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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한 말...
현 시기 "한국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법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 권력'이 아니라 '사법권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시대 '정치위기와 불안정성'의 단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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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연구할 주제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 설정의 추상 수준들이 워낙 높아서, 이 문제에 관심으로 보일 연구자들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