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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한 말...

 

현 시기 "한국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법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 권력'이 아니라 '사법권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시대 '정치위기와 불안정성'의 단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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