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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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자동차노조가 이틀간의 파업끝에 회사측과 협상을 맺었다고 한다. 쟁점이 되었던 의료비부담관련해서는 '펀드'를 조성하여, 이 펀드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펀드조성을 위하여 회사는 300억달러를 내놓기로 했고, 펀드의 운영은 노조가 한다. 그리고 신입사원과 지원회사 노동자의 임금하락에 동의했다고 한다. 반면에 회사의 어려움을 타개키로 한 해외로의 진출과 감원등의 조치는 취소하거나 줄이고, 대신에 국내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요약하면 '의료'와 관련한 쟁점과 임금하락 등의 조치에 대해 양보한 대신 '일자리 유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와 임금전략대신 고용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자 전략이 될 것인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료비관련하여 지엠은 매년 약 7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 왔다. 포드는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경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회사는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타결로 회사는 단기간에 300억 달러라는 비용을 부담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의료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거꾸로 노조는 향후 펀드운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적인 책임을 떠 맡게 되었다. 이를 노동자 통제와 자율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까? 퇴직자의 의료비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료비지출은 줄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노조가 몇년의 기간이 흐르면 자기 노동자의 '건강'을 외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펀드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은 노동자 개인의 전적인 책임이 된다. 미국 의료체계는 의료비 지출을 조절하거나 줄일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신입사원이나 지원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킨 것에 동의한 것은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손상시킨,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일자리'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자동차생산은 과잉이고, 이는 어떤 형태로든 생산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린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리고 일자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것으로 인해 얻는 임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주요한 감소의 요인이기도 하다.

고용유지전략은 한국의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주요한 전략이다. 임단협 투쟁의 핵심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싶다. 노동시장전략, 기업단위 고용전략, 사회정책전략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밖에 없는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자본에 계속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향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p.s. 오랫만에 포스팅이 다소 생뚱(?)한,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고민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내용으로 채워져 버렸당...점심식사 중 펼쳐놓았던 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눈에 띄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