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본출판노련에서 출판노련 조합원이 소속된 출판사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임금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일본어로 된 출판노련 홈페이지 자료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기를 돌려 번역한 것을 이해 가능한 내용만 재정리 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참고하시길.
-----------------------------------------------------------------
일본의 ‘출판사와 관련된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
● 개요
출판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프리랜서 등 외주방식 노동자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있었지만, 그 실태가 충분히 파악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출판노련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출판사의 프리랜서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미약한 부분이 많으며 프리랜서의 실태파악이 자체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 출판사는 정직원과 프리랜서 비율에 있어 프리랜서가 적은 수이다. 하지만 잡지중심의 회사인 경우 프리랜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회사는 프리랜서 "노동"에 대해 "상품=물건"과 "노동"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단순히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출판사 직원의 임금이 쉽게 평가 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프리랜서 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조사내용 : 각 회사별 업무에 따른 프리랜서 현황과 비용 책정 내용
1) (외주)삽화가/일러스트 노동자
1998년, 2000년, 2004년 설문 조사를 보면, 출판물 ‘삽화’는 요금 변동이 거의 없다. 평균 삽화 1점 당 3000엔~5,000엔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러스트그림 수가 많아도 책 한권 당 얼마라는 방식으로 비용이 정해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혹은 하는 일을 봐서 나중에 비용을 협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작비가 정해져 있어 더 이상은 비용을 주기는 어렵다“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네츠(출판프리랜서 조직)의 한 조합원은 "28년 전과 같은 가격"이라고 하는 등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 비용과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실력이 늘어나 소득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그 일자체도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자녀가 크고 저축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책정으로 불만을 이야기하기 한다.
* 삽화가가 연간 300만엔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점 4,000엔의 일러스트를 하루 4장 그리면, 1일 16,000엔 (세금상환 14,800엔)을 버는데, 월 21일 일한다고 보면, 한 달이면 336,000엔이며 연봉은 3729,600엔이 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일주일 중 2일을 쉬게 된다면, 하루 12시간 책상 앞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편집자와 협의도 해야 하고, 영업도 나가야 한결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고 관련일을 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주말휴식은 못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럴 경우 연 소득이 300만엔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일러스트 노동자들은 그림공부를 하고 직업능력을 익히고 경험들을 쌓아 나가더라도 작업비용책정은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300만 엔으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2) 외주편집디자이너
디자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노동 시간으로 실제 4일로 가정한다면, (8시간 × 4일 = 32시간) 그 대가(디자인 레이아웃 비용)로 받는 것은 12만 엔이다. 12만엔÷32시간 = 3750엔.
* 시급 : 3,750엔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노련의 산업별 임금요구인 "35세 미만 1달에 30만엔 이상, 연간 460만엔 이상"을 적용한다면, (1 개월 = 127시간 × 3,750엔 = 476,250엔) 47만엔으로 간신히 그 시급 넘는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야 한다. 실제로는 업무를 소통하거나 이해하는 시간이 작업 시간만큼 많이 소모될 것이다. (당연히 이 시간은 시급으로 고려되지 않음) 또한 사회보험 등의 비용이나 교통비 등의 경유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한 금액이라 말하기 어렵다.
DTP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페이지 입찰가의 하락에 의해 시장에서 덤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PC 등의 활용, 편집프로그램의 저렴화와 용이함으로 시장진입이 쉬워짐에 의해 매우 낮은 단가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DTP나 인쇄를 포함하여 출판자체를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3) 외주 촬영/사진사
잡지 촬영 업무는 하루 일당을 주는 방식으로 1.5만~2.5만엔 정도입니다. 지역 취재 스튜디오에서 200컷 촬영 하거나 몇 페이지 분량을 촬영하면서 저작권료, 소비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1일 2만 엔으로 주5일 일을 하면, 월 40만 엔이 됨. 하지만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대안은 작업량에 따라 비용을 설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페이지 입찰에 의하여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취재를 하는 경우, 항공료, 렌트카 요금, 숙박비, 보험 등을 자비로 2 주간에 걸쳐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4 페이지에서 8만 엔 정도 받음.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또한 출판사로 넘어가 버린다.
큰 출판사의 경우, 프리랜서를 인재 파견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리사진사와 프리 편집자 다수들이 함께 작업하여 출판물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인 업무 방식이 아닌 업무 전반에서 파견회사 등의 시스템이 포함되기 때문에, 촬영비용, 편집비용 인하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웹-인터넷 사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져 기업 정보지는 사건사진 4천 엔 (사용비용에 저작권, 재사용 수수료, 판매세 결제는 없다)정도의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촬영은 하루에 많이 하면 5개 정도 취재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사진사는 장비에 더욱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고 촬영 후 이미지 처리 시간을 할애하해야 한다. 그 만큼의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 경비들이 절감되어 보이지 않는 노동들에 대해 요금(그림자 요금)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
4) 외주 교정업체/교정노동자
편집, 글쓰기, 디자인 등의 노동과 교정업체/교정노동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동시간과 비용책정이 거의 비례한다는 것이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교정 일의 양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1 시간을 벌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일정하다.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일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일이 없는 적도 많고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래서 교정노동자는 자주 철야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도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정계획과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또한 회사는 다시 글을 쓰는 경우에 다시 교정 일을 요청하게 되면 교정비용을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원본을 교정하게 되는 경우, 교정 노동자는 다양한 형식문서들의 사용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에 "변경 내용"을 추가하고 FAX로, 메일로 본문의 수정 부분을 알리는 등의 다양한 업무와 지식/기술이 요구되어진다.
● 계약서 없음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출판계의 현실이다. 또한 “계약을 맺고있다”고 응답한 회사중 2개 회사는 “위탁 계약”을 맺고 있었다. 위탁계약은 이전에 계약 없이 "상주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청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자=중소기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업무 위탁 계약"을 맺는 것이다. 계약 근로자규정문제나 고용 관계의 애매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인재파견회사 활용
큰 출판사들은 인재파견회사를 통해서 파견된 프리사진사, 프리 편집자들이 함께 출판물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