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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 빈곤 왜 인권인가?

상반기 기존 연대운동의 한계를 넘어,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의제로, 공동의 정치적 요구에 기반한 행동을 중심으로 한 '주체'를 형성할 목적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기획하였다. 공동행동 프로그램으로 '불안정노동자와 빈민의 인권선언행동'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등을 진행하였다.

 

이 중 '인권선언행동'은 운동진영에서의 저조한 관심과는 다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양심수 등 주요하게는 '자유권'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사회권'으로 확장시킬 취지로 정책워크샵을 개최하게 된다.

 

사실 민주주의 문제는 최장집교수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조건'과 불가결하게 결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과 같이 자본운동과정속에서 파생된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예외'적인 문제가 아닌 '보편'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인권'을 부르조아적인 의미의 '시민권'의 한계를 넘어 '계급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정의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재전유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시각의 '인권'에서 '사회적 책임과 권리'라는 것으로의 확장, 그것의 중심에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가로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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