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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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유자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2003년 191조 원(전년대비 증가율 14.1%), 2004년 284조 원(18.4%), 2005년 346조 원(18.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2005년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346조 원은 2004년 한 해 동안 1400만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324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유지에 국한해서만 보자면 전체 인구 4871만 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97만 명으로 전체의 28.7%밖에 되지 않는다. 3475만 명(70.3%)이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면적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노른자위는 상위 1%가 가지고 있다.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다.

1. 사장들, 대기업 임원들, 고위직 관료들과 같은 부자들은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반대로 피 땀 흘려 제 몸뚱이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며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2. 투기꾼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을 노동자들에게 돌린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두 배로 오를게 된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두 배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3. 하지만, 저 들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마음이 없다.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투기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아도 상관없다. 아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쥐어짜서 투기에 쏟아 붓는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투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주택값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신도시부지 택지보상금을 봉급쟁이들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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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얼마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1만5천464 채에 달했고, 1인당 평균 155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상위 37명까지 1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88만여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모두 237만 3천여 채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조사시점 당시 주택보급률은 105.9%로 집이 72만여 가구나 남아돌았지만, 국민의 41%가 넘는 1천700만 명이 셋방살이로 떠돈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인 가구, 미등록 판자촌, 비닐하우스는 통계에서 제외)

1. 해마다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해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건설하는 신도시는 건설사, 부자들을 위한 투기물량으로 이용될 뿐이다.

2.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비정규직 확산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오히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가격이 노동자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3. 땅 투기, 아파트투기를 공공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공공의 적, 투기꾼들은 누구인가? 땅 한 평 없는 노동자들인가? 정부 고위층, 사장들을 포함한 부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공공의 적이다.

4. 노동자들에게 주택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터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남아도는 집들 가운데 작은 한 채도 갖지 못하는 것은 부자들의 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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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 신청 때 화성시에 신고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택지조성 비용은 총 1조 7882억원으로 평당 441만원에 이르지만 ‘화성 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토지공사) 등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조 4681억원으로 평당 362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매각가의 2%로 계산해 제외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고와 2908억원의 차액을 공짜로 먹게 된다.

 29개 아파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7787억원이며 이로부터 이윤 2693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건설공사에서 실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도 되지 않는다. 4~6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 공사비를 낮추고 나머지는 사장들이 가져간다. 결국, 총 사업비의 50%인 2조 3893억원 이상을 가져간다.

결국, 5조 7787억원 규모의 29개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는 2조 3893억 + 2693억 + 2908억 = 2조 9494억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1.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윤으로 인해 아파트값은 실공사비용의 3배 가까이 뛰면서 아파트투기를 부추기게 되고, 노동자 서민이 살 집을 마련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져 결국,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천문학적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어 아파트값에 반영된다면, 아파트값은 반값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고, 건설사들의 회계를 공개해야만 한다.

3. 그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착취와 불법의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하지만, 건설사장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기껏해야, 세금인상만을 가지고 투기근절을 말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