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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출처 : http://www.goodpol.net/inquiry/statistics.board/entry/15>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지지를 거의 하지 않는다.

'노조하면서 투쟁한다고 지지받는 경우는 처음이다'란 말은 운수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촛불대중'으로부터 열화(?)와 같은 응원을  받고서 노조간부가 한 말이다.

위의 표를 보면 프랑스 등 유럽에서 노조투쟁에 반대보다는 지지가 높은 이유를 대강 짐작케 한다. 노조투쟁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도 좌우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노조의 투쟁은 대부분의 노동자와 국민에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 지지는 고사하고 반대와 항의를 안하면 감지덕지하게 여겨야 할 일이다. 사실 이같은사실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다만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의 노동자들의 처지, 사회경제적 조건과 20년이 흐른 현재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97총파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꿀 수 있을까? 작금의 '조직노동조합운동'을 소위 '사회운동노조'로 혁신재편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운동의 정치화, 계급화'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사실 위와 같은 과제는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이어야만 가능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나 대부분의 운동세력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전자에 99%, 후자에 1%정도의 힘을 쏟는 게 아닐까? 운동세력의 물적 토대는 '조직된 노동조합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적 토대에 의해 규정받는 건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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