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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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0억원의 기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한다. 어떤 기관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약 50-100조의 기금형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자자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예고하며 진보진영은 이에 대응한 주체형성 및 운동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학자는 투자자 및 투자기금을 의제로 한 운동(투기자본에 대한 운동이 아님을 명심하길)은 보수진영이 펼쳐야 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으로 말이다.

퇴직연금을 앞장서 도입했고, '국가복지'를 대신해서 '기업복지'가 발달한 미국에서 연금제도의 실태와 폐해는 이미 여러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다. 최근 GM자동차 및 많은 미국의 대기업과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및 외국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금 및 의료보장관련 비용절감을 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제 막 제도도입의 초입에 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물론 '집단이기주의'로 욕먹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혁신, 그리고 단협 및 임금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데에 참고삼아야 할 일이다.

미국에 퇴직연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