 는 없다는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서로서로를 격려합시다


3. 촛불의 광장에서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가 현실 정당정치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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