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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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회복지는 충주시가 책임져야 한다.

180일이 넘는 동안 충주시청 광장앞에서 고용승계와 노인복지 실현을 통한 시설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들이 계시다. 사연인즉 18억 3천만의 국가보조금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매달 7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어느날 시설을 폐쇄한 곳이 있다. 바로 중원실버빌리지요양원이다.

중원실버빌리지는 국가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 것이다. 누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듯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지원하였다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의 책임 아닌가? 시설폐로 인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시설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시설폐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시설에서 쫓겨나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관리감독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충주시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어디를 가도 노인병원에 대한 홍보현수막이 눈에 띄고 노인병원 역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던 노인복지 시설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규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주시장과 면담을 진행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호복 시장은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시설을 폐쇄할수도 있다. 기업은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평양감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만 누군가는 평양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김호복시장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업을 돈벌이사업으로 전락시킨 보은복지재단은 충주시로부터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받았고, 이번 제3자인수과정에서 토지매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충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지역주민과 노인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보은재단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운 것이다.          

지난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설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해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쫓겨나신 어르신들의 복귀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정상화의 의미로 화해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보은복지재단은 제 3자에 대한 매각으로 노인복지를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만을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는 철저하게 노인복지를 외면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노인들의 복지가 외면되고 있음에도 충주시는 제3자인수를 통한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누군가가 시설을 인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과 노인복지를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시설정상화가 운영자를 변경했다고 해서 가능하고 보는가? 중원실버빌리지를 인수한 여명재단은 막대한 인수자금이 들어갔다. 바로 이윤을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투자를 한 것이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시설폐는 가능한 것이다. 

노인복지사업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능력으로는 안된다. 충주시의 지원과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중원실버빌리지를 인수한 여명재단 역시 노인들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로 시세차익만을 노린 후 시설을 폐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통한 노인복지 실현, 18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바램이자 충주시가 책임질때만이 실현가능한 사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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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피곤해서 졸리고.. 잠자고 싶다고 하지만...

늘 이시간에 컴앞에 있는 나...

정말 졸리긴 한 걸까?

정신적 육체적..많이 힘들다..

내 잘못도 크다...

뭐.. 어쨌든 힘들다..

혼자라서 힘들고..

몸이 못쫓아가서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난 왜 늘 혼자일까...

생각해보면 난 늘 혼자인거 같다..

투쟁을 할때도..

쉬고 있을때도...

혹여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조문이라도 올까?

혼자고민하고 혼자힘들어하고..

늘 혼자인거 같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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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역에 남기로 했다..

현실은 가라고 하지만..

가면좋긴 하다..지금보다 많은 급여..좋은 조건..

무엇보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거..

남아있으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혼자서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능력도 안되는데...

많이 힘들고 지친다..

술한잔해도 그때뿐...

정말 지역에 남는게 좋은 걸까?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월 1,000,000원의 수입...

내가 살아갈수 있을까?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