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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

어떤 나라든 인권 상황이라는 게 그 나라의 지배 계급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권이 가진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인권, 인권 해도 인권이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인권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人權은 처음부터 國家 權力과의 對抗 關係 속에서 태어난 槪念이다. 그리고 나는 階級 社會에서 普遍的인 人權이란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世界人權宣言文의 私有 財産의 權利나 知的 財産權 같은 건 事實 매우 資本主義的인 槪念이다. 人權의 槪念은 歷史的으로 變해 왔고 앞으로도 變해 갈 것이다. 人權 運動의 于先 課題는 資本主義 社會를 爲해 만들어진 人權 槪念을 普遍的인 人權 槪念으로 바꾸는 일이다. 

 

보편이라는 말은 참 폭력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반드시 힘 센 놈이 강요하게 되어 있다. 서구 자본주의 강국들이 제3세계에 침략해서 자원 같은 걸 막 가져가면서 자본주의의 틀을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세운 것이 바로 가톨릭의 보편적 가치다. 보편을 강요하고 보편의 이름으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다. 물론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이나 나라들 간에 이해 관계의 대립 조건 속에서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있을 때 한쪽 인권을 보장해 주면 다른 쪽 인권은 무시되는 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말은 지배 계급의 기만일 뿐이다. 결국 이해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하는데 결국 계급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계급이 없어지고 계급 지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편적 인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서준식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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