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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 - 외부불경제

  • 분류
    참고자료들
  • 등록일
    2009/06/25 13:56
  • 수정일
    2009/06/25 13:56
  • 글쓴이
    시다바리

감세,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지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를 얘기...이준구 교수는 '부자들의 잔치에 서민들이 설거지하는' 꼴이라고 함.

 

외부 불경제 :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

 

 

고로...나쁜 영향을 주는 술, 담배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인상을 통해서 나쁜 영향도 줄이고, 재정도 늘리고..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할텐데...참 편리한 논리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 술-담배값 인상 '국민건강 위해서' 라고 한다.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환경미화원이기도 했고, 노점상이기도 했고, 비정규직이기도 했고, 철거민이었기도 해서인가? 여러 모로 서민걱정을 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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